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소멸" 검색결과 101-120 / 1,6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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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생활속의계약과협상 총점 100점 A+받은 계약서 작성 과제(2번 과제)

  양도담보 계약을 하는 때에는 일을 매매의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 환매의 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해제권 약정을 한 때에는 그 요건을 명확히 기재한다. ... 계약의 발생소멸과 이행시기에 조건과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담보권(주로 저당권) 설정계약을 할 때에는 그 담보권의 종류, 담보되어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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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요약집

  납부의무의 소멸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결손처분은 아님2)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 ■ 컨턴전시보험 : 전통적인 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을 담보로 하는 보험으로 날씨, 온도, 경기결과, 행사 등을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 동안 불법 침입자나 절도 또는 강도가 훔쳐가거나 파손, 훼손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 레저종합보험 : 레저활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손해, 용품손해 등 각종 위험을 포괄 담보

  시험자료 | 5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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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일물일권주의의 요청 때문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 것은 아님.포락 -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는 종전 소유권은 소멸함.토지와 ...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한 요건· 입목법상 등기된 수목 -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또는 저당권의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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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해당 과정에서 양도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 30일에 있었던 대법원 선고 2010다35138 판결,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대법원 선고 2007다17123 판결 및 17130 판결, 2012년 3월 29일에 있었던 로 담보되어 ... 따라서 영업 재산의 양도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영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따라서 영업을 양도했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 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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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1) 소멸 사유(2) 지상권 소멸의 효과8. 특수 지상권(1) 구분 지상권(2) 분묘기지권(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III. 결론IV. 참고문헌I. ... 지상권의 성립(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4)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 민법 제282조에서는 지상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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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 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하며 그 등기가 완료되면 금 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되는 ... 담보제공자 가 제공한 주식회사의 주권(액면 일천원, 일백원권 10매)을 제 2 항의 등록 수속이 완료되면 담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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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A+] 민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의의와 성문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 제 1조는 입법의 한계를 넘는 규정이며, 따라서 동조를 넘는 해석이부당하지 않다.③ 양도담보 ... 보충하는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이 견해가 근거로 드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① 변경적 효력설의 견해를 취한다면 민법 제 1조는 무의미해진다.② 변경적 효력설은 명인방법·동산의 양도담보에서와 ... 관습법의 소멸관습법의 소멸은 그 효력의 소멸을 일겉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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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담보물권의 특성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27. 물상보증인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29. 가등기담보의 의의30. 양도담보의 의의1. ... ,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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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건강간호학 저출산문제해결 보고서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할 수 없다.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인해보기전,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 지급액, 아동수당의 지급신청, 아동수당의 지급시기 및 방법, 미지급 아동수당,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소멸시효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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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법, 부실법, 집합건물법 중개사 기출 문제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26회 기출 7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7회 기출 67]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 ...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②甲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③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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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따라서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 된다고 함성질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안됨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 부당이득반환청구*과반수는 점유해도 합법임공유물 분할-공유물의 분할청구는 공유자 누구든 가능(5년동안 분할 안할 것을 약정 가능)-공유물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거절 할 수 없음지분상의 담보물권-담보물권은 ... 성질-지상권은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음-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어서 토지위에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 가능, 건물이 멸실 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함-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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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기업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이유 그리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인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여러 이유로 자기주식을 대량으로 취득(약 1년 사이에 11조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해 보시오.

  판례에서는 ‘회사가 권리를 실행을 하기 위해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에 당해 채무자의 회사의 주식 외에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회사가 자기 주식을 대물변제 또는 경락 등으로 취득할 ...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을 하게 되고, 또한 존속회사가 종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멸회사의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변하게 된다. ... 자기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경우는 소각을 위하는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이 된다.2)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회사의 합병 의 양수로 인한 때흡수합병의 경우의 존속회사는 소멸회사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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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하여 이는 토지와는 별도로 양도·담보설정할 수 있고, 토지의 처분과는 무관하게 존립한다. ... 그러므로 동산물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요한다. ... 이때 건물에 대한 종전의 권리는 소멸한다. 설사 그 재료의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전과 유사하게 새 건물을 건립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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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본다. ...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고 ...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상임법 3조 2항)의 의미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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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술대여형계약과 기술양도형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기술이전과라이센싱의이해)

  기술이전 계약의 분류별로 기술창출형 계약, 기술양도형 계약은, 기술담보형 계약, 기술대여형 계약, 서비스제공형 계약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II. 본 론1. ... 실무자로서는 매우 선호할 만한 기술거래가 되며, 적정금액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매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술거래 형태이다.(2) 합병계약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면 소멸회사의 ... 기술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하며, 특허권의 양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특허출원 후 양도, 출원전 발명의 양도), 노하우의 양도 등으로 나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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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앞글자

  없1약2다’(영양갱이 맛없다고 업신여기다)‘상행위로인한채권’은 1~3포함1.손배청구권 2.원상회복청구권3.부당이득반환청구권‘상인채 손회부당’상사유치권(일반)당사자: 쌍방 모두 상인피담보채권 ... :즉시or2주 악의보호x-단기소멸시효:1년 악의보호x‘정 고,중고 고단 악‘(정고단 고중고악)운송주선업, 공중접객업1.정액배상주의 x2.고가물특칙 o3.책임의 단기소멸-특별소멸사유x-단기소멸시효o ... 한영기 이계인’소상인1.회사가아닌자(회사는소상인불가)2.자본금1000만 미만-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상법규정 적용x‘소천 지상등장’이사회의 권한1.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2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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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순수익 산정시 초과이윤 배제상권은 계속존속할 수 있다.2)담보지상권은,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6)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청구는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즉시×)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핵심39. ... 양도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무효이다(전세권과 다름).5)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양수인은

  시험자료 | 10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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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 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있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권리종된 권리다른 권리의 효력을 담보하거나 또는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에 종속하는 권리(2) 의무 :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아님에 유의)- 권리의 효력 범위에 따른 분류절대권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상대권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권리의 이전성(양도여부)에 ... 따른 분류일신전속권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이전)할 수 없는 권리비전속권자유로이 이전(양도나 상속)이 가능한 권리- 권리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주된 권리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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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재산분할청구권)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Ⅲ. ...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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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5. ...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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