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검색결과 101-120 / 5,6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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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 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본다.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 현행 우리 민법도 이 서서민법을 모범으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두고 있다.Ⅲ.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근대 초기에는 권리의 자유를 완전하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가 자유였으나 ... 신의성실의 원칙{) 民法 第2條 [信義誠實] Ⅰ.權利의 行使나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Ⅱ.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Ⅰ.신의성실(Treu und Glauben)신의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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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경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4.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적용Ⅲ. 결 론Ⅰ.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법관의 재판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의 사상이 주장되었고, 이러한 사상의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구체화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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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그 파생원칙에 대한 검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Ⅰ. 신의칙의 법규범성1. 보충적 규범신의칙은 조리가 일반조항의 형태로 성문화된 법원칙으로서의 법원이다. ... 중복적용설권리행사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대판1992.11.10, 92다20170 계쟁토지가 학교의 교사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양수한 후 20년 가까이 인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몰라도 토지 자체의 인도 청구는 신의성실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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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론]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전체를 통한 행동원칙이므로 채권관계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에도 적용된다1)권리행사면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권리의 행사가 그에 위반되면 권리남용2)의무이행면에서의 ... 원칙 관계->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다. ... 신의성실원칙 : 신의성실을 위반한 의무이행은 위무 불이행이에 의무이행에 경미한자 또는 지체가 있더라도 채권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2.파생된 원칙1)사정변경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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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판례 평석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그 후 독일민법(§157,§242)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하였지만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에 관한 원칙이었다. ... 스위스 민법 제2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우리민법도 이를 본받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제 2조 1항에서 ...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극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칙의 기원은 로마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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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2조 신의성실원칙에 대한 판례평석

  일반 조항으로서 민법 제 2조가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은 민법 전반 나아가서 법 전반에 두루 통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신의칙의 무분별한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 또한 위의 사안은 신의칙에서 파생된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관한 것 인데, 이 원칙은 선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신뢰상태가 형성되고 후에 이에 대한 모순이 되는 행위 ... 새한상호 신용금고에 ‘임금과 상여금’을 요구하는 바, 이에 주식회사 새한상호 신용금고는 예종민외 14인의 행위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며, ‘임금과 상여금 감액’을 원칙대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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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2008년 동국대 호텔과 법 김창구 교수님 수업 A+답안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공법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가 되었고 법률해석의 표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신의 성실의 원칙은 예를 ... 신의성실의 원칙은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백지조항입니다. ...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개인의 인권, 즉 개인의 자유사상이 절대적으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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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1. ... 적용상의 한계모든 문제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이므로 이런 경우 법적 안정성이 해하게 된다.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 연혁과 입법례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의 "일반적 악의의 항변"과 "성의소권"에서 유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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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권리행사에 관한 원칙 :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 ▶이 사례에서, 근소한 미지급액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 [민법 제2조 2항]-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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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一般條項 (민소법 §1)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관계인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2. ...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成實의 원칙Ⅰ.序說1.法의 基本原理로서의 信義成實의 원칙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행동하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원리 ... 소송행위로 인한 소송비용무담(3).§240의2 종국판결선고후 소취하한 경우의 재소금지(4).§320, 321, 334 문서에 관한 상대방주장의 진실인정(5).§261 단서자백 취소의 원칙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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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Ⅵ.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Ⅶ. 결론참고문헌Ⅰ. ... 법률해석의 기준, 법률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해석, 법률해석과 GPL(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법률적 효력, 법률해석과 신의성실 원칙, 향후 법률해석의 내실화방안 분석Ⅰ. ... 즉, 원시인들은 자기 집단이 자연계의 동물 혹은 기타 자연물을 특정하여 이것을 자신들의 집단에 대한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제사하는 사상.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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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1. ... 비추어 볼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2) 조세평등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동일한 정의의 이념에 기인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 조세평등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조세평등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을 상정할 수 있다.(1) 조세평등주의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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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원칙 중 과세권자(납세자 보호)의 적용 요건,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불복청구대상 및 당사자, 사후권리구제제도 중 청구기한 및 결정기한

  조세법상 신의성실원칙 중 과세권자(납세자 보호)의 적용 요건을 설명하라.1.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세관청의 공적 견해표시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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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신의성실의 원칙1) 정의 및 개요신의성실의 원칙은 우선적으로 표시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사실을 자신의 언동에 대해서 믿도록 하게 하도록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대법원 2008.9.18. ... 현대적 관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시점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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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 (1)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 이에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원칙을 살펴본 후 사안에 대해 적용해보겠다.(1)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은 제15조는 ... 보다 자세히 검토하겠다.(2)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요건납세의무자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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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시 신뢰를 지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목 차 -1.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1) 실질과세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3) 근거과세의 원칙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2. ? ...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① 실지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이 있다.1) 실질과세의 원칙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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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1강에서 민법 개관 및 민법총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권리 행사에 있어서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본론1_신의성실의 원칙의 개념2_신의성실의 원칙의 판단 기준3_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1)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금반언의 원칙)2) 실효의 원칙3) 사정변경의 원칙III ... 그러나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신의성실의 원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없다.아래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서론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원칙이지만 꼭 민법의 영역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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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2.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1. 일반법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1) 의의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2) 성질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는 실정법상 표현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 관계현재에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두 원칙이 동위의 법원칙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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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 판례 평석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다는 원칙하에 근거를 가진다. ... 것이다.재판부는 사법(私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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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치 보고서(판례를 통한 법의 원칙)

  법과 정치 보고서OOO제목: 판례를 통해 본 권리와 의무, 방조, 공동불법행위, 사기(타인 기망)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우선 다음의 2가지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판례1 ...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써 법률관계를 ...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시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고 권리의 행사가 이러한 논리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또한 헌법 전문 중 를 참고하면 폐습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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