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 검색결과 101-120 /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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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이전계약서

  이를 위해 투자회사와 지배주주는 부속문서 1 양식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제3조신주의 발행 및 인수대상회사는 제2조에 따른 대상주식의 양도대금 지급일에 ... 만약 본 계약서와 이들 부속문서 간에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3)본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관련법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 이행하양도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3.대상주식에 대해 제한물권이 존재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상 대상주식의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4.대상주식의 양도가 무효

  서식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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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대비 정리 Part1

  또한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전회사를 흡수한 결과 발행하는 신주가 상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 한판 최근 대법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라고 한 바 있다.(2010다21337)(2 ...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회사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436조)b.

  시험자료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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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정한 주식수 또는 제5조에 의해 조정된 주식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② “을” 이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 이 작성한 신주발행청구서 ... 때까지 “을” 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당해 소에서 “을” 을 해임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 며, “을” 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무효 ... 준비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 행사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조정 후 행사가액=조정 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2

  서식 | 4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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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리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 ①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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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예탁결제원 법학필기 복원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소비자만 불복해 소제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절차 실효성을 위해 불복할수 없다는 주장을 헌법상 평가하라3.신주발행무효의 소약술식#5택4?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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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 및 불공정

  그리하여 상법은 설립무효와 같은 취지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 무효원인무효원인은 중대한 위법행위만으로 제한된다. ⓐ 회사가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 신주발행의 무효(1) 총설신주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의 주장을 일반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뿐만 ... 즉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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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5다235841 판결)

  328), 주주총회결의의 취소(§376), 신주발행의 무효(§429), 자본감소의 무효(§445), 합병무효(§529)). ... 예컨대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 신주의 발행, 자본감소 및 합병 등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무효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訴제도를 두고 있다(설립무효(§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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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167;344 ③).15) 이러한 특수한 정함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416 이하)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461 이하), 주식의 ...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중략 - ... 대해 갖는 지위를 주주권이라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회사에 평등하게 권리를 갖는다(주주평등의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100원 | 등록일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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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기업법2 기말고사 자료/ 기업법2 기말

  , 또는 감사에 한하며 피고는 회사이다.주주는 명의개서를 한 자에 한한다.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신주발행무효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케 할 정도인 경우에는 무효★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고는 주주, 이사 ... 적극적으로 이사와 공모하였음을 요한다.이사가 신주인수인과 통모한 본 규정의 경우에 회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주주가 대표소송의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신주발행무효의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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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결의 하자 및 신주발행 하자 쟁점에 관한 사항

  그러므로 B가 개최한 신주 발행 관련 이사회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최대주주인 C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무조건 신주 발행 시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 A 회사의 두 번째 다수주주인 대표이사인 B는 최대주주 C의 주식소유비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C에게 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신주를 발행했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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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법 2008다 65860

  모두 무효① 피고의 2005. 12. 2.자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제1차 신주발행은 위 가처분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 법원의 판결[판결 요지][1]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 ...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하여 소집, 개최된 것이어서 위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이므로, 제1차 신주발행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피고의 주장 : 신주발행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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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법 2008다 50776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은 그 정도의 현저성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한다. ...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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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다 ... 유상증자하였고 당시 주주 명부상의 주주였던 피고 1, 2, 3 및 F에게 각기 보유 주식 수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다. ... 따라서 당해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않는다(상법 제416조).따라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가 신주 발행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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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주주대표소송 판례연구

  단독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설립무효의 소, 주식교환무효의 소, 주식이전무효의 소, 총회결의취소의 소, 총회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감자무효의 소 ... ,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등이 있다. ... 소수의 입장은 이사가 상법 제399조의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지거나 상법 제428조의 신주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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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정관작성, 출자의무의 확정과 이행, 임원의 선임, 설립등기)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정관에서 정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수권(授權)자본주의는 현재 우리 상법에서 채택한 것으로 정관에 자본금 대신에 회사가 ... 기재하여 서면으로써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효력을 얻게 된다.여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전자는 어느 하나만 빠지면 정관자체가 무효가 ... 장래 발행할 주식총수를 정하고 회사설립 시에 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을 발행 납입하도록 하며, 나머지 주식은 설립 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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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발행 사례 해결

  위에 의하여 무효인 주권이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에 유효로 되는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긍정설이 타당하고, 회사는 무효인 주권을 회수하여 다시 주권을 발행할 필요는 ... 주권의 발행(1) 주권발행의 의무와 금지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더라도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위의 금지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지만 주권을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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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2학기 기업법2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기업법2 기말고사 서술형 시험예상문제]1.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비교서술 하여라. (5가지 차이점)2.신주발행 무효의소와 감자무효의소를 비교서술 하여라.3 ... (각 상황별 선임방법 다름.)9.감사의 권한 8가지를 쓰시오.10.이사회의 결정을 요하는 신주발행사항 7가지는? ... 자본잉영금의 구성요소 7가지에 대하여 쓰시오.16.배당가능이익을 알아보는 식에 대하여 쓰시오.17.중간배당의 요건에 대하여 쓰시오.18.주식배당의 요건에 대하여 쓰시오.19.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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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과 관련된 각종 소에 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은 원상복귀되므로 회사는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5. ... 인한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의 교부가 무효라는 의미도 포함하 므로 모회사가 발행한 신주는 무효가 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자기주 식은 다시 모회사에 반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이에 따라 신주발행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강제적 유상소각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게 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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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정리1

  신주발행, 특수한 신주발행회사가 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결의의 하자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6. ... 특수한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납입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종류에는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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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법인 컨설팅 영역

  절대적 기재사항 01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 ,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무효 상호 , 목적 ,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액면주식 발행하는 경우 1 주의 금액 , ... 법인의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등기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 스톱옵션 ) 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신주발행 ,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전환사채 (CB), 이익참가부사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기준으로 2 주 내 등기 필요 과거 5 년간 주소 변동이력 나오는 주민등록초 ( 등 ) 본 등기신청서에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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