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법적쟁점" 검색결과 101-120 / 2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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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다664_판례평석

  그밖에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없으며, 또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채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Ⅴ. ...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1] 사실관계가. ... 의의와 법적 성질(1)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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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 중심의 소멸시효제도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모두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 소멸시효제도의 기산점의 경직성3. 특수법의 미재정 및 대법관의 형식주의식 판결Ⅳ.인권을 위한 소멸시효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1. ... 쟁점)첫째,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둘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셋째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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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간도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

  간도문제의 쟁점간도문제는 단지 국민감정으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며, 그러한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간도협약은 국제법상의 영토 문제와 연관이 있다. ... report국제법상 간도문제에 대한 고찰과그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Ⅱ. 간도지방에 대한 고찰1. 간도문제의 배경2. 중국 및 한국의 대응Ⅲ. 간도문제의 쟁점1. ...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법하게 주장하기 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간도분쟁과 그 배경, 효력 및 간도에 대한 시효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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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간기말 정리자료[영토,국가면제,국가승계,영해,국가관할권]

  즉, 문명국은 비문명국을 지배할수 있다”라며 자유주의를 주창하여 새로운 대륙에서의 영역취득을 합법화했다.이후, 유럽국가들은 선점, 시효, 할양, 첨부, 정복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법원칙을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 신 유고연방간의 제노사이드 협약 적용관련 사건에서 인권조약의 자동승계 여부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었다.Ⅵ. ... 선행국의 주권은 소멸하고, 승계국은 새로운 주권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권리의무가 승계국에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Ⅲ. 국가승계의 유형1.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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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성격,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전담기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개인정보의 경우 인격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 사망한 자의 경우 유족과의 관계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3. 2003.7정부혁신위 개인정보보호정책토론회 개최4. 2003.10국정과제회의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결정5. 2004.4~6정부혁신위 주최 개인정보보호 ... 큰 쟁점이 되고 있다.이러한 논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충돌에서 보듯이 이미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수많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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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01다53059 조형물사건

  등을 통해 가해자가 이를 부 담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양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이 독일민법과 달리 큰 차이 가 없다.6. ... 법적 쟁점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1. 계약체결 상 과실의 의의2. 계약체결 상 과실책임의 의의3. 계약 상 의무의 범위4. ...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② 사용자책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거의 인 정하지 않고 있다.③ 증명책임에 있어서도 불법행위법상 표현증명 및 간접증명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2 | 수정일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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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 갑의 죄책을 묻는다.→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4)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그 남자가 영아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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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진행 (원고의 소송태도 및 소송상 화해)

  한편 제소에 의해 발생한 실체법상의 효력으로서의 시효중단효는 취하에 의한 제소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2) 재소금지가. ... 청구의 변경이 있다.여기서는 변론의 진행 중 원고의 소송태도(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청구의 변경)와 원고와 피고의 합의적 소송태도(소송상 화해)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 후 판례와 쟁점을 ... 제소를 철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지만, 원고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는 원고 전원이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소를 취하하면 소계속의 소급적 소멸이 발생하고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17 | 수정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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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예를 들면 채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킬 목적의 이행청구, 압류?가압류? ...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행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다.1. ... 채권의 소멸채권의 소멸사유인 채무의 변제, 상계,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종료한다.2.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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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연구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4)사안의 경우사안의 경우 일단 미성년자 ...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민법 제764조를 두고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사죄광고는 그 방법이 될 수 없다.금전배상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 (나)계약의 성부(1)A의 법적지위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효과의사의 결정이 본인에게 있는가 여부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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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무역분쟁 및 클레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위법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 분쟁(1) 분쟁개요(2) 유럽연합 GMO 승인제도(3) 주요쟁점① 미국의 제소이유② WTO 규정 측면에서 주요쟁점(4) 전망과 시사점3. ... )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② 피고의 주장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5 | 수정일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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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법적 구제][법적 근거][권리]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 법적 납본규정 분석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근로기준법 48조)? ... 없다는 점, 또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 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반론보도는 무료로 게재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 한다는 점 등이다.두 번째 쟁점인 ... 법적 구제, 법적 권리, 법적 근거, 법적 이론, 법적 판단, 법적 형태, 법적 논쟁, 법적 정당성, 법적 고려사항,법적 납본규정 분석Ⅰ. 법적 구제1.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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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개념 및 사례적용

  이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양도인의 채무는 고유의 시효기간에 따라 시효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 소멸여부소멸하지 않음소멸재산양도주체의 경업피지의무 여부양도인은 경업피지의무 부담재산양도주체가 아예 법인격 상실하자의 주장방법평면적 거래. ... 사안의 쟁점이 사안에서 쟁점은 먼저, 삼룡기계주식회사를 A주식회사가 인수하는 하는 것이 상법상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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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노동][법][노동법 주체][노동법 체계]노동법의 전개,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성립, 노동법의 본질, 노동법의 주체,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4) 전두환정권- 1980.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제3자개입금지 조항 신설, 종업원의 30인 이상 ... 근로기준법1) 불합리한 종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거나, 해석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2) 현실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규율을 모색하고 있다3 ... 노동법의 전개,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성립과 본질, 노동법의 주체,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분석Ⅰ. 개요Ⅱ. 노동법의 전개1.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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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쟁점사항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에걸리느냐 하는 것이다1. ... 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경과하며, 권리소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 즉 ...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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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제2조 :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며 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전함에 있다. ... 현대사회 에서의 인권에 관한 다양한 쟁점1.정보화와 인권2.사형제도와 인권3.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4.북한의 인권문제Ⅴ. 결론 ? ... 우리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의 흐름속에서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어왔는가, 근현대에서의 인권의 쟁점은 무엇인지의 순서로 인권을 알아보고자 한다.Ⅱ.인권이란 무엇인가1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2.18 | 수정일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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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전자는 그 시효가 길어질수록 처벌감정과 당벌성의 효과가 희미해지고 통계상 일정기간을 넘긴 범죄의 경우 증거소멸과 변화로 인해 미결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다면 ... 두 번째로 논의 되고 있는 쟁점은 공소시효의 연장이나 폐지가 결국 비효율적인 범인수사기간을 거의 무한정으로 연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과 중한 ... 공소시효의 연장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받지 않게 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자칫 법질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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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제의 필요성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7조(소멸시효 등)? ... ①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프랑스 및 우리 제조물책임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 제조물책임법에 모태가 된 EC지령도 제조물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있다.쟁점 -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우리나라에서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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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해(p.1~ 표현대리)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7, §48(1) 쟁점(2)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1) 학설① 물권적 귀속설(법인성립시설)② 채권적 귀속설(이전등기시설)2) 판례; 소유권의 ... 시2) 논의의 실익; 수권행위 독자성 인정 전제3) 학설① 무인설; 대리권의 비소급적 소멸② 유인설; 소급적 소멸③ 수권행위이분설(5) 본인 또는 대리인에 존재하는 사유로 인한내부적 ... 이중취득한 경우; 추정㉠ 친족간의 이중매매㉡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③ 대리인이 제2매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한 경우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의 확대적용① 점유취득시효가

  시험자료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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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상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민법 제162조제2항)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게된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1. 유사한 점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동일한 법적효과를 가져온다. ... (상법 제64조)민법은 또한 다양한 거래관계의 확정을 통한 법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1년 또는 3년의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3조, 제164조)이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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