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절차" 검색결과 101-120 / 17,8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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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

  그 밖에 변론준비절차 자체를 통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훈시규정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 必須的 節次구 민사소송법하에서는 회부여부가 임의적이었던 준비절차와 달리,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론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이다(제258조 제1항 본문). ... 舊法과의 差異點신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는 ① 필수적 절차라는 점, ② 변론준비절차 회부를 재판장의 직권으로 한다는 점(제258조 제1항), ③ 합의사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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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절차과정

  포강제수사임의수사변사자검시불심검문기사진정신고무죄판결유죄판결실체재판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증거조사방식의 간이화피고인이 자백한 때피고인신문(검사,변호인)증거조사(증인신문,증거물제시)공판기일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구공판정식재판청구약식구약식정식재판청구즉심경찰서장검 ... 단계별 형사절차선고유예집행유예형면제실형선고기소처분(공소제기)협의불기소처분타관송치기소유예기소중지각하입건상소상소 X상소 X제3심상소제2심선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구 속* 체포·구속의 ... 사사법경찰관인지제1심고소·고발·자수수사의 단서용의자·피내사자수 사피의자공 판피고인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피고인의 모두진술최후변론변론종결사실심리간이공판절차1심상소권회복재심비상상고선고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형식재판형집행비상의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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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 : 사인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로부터 생겨나는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재판상의 절차이다.1.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해야 한다. ... 재판 절차1) 소장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기록화된 뒤에 사법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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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및 민사소송의 흐름

  특별소송절차특별소송절차는 사건의 성질이나 가액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특수한 민사사선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로서, 간이소송절차(약식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 특허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로서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절차로 부수절차가 존재한다.2. ... 간이소송절차간이소송절차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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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구속의 의의와 목적, 구속의 요건, 구속의 절차, 검사의 체포 및 구속장소 감찰

  구속의 절차1) 구속영장의 발부① 피고인의 구속㉠ 구속영장의 발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73조). ... 구속의 절차1) 구속영장의 발부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3) 구속영장의 집행4) 구속기간5) 재구속의 제한4.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1) 의의2) 내용참고문헌1. ... 구인한 피고인 등을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제209조).2) 구속의 유형피의자의 구속이란수사절차에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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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준비절차

  쟁점이 많거나, 세세한 간접사실이 문제가 되거나, 변론능력이 부족한 본인소송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2)절차의 주재자변론준비절차의 주재자는 원칙적으로 수소재판소이지만 ... 변론준비의 방법 및 중요성(1) 변론 준비의 방법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의 방법으로는 ①재판장의 소장심사권 강화(제254조 제 4항) ②피고의 답변서 제출에 이은 변론준비절차③변론에서 ... 선임된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본인이 출석하였다면 대리인 옆에 앉는 일이 많으나,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당사자를 함께 소환하거나, 동행을 요청하지는 않는다.행정소송이나 대규모의 소비자피해소송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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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체포의 개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 후의 조치), 긴급체포(의의, 요건, 절차,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 현행범인의 체포(의의, 요건, 절차)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1) 의의2) 요건3) 절차4) 체포 후의 조치3. 긴급체포1) 의의2) 요건3) 절차4) 긴급체포와 압수 수색 검증4. ... 현행범인의 체포1) 의의2) 요건3) 절차참고문헌1. ... 또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고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구속과 구별한다.체포제도의 도입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구속으로만 구성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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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비상상고에 대한 이해 -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비상상고의 대상,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구별하는 실익은 전자의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 판결의 법령위반이란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의미하고,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한다.(2) 사실오인과 비상상고비상상고는 ...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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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소송절차] 간이소송절차

  제 7장 간이소송절차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제1관 소액사건(少額事件)의 범위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소액사건이란 소가(訴價)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5조의 31).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 구술에 의한 제소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장을 제출하여 소(訴)를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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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증권 집단 소송의 증권 거래법 개념 및 소송절차에 대한 분석

  증권 집단 소송의 증권거래법 개념 및 소송절차에 대한 분석목 차Ⅰ. 서 론 ………………………………………………………………………4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란1. ... 주요 사례지금까지 법의 내용과 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 그리고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 소 허가 결정 및 불허가 결정…………………………………………… 104, 소송절차 …………………………………………………………………………………. 104.1.

  리포트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4.30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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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개관

  형사소송절차 개관1.수사 개시수사 기관은 사법경찰과 검사가 있으며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고소나 고발의 범죄 신고나 풍문, 신문기사나 우연한 목격에 의한 것 등 제한이 없다. ...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고소와 같이 취급된다.2.입건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서 형사사건이 ... 이에 관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인 체포, 긴급구속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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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의 구성,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분석

  상고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의 상고절차가 심결취소소송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 ... 특허심판원의 구성,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심결취소소송의 심결취소사유 분석Ⅰ. 개요Ⅱ. ... 심결취소소송의 성격1. 제1심 소송이다2. 실질적 항소심이다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1. 소송판결2.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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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어19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Ⅰ. 머리말1Ⅱ.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21. 고려 대상2가. 상담제도2나. 법원의 시설3다. 가사조사관3(1) 의의3(2) 가사조사관의 임무3라. ... 따라서, 가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가정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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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갱신 (A+학점 - 법대답안)

  이는 피고인이 정지 전의 소송행위를 충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Ⅲ. ... 序공판절차의 갱신이라 함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팜절차를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에서는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하여 사유 ...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공판절차의 갱신은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절차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갱신의 이유를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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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간이공판절차 발표문

  결정에 대한 불복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403조①). ... 그러나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본안판결에 대하여 상소로 다툴 수 있다.Ⅳ. 간이공판절차의 내용1. ...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하면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는 소송경제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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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고에 대한 이해 -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상고이유, 상고심의 절차, 비약적 상고, 상고심판결의 정정

  상고심의 절차(1) 상고의 제기(2) 상고심의 심리(3) 상고심의 재판4. 비약적 상고(1) 의의(2) 비약적 상고의 요건5. ... 상고심의 절차(1) 상고의 제기1) 상고제기의 방식상고를 할 때에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5조). ... 상고심판결의 정정(1) 판결정정의 의의(2) 판결정정의 사유(3) 판결정정의 절차참고문헌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1) 상고의 의의상고란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 수정일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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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절차

  인터넷에서도 소송절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는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절차는 자세히 나와 있었지만 형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았다. ... 하지만 이 책들 역시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명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형사사건의 진행절차』와 여러 사례위주의 『형사문제의 소송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자고 한다.【 형사사건의 진행절차 】 ... 『형사소송절차』레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 있는 법률서적을 뒤적거렸지만 수많은 한문 때문에 도저히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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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구속의 집행정지(의의, 절차, 취소), 구속의 취소와 당연실효

  구속의 집행정지는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된다.2) 구속집행정지의 절차법원이 구속의 ... 제209조).② 사유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고, 구속사유가 소멸된 때란 존재한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를 말한다.③ 절차법원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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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GE:1소송절차의 기본이론김승민..PAGE:21. 소송절차의 의의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 소송절차 이분론의 의의공판절차이분론: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하자는 주장을 말한다.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 : 배심원에 의한 유죄평결(사실인정절차)과 직업법관에 ...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2.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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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

  형사소송절차개관과 법률용어정리1.형사소송절차 개관2.구속 전2.구속3.재판2.법률용어 정리0601401 정세미1.형사소송절차 개관1.구속 전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소제기와 ... 그 유지 수행을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 수사의 방법으로서 임의조사와 강제조사가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특히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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