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운동" 검색결과 101-120 / 3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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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한 매칭이론적 접근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당연히 전 민족적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다.3) 태평양 전쟁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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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들어서자 비로소 한국의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변화를 맞이한다. 2001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의 병역거부선언 이후, 다른 불교신자를 비롯해 반전평화주의, 생태주의 등 ...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권적 관련성 때문에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는 나라들에서도 이를 국제인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 병역 기피자들의 평등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평등원칙 위반문제는 병역거부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이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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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그렇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해결되면 병역거부보다는 우리나라의 징병제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버리는 게 좋을 듯싶다. ...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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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와 병역법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대부분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 대체역무를 과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판례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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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 - 평화운동의 역사와 반전·평화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의 결합 모색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개인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작되었고 그것의 확산에 따라 징병제 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 ... 평화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목차1. 평화운동의 역사1) 쇠퇴를 반복한 평화운동2) 사회변혁적 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의 태동3) 시사점2. 반전·평화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의 결합 모색1. ... 결국 1963년 핵실험금지라는 형식적 조약을 체결하자, 반핵·평화운동은 그 동력을 잃고 퇴조하였다.2) 사회변혁적 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의 태동핵실험 반대운동과는 달리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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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1. 서 론 : 강의석 씨는 누구인가? ... 지난 9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 거부를 선언하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대생 강의석(25)씨가 옥중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 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의 행동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5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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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병역거부와 해결방법

  연대회의의 발족은 병역거부 운동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계기로 작용하였다.Ⅲ.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제기준1. ... 특히 이 과정에서 여러시민·사회단체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병역거부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Ⅱ. ... 강요된 징병제에서 벗어나시민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하나의 보호책이었고 이는자연스럽게 병역거부 인정으로 이어지게 된다.2) 국내 병역거부운동의 형성과 전개한국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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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근대화,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민주화,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경제성장, 제3공화국(박정희정권)의 재건국민운동

  이것은 동시에 ‘병역기피자’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의 시작을 의미했다.병역기피자들에 대한 ‘비국민화’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 유신체제 반대운동Ⅴ.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비국민화Ⅵ. 제3공화국(박정희정권, 박정희정부)의 경제성장Ⅶ. ... 정부는 재벌위주의 경제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운동은 합법, 비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탄압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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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의 접근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당연히 전 민족적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다.3) 태평양 전쟁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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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불복종과 양심적병역거부 (A+ 받은과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하나는 정치·윤리·철학적 동기에 따른 거부로 이는 반전주의를 바탕으로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운동이다.

  논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11.22 | 수정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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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와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후원인들이 모인 ‘전쟁 없는 세상’의 여 보통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비종교적 병역거부운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2001년 이전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선택했던 종교적 병역거부는 “완전히 ... 권리와 우리나라의 실태1) 자유권자유권은 인권에서 르고 있다.병역거부운동 10년 성과와 한계군 대신 민간 재판, 형량 축소는 큰 성과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뒷걸음질 아쉬워[한겨레] 이문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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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의소수자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사회에서 그냥 군대를 가기 싫어서 같잖은 변명을 내세운다고 폄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희귀한 일은 아니다.? ... 성매매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동성애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죄수운동, 넝마주이운동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 운동이 걸어온 길과 21세기에 나아가야 할 길을 탐구한다 ...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은 성매매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동성애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죄수운동, 넝마주이 운동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소수자운동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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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 병역거부자의 출현은 '남자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군대에 가야 하는가'라는 사회적인 자문을 일으켰다.그러나, 9.11 참사 이후 미국정부의 대응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 그 하나는 9.11 참사 이후 이어진 보복응징 전쟁의 긴 여정이고, 다른 하나는 '신성한' 징병제를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사회봉사기관에서 대체복무를 지원한 한 젊은이의 선언을 둘러싼 ...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학생 조회가 잇는 날이면, 행진곡에 줄맞춰 운동장을 한 바퀴 행진하고, 그 줄이 삐딱하여 일렬로 정리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단체기합을 받기도 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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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 거부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으로부터 평화로워지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용석씨는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평화 운동에 매진할 꿈을 품고 있다. ... 미국고 그를 지지하는 운동에 참여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평화와 병역 거부를 고민하게 됐어요."그런 활동을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다.' ... 양심적 병역거부 [ 良心的兵役拒否 , conscientious objector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이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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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비국민화,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성장요인,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경제운용, 박정희정권(제3공화국) 재건국민운동

  그렇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들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며 처벌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 결과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직무로부터의 해방’ 혹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라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헌법 제19호)는 하위법인 병역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 받는 현실이 ... 박정희정권(박정희정부, 제3공화국)의 재건국민운동Ⅸ. 결론참고문헌Ⅰ.

  리포트 | 20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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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시민단체에 대한 연구보고서-앰네스티를 중점으로

  한국 지부는 표현의 자유, 여성인권, 빈곤의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등의 문제의 사례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탄원 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벌였다.또한 오랫동안 해온 ‘나는 존엄하다’의 캠페인의 ... 유신시절 ‘양심수 석방운동’으로 각인되었던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이제 국제인권 규범을 국내 인권의 보편적 척도로 만들어 내기 위한 인권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인권운동의 ... 국제분담금은 19%로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FIF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에 이용되며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는 사무실 운영과 인건비로 이용된다.마지막으로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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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 혹은 불복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크리톤`을 중심으로

  병역거부라는 불복종운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일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국가가 국토 방위라는 정의를 위해 개인에게 살인이라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명령한다는 점에서 입영을 거부한다. ...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테네 배심원단의 시선과 징역형을 받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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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보수와 진보 특징

  병역거부 반대모병제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통일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바탕 평화통일평화적 자주적 민주통일노동회사의 경영권 보호노동자의 권익 보호가족전통적 가족 숭배동성애, 낙태 등 반대유연하고 ... 보수와 급진(진보)은 ‘현실유지냐 현실 변화냐’ 라는 기준에 따라 붙여지게 되었다.19세기 유럽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공산주의 운동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 있다.보수진보외교한미동맹, 국제평화강조자주외교경제시장경제, 국가 개입 최소화계획경제, 국가 개입 인정소득 및 자원 재분배무역자유무역보호무역인권국가의 간섭인정국가의 간섭 최소화국방징병제양심적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05 | 수정일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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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 소수자운동 서평

  그런데 이러한 면제에 대한 외에 자신의 신념으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데 최초의 병역거부는 신교도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 형량만을 주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의 이유를 인권과 반군사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다양한 측면 속에서 과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요즘 취업난이 심하다. ... 또한 과거 정권 유지를 위해 열심히 국방의 중요성을 과하게 주장한 덕분에 또한, 유독 고위층 자제들이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 등이 반영되어 병역의 의무는 넘어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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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본 이론정리

  , 양심적 병역거부4)저항권: 헌법질서의 수호,유지,회복을 위해 행사되는 권리. ... ●현대사회와 법#헌법재판소1)의의:-협의의 헌법재판: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 가진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권 인정/외국인에 대해 공무담임권(외국인도 공무원임용가능)인정3)시민불복종: 전체법질서의 정당성은 긍정하면서도 양심상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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