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계" 검색결과 101-120 / 9,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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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재산목록

  각 항목의 기재요령가. ②란을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 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하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2. ...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따로 별지에 작성하고, 서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서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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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투자자산운용사 3과목 요약집

  - 채권수익률과 듀레이션 : 음(-)의 관계- 표면이율과 듀레이션 : 음(-)의 관계3) 듀레이션의 용도- 위험측정 : 듀례이션은 면역전략에 사용, 수정 듀레이션은 위험측정에 사용- ...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음- 투자신탁 합병의 효력시기는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에 보고를 할 때임32. ...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가 1인인 경우3) 합병-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시험자료 | 15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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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법원 역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우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4. 참고문헌1. ... 사실관계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는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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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식(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취득한 날[ ] 직무가 변경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 ■ [별지 제14호의11서식] 주식[ ]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지연사유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소속직위직급 등주소기준일(해당 항목에 √표시하고기준일 ...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기준일] 년 월 일※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지연 사유※ 주식의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또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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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에 관한 고찰 리포트

  다나에의 아버지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 신탁을 고민하던 중, 딸이 낳은 아들 즉 외손자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 여인들과의 관계도 다른 영웅들처럼 애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욕망의 분출에 가까운 것이었다. ... 페르세우스1)인물관계제우스와 다나에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외손자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30%↓) 2100원 | 등록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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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2. ... 지역권은 토지 임대차 및 상린관계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작용을 한다.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기등기 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종중 및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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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차이점, 트러스트의 종류(형태)

  Rockfeller)를 비롯한 아홉 명의 기업주가 수탁자가 되어 약 40명의 석유관계획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의 신탁을 받았으며, 미국 전체점유능력의 90% 이상을 지배하였다.2. ...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차이점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1/ 카르텔은 계약 또는 협정에 의한 것이나 트러스트는 소유관계에 기초를 둔다.2/ 따라서 카르텔은 계약기관의 만료와 ... 동시에 자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트러스트는 기업이 유지되는 한 영속적이다.3/ 카르텔은 가맹자의 경영내부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주로 그 외부관계에서 접촉하는 것이지만, 트러스트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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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대법원 역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우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2)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4. 참고문헌1. ... 사실관계피고 코엠개발 주식회사는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는 코엠개발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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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로펌) 변호사 자기소개서

  노동법 적용 여부 관련 자문,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담당하며, 분할계획서, 채권자보호절차 필요성 여부, 분할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상호가등기, 분할로 승계되는 부동산·계약관계 ... 특히,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해제 후 수분양자의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하며, 담보신탁의 목적과 취지, 부동산신탁 관련 판례 검토 등가 ... 발생할 우려가 없고 처분청의 행정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통해 승소한 사건, 토지신탁 방식의 부동산신탁에 있어 시공사가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2.06.30 | 수정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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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권과 공공신탁론공공신탁론은 신탁계약을 환경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환경권을 보장하는 이론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판례이론으로, 자연환경을 신탁관계로 이해하는 특징을 보인다. ... 정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있어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2. ... 기존의 신탁계약이 신탁자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형태라면, 공공신탁론은 자연환경을 인류 공공의 자원으로 해석하고 이를 국가가 수탁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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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연도별 문제집)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시험자료 | 18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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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펀드의 유형 - 투자회사, 투자신탁 중심

  법인이사 1명 + 감독이사 2명 이상 = 이사회로 이루어진다내부감사는 존재하지 않고, 외부 감사만 존재한다감독이사는 법인이사와 일정관계가 있으면 안된다법인이사는 자산운용내역, 업무집행사항을 ... 투자신탁 등록취소7) 투자신탁 해지결의Cf. ... 그 중 투자신탁이 가장 많은 형태이다.투자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운영한다.관련 회사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신탁계약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수익자총회의 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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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 사실관계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어떠한 위험에 대비하는 기술적인 제도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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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신화의세계 소포클레스의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을 정독한 후, 줄거리요약

  그는 왕이 범인이며 가까운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후에는 끔찍한 말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하여 왕을 분노케 했다. ... 줄거리 요약어느 날 테베에 큰 역병이 돌아 오이디푸스 왕은 방법을 찾기 위해 처남인 크레온에게 신탁을 부탁했고 그는 전대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라는 신탁을 ... 자신은 코린토스의 왕자였는데 연회 날 한 취객이 그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고, 의혹이 생겨 신탁을 받으러 갔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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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이는 혼인관계를 통해 형성된 배우자와의 관계를의신탁이 무효가 된다.3. ... 단, 이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 경우, 공시된 내용과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시된 외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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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아닌 수탁자 앞으로 경료함으로써 하기로 하는 특약)이,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는 것이다. ...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실질적소유자와 등기된 형식적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원소유자인 매도인의 관계에서는 채권계약과 특약(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인 신탁자 본인이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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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주식(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지연사유서

  지방의회의원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변경이 완료된 날[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식[ ] 매각ㆍ백지신탁계약 체결지연사유서[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신청인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 )소속직위직급 등주소기준일(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게 된 지연사유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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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현대엔지니어링 수주영업 경력 합격 자소서

  마지막으로 타 시공사 영업 담당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필요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현대엔지니어링에 입사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십시오. ... 시장조사, 사업성분석, 수주심의 준비, 금융구도 협의,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 협의, 사업관리 등 업무 전반-. ... 시장조사, 사업성분석, 수주심의 준비, 금융구도 협의, 도급계약 및 신탁계약 협의, 사업관리 등 업무 전반-.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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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일반적 법리에서 신탁-수탁-수익의 관계에서 신탁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데 수탁자가 신탁자의 목적에 의해 행위 해야 하는 것이 그 까닭이다. ... 그래서 국가에게 신탁된 것이라는 전제에 의해 신탁관계의 지위가 국민 전체나 해당주민은 신탁자, 국가는 수탁자, 일반 공중은 수익자로 나타나게 된다. ...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으로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다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은 아직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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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등기부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권리 관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 아닌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경우에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우리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상에 전면으로 권리자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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