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적용되는가" 검색결과 101-120 / 1,2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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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사 계약법1

  신의칙상 인정.②다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채권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변경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완전물 급부청구권특정 이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 신의칙상 인정.→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원칙채무자위험부담의 요건쌍무계약의 ... 지정한 때 특정②선택권 이전규정을 유추 적용함(판례)1)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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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이러한 승낙은 조건부 또는 기한부로도 가능할 것이나, 일단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철회하는 것은 신의칙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다. ...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특별승계인, 임차인, 경매나 공매 등으로 낙찰 받은 상가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종제한의 약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그리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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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용어집(PL)

  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간에 무차별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 칙에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형태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 항 및 계약의 목적을 편 피해보상에 ... 된다.명백한 위험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이 명백한 것일 경우에는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리로서 예를 들면, 칼이나 알코올 음료와 같 은 경우이다.그러나 이 법리가 적용되어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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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법원은 이것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정관상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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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통설은 명의개서의무를 게을리 한 회사가 그 불이익을 양수인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양수인의 주주권행사를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회사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 적용설이 있다.7. ... 의하여, 그 실질관계의 여하를 불문하고 형식적 표준에 따라 권리의무의 귀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주식인수인이라는 형식설, 실질설과 형식설 중 어느 한 견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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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2조).3) 관련문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주의 채택 여부(대판 2013므158 전합)유책배우자는 신의칙상 ...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나. ... 최저임금의 효력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즉 이는 강제사항이며, 사용자가 최저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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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총 18점)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업무상 필요성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동시에, 일한 대가를 정확히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사용자의 보호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하게 된 경위경업금지의무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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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00교수님 법학통론 기말고사 시험범위 정리(A+ 받은 과목)

  -예외: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즉시, 효과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정당방위 허용x-균형성 원칙: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간 법익의 균형성 적용x-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9 | 수정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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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저작권 판례 중 관심이 있는 판례를 1개 선택하여 판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

  그러므로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작가가 누구인지와, 작품의 내용이나 평가에 따른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지해야 ... 그러므로 회화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여 작가가 작품 제작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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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학기)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하시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시오

  이슈에 대한 비평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라든가 민법상 신의칙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손해배상을 ...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책임이 문제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 위험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도 국민이므로 근로자도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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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구속력의 근거

  계약법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할 때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관계에서는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신의칙이 강조된다.근대 민법은 이기적인 추상적 인간상을 ...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적 완결성도 부족하여 적용에 있어서도 불합리를 초래한다. 신뢰이론은 고전적 계약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를 전개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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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사례 분석 레포트 판매합니다.

  공탁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나아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거나, 형평의 원리 및 신의칙에 ... 필자의 판례 선정 사유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1) 판례 선정 사유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이 가지는 예외적 특징이므로,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제3자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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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의 책임과 윤리, 건축공사 사고 사례 분석, 건축사의 법적 책임

  여기서 부수 의무란 계약의 당사자 간에 급부 실행 의무뿐만 아니라 계약의 명시적인 내용이나 법류의 규정 또는 신의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해 달성하고자 ... 설계 전문가는 건축허가가 제출된 그 날부터 적용되는 법규 조항을 따를 책임이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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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레포트 - 상법상 배임죄

  아니한 점 등의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교환 거래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법령상 또는 신의칙상 ... 배임죄 적용 사례 및 판례1) 애버랜드 전환사채에 관한 건2) SK증권 배임에 관한 건3) 규정에 따른 컨트리클럽 주주들에 대한 혜택에의 배임 여부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 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면제의 범위 및 정도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각 규정의 적용 결과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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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윤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투사상담업무 담당자는 ...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뿐만 아니라, [은행법], [보험업법]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인접 분야의 법령까지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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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이란 무엇인가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수급사업자 의무 및 준수사항 (3 개 )Ⅰ . 하도급 거래관계 1. 시정조치 ( 시정명령 , 시정권고 등 ) 2. 공표명령 3. ... 적용업종 :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 3.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4. 적용기간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 년 이내 2. ... 하도급 거래관계 법목적 및 적용대상 1. 목 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2.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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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설정해 사실상 유치권자가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담보권질서 전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의칙에 ...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된 경우도 가압류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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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 레포트

  급부의무(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뿐만 아니라 제 2차적 급부의무(가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도 포함되고, 본래의 급부의무 외에 신의칙에 ... 이처럼 그러한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여도 이 규정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115조는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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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급 방지) 법적기준, 벌칙 및 위반사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3. ... 이후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 됨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조영업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부 칙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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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절대적, 확정적) 무효강행규정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 전부무효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 : 무효강행규정 위반자 스스로 약정의 무효 주장 : 신의칙 ...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성립요건효력요건일반①당사자①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을 갖출 것②목적②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③의사표시③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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