"소급효 금지" 검색결과 101-120 / 7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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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_명지대학교_회사법1_시험대비요약서

  (비소급효, 장래효) 5. 설립관계자의 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 가.) ... 주권의 불소지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X) (3) 주권발행칙적으로 금지된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기주식취득은 금지되며 무효이다. ... (즉, 정관 먼저 →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 (4)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나) 원칙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과반수)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모회사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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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1. ... 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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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한다.3.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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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승합자동차,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 원칙(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 #1.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성문법주의)1)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6개)총 부품≠총포퇴직금 청산기일 연장합의 제한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명확성 위반)집필 전면 금지(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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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다만 철회(소급효가 없는 경우)는 소송행위의 효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허용.다. ... 요건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임의소송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 법원은 소송행위를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편의에 따라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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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공무원 행정법정리(21년도 국가직80/지방직90) 문의시 암기법제공

  직권취소&철회(처분적성격)→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적용(사전통지·의견청취필요)쟁송취소-소급효 cf>운전면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무면허&무허가x실효-해제조건성취·종기도래·자진폐업→당연소멸 ... 별도법적근거x→o철회신청권x(제3자) but)건축주귀책사유→o 침익적철회-제한x 수익적철회-철회제한의일반원리적용(이익형량)철회의철회-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직권취소)→소급효cf>수익적행정행위의 ... 국민의권리·의무규정o)집행명령-법률을 집행하기위해 필요한사항(위임x&국민의권리·의무규정x)위임-위임근거명시x(하위법령의개별조항) 사후위임근거o→유효 위임범위↑→한계일탈(무효)포괄적위임금지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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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강의 필기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2004년 1억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 LG의 ‘DVD 플레이어’ 기술 외한 모든 사항 일체.(5) 보정 효과(a) 보정의 소급효 ... 1출원을 한 자가 그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에 속하는 일부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출원을 하는 것[기간] (원칙)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효과] 출원일의 소급효출원분할 ... :적법한 보정은최초 출원 시에 보정된 내용대로 출원한 것으로 간주(b) 보정각하등①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반시→ 거절이유통지(최초거절이유통지)→ 최초 거절이유 통지 후: 등록거절(보정으로

  시험자료 | 6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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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시민사회, 법학개론, 법학총론, 법학 교양 중간고사 준비 자료

  형법에서 엄격다만, 현실적으로 요구 이익이 될 때 소급효 적용 ? ... 반복되어진 판결에 따른,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하위법원 통제조리법 : 자연의 이치, 상식에 따른 법률 (예,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적용 , 평등, 부당결부 금지 ... 효력시간적 효력법의 시행일~폐지일까지 효력법의 시행 : 공포→ 20일 지나면 “시행 “ 이라 봄법의 폐지 : 법의 기간의 종료, 신법의 제정, 구법 폐지시… 신법 우선의 원칙법률 불소급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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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사회생활과 법68.죄형 법정주의관습형X(법률주의).유추해석X.소급X(불소급원칙).명확성.적정성(균형)*명확성(법률 규정 존재 BUT 불명확) *유추해석금지(법률 규정 존재X 유사 법규 ... 장래를 향하여 효력 상실X 장래효X)49.미성년자 행위능력*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X (행위능력 제한)*독자적 취소는 가능권리능력O 행위능력X ... ).참정(국가에의 자유.공무담임권).청구(보장 위한 수단).사회(개별.추상.가장 최근)11.기본권 제한의 한계목적.형식(법률OR긴급명령 일반명령X.조약.승인된 국제법규).방법(과잉금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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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중간 범위

  /명확성의 원칙/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고문의 금지, 진술거부권(묵비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학습내용 정리 1. ... 강제수사의 방법 - 48시간 가둠, 구속은 30일, 압수, 수색, 심문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 등 –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 헌법 제12조 죄형법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 – 사형폐지론, 사형존치론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나아갈 방향 –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 생명을 포기할 권리 – 엄격한 자살 금지 전통, 오늘날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9.20 | 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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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형사소송법] (절차법)(법정주의)(소급효금지원칙x)(혼합주의: 구법인정+신법적용)-법원: 헌법,법률,대법원규칙,조약(판례x,령x)cf.헌법상 보장: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 사유가 없음에도 심리공개금지 or 금지사유 비공개=>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 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 가능)[접견교통권]-접견, 물건수수, 진료 / 필수권리(but 포기시, 강제는 x)-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은 시간,횟수 제한x + 녹취불가 /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해도 접견금지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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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형사소송법 규정에, 절차에 관한 법은 소급효적용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다음 중 공통된 개념끼리 묶여 있는 것은? ... 3번 –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신법을 만들 경우,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없다. 절차에 관한 것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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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기말고사 족보

  법령을 제정한 관할구역 안에서는 형법의 효력이 미친다.형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일반법이 특별법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특별법은 일반법에 ...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16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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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V단원(사회 생활과 법) 핵심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각각의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정성의 원칙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소급효 ... 금지의 원칙범죄와 그 처벌은 행 인정된다. ... 보안 처분을 규율하고 있 는 모든 법 규범(예: 근로 기준법, 도로 교통법 등)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및 형별 부과의 효과형법의 필요성 :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여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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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 형법 죄형법정주의 정리자료.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형법과 헌법의 관계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헌법이 형법을 구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13조 1항 또한 행위시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인 행위시법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형법상 기본 원칙인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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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창설적효력, 소급효)- 하자를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철회가능: 조서 작성 후면 원칙적으로 ...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부지 안된다- 증거신청의 취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어도증거신청으로 되지 않으나인부가 준비서면에 적혀있으면 그것이 진술이나진술간주되어 인부로 인정된다- 단순 부인 금지 ... 심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이 금지 된다판) ‘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 ‘1심 소송절차를수행하게 한다’는 심급한정으로 보지 않고,‘ 1심 소송만에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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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소급효금지 (§1)1.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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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공익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이익을 사원에게 배분해준다면 영리법인임-영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주무관청은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취소해서 법인을 없앨 수 있다.이 때의 취소는 소급효가 ... (대가적 재산의 출연이 없다.)유상행위와 무상행위의 핵심적인 차이는 담보조의 이사의 임의대리인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임의대리인은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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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판결의 효과는 제 3자에게도 효력(대세적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판결 확정에 대하여 장래에 있어서만 무효가 된다.준비금-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인 잉여금을 재원으로 ... . - 겸업 금지의무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자기거래 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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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말예상

  더 이상 조약을 이행할 당사국들의 의무는 소멸하지만 이 경우의 무효는 소급효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의 종료는 당해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그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 전쟁을 포함하여 무력의 위협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오늘날에는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여하더라도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전쟁에 못 미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9.29 | 수정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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