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검색결과 101-120 /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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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소멸시효와 구별해야할 제도(1) 제척기간1) 의의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 효과를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고멸에는 소급효가 있다.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과 같이 중단이 없다.다) 제척기간의 이익은 소멸시효처럼 당사자가 소송에서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둔다.2) 소멸시효와의 비교① 공통점양자모두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며, 모두 권리의 행사기간이라는 점② 차이점가) 제척기간 경과후의 권리소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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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요점정리

  하지만 제척기간 경과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당초처분이 제척기간 전에 있었다면 증액경정처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가 된다.징수권의 소멸시효국기법 ... 이와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국기법 제 28조2항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납세의무자의 송달가능주소를 조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적법하다.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은 제척기간의 도과를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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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소 제기의 효과1) 소송법상 효과: 소송 계속 -> 중복소제기의 금지(후소각하) : 부본송달시2) 실체법상 효과: 시효중단(판결확정 후 10년), 제척기간 준수: 소장제출시변론판결이 ... - 10년*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시효) - 3년*상법 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 5년->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법원의 종국판결 농락 방지, 재소금지(267조) 중복소제기시효 (259조)*민법 제162조 1항(채권의 소멸시효)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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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과세요건, 확정성립소멸)

  그리고 소멸시효란 오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2) 소멸시효의 기간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 완성한다.(3)소멸시효의 기산일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과세표준과 ... 그리고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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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면접] 재무,원가,회계 직무 면접 대비 핵심 빈출문제 및 키워드 중심 요약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선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나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 및 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WACCA: ... .■ 세법에서 제척기간이란?A: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이다. ... 주고받을 금액." [1]를 초과한 금액■ 상계(Set-off)A: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7.12.23 | 수정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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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에따른 (조세정리)

  제척 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 시효 완성○ 중요개념:1) 부과제척기간의 만료① 상속증여세 - 탈세, 무신고(15년), 기타(10년)② 기타국세: 10,7,5년이다.2) 소멸시효의 중단과 ... 맞추되 못받은 것이 증명될때는 수령후 14일까지 가능하다.납세의무의 소멸: 조세채권의 조기 확정 및 적극적 행사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소멸요건: 신고납부, 부과취소, 부과권 ... 정지① 중단(적극적 징수권행사) - 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지금까지했던거 다시리셋)② 정지(납세이행, 유예기간) - 분납/연부연납기간, 징수/체납, 처분 유예기간(지금까지했던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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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따라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게 중단·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② 대상면에서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제척기간은 형성권을 인정한다.③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인 반면, 제척기간에 ...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다.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소멸시효의 요건Ⅰ. 序1.

  시험자료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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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세법

  얻으면서 소멸하는 납부, 충당이 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부과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다. ...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제척기간내에 부과하지 않은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됨이 없이 소멸하게 되며, 결손처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의 중단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일경우, 소멸시효의 정지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0.26 | 수정일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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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민소법) 정리노트 / 법원직 기출 정리/ ox 문제 / 민소법 과제

  법원사무관 등은 단독제 기관, 제척기피 준용O, 법관이 대행할 수 없는 고유 권한O3. ... 시효완성의 항변은 석명의무X7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76. ...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장 제출시4.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 피고가 전소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법원이 달라도 중복 소제기 해당5.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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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협상 족보, 용어사전 완벽정리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권의 시효기간은 10년이나 상행위 또는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의 채권의 시효는 5년이다.4) 시효의 정지는 일정사유 발생 시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명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 정지.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16 | 수정일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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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1. 납부2. 충당3. 부과의 취소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 ... 성립과 동시에 제척기간이 기산된다.제척기간의 유형(5) 국세징수권 소멸시호의 완성1)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 납세의무의 소멸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나 충당과 같이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소멸되거나, 부과의 취수 국세부과 제책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이 납세의무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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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1) 소멸시효의 제도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다. ... 이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으로 이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진행의 중단, 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를 ... 점유를 이전 받고도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상속에 의한 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4)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제척기간 또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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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형성권(1)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의 이설은 있으나 제척기간이다.(2) 형성권의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언제나 제척기간이다(다수설). ... 인격권 등 비재산권 :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가족법상의 권리 중 재산적 색채가 강한 상속회복청구권(제982, 999조)은 제척기간이다.4. ... 공익적 이유에기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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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민법 제548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다섯째,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다. ... 그러나 감가비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3) 소멸시효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계약해제를 했을 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로서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이 실효된다. 넷째, 제척기관 경과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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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행방이나 재산발견→지체없이 부과, 징수 가능 → 소멸X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개념과 취지 : 부과 →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 원칙적인 제척기간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 다음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X구분제척기간일반적인 세목사기,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 받은 경우부정행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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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시험 중요부분 정리(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제척기간. 재판외 의사표시 가능. 기간도과 여부 법원 직권 판단.5. 매수인 채무 이행인수 후, 변제x-> 소유권상실-> 매수인 책임 이행불능6. ... 소멸시효 진행.시행 후-매수자금 반환. 유치권x.19. 매수자금. 계약명의신탁수탁자 소유권취득.신탁자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신탁자 점유. ... 소멸시효 진행 기준 -객관적o. 인식여부x13. 선의의 매수인의 점유 - 자주점유 추정 인정14. 선의의 점유자 타인에게 손해 가하더라도 과실취득 반환의무x15. 적법점유추정.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 수정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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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제척기간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행정심판제기기간).◆ 사인의 공법행위1.사인의 공법행위 = 자족적 ... 기간10년5년(국가재정법)취득시효사물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공물(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한소멸시효, 취득시효의중단 사유(법정중단)청구(168조)압류, 가압류, 가처분 ... Faith)모든 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사유실현불가능 : 무효단순 위법 : 취소오기,오산 : 유효(오표시무해 - 자연적 해석)주소의 수복수주의, 실질주의, 객관주의단수주의소멸시효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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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같으나 소급효, 중단, 정지, 원용, 이익의 포가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 따라서 본 채권의 담보효력도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가산점 및 기간은 본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표현대리, 표견대리표현대리 또는 표견대리는 무권대리 즉 대리관이 ... 사용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체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601조, 612조).소멸시효?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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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개념정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 形成權(1)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기간의 이설은 있으나 제척기간이다.(2) 형성권의 그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언제나 제척기간이다(다수설). ...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기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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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일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무효와 동일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 경 우에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②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 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않지만, 제척기간에서는 ... 여야 하는 직권조사사항인 반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시료원용권자가 시효 완성사실을 원용한 경우에 고려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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