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반대" 검색결과 101-120 / 2,5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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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3대 크레딧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대 크레딧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

  EU 국가들은 연금개혁에서 등장하게 된 양육 크레딧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취득 시 산입하며 월 9570원 인상효가가 발생한다.2) 출산 크레딧 제도의 이해출산크레딧은 EU 국가들이 연금개혁을 하게 되면서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서 ... 사회보험제도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강제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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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따라서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4대 보험의 완전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일부 보험의 경우 기금이 고갈됐고 나머지도 몇 년 이내로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적용범위의 학대와 더불어 그 관리운영기구를 현재와 같이 일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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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대해 설명하시오

  대처 정부는 영국의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수단은 민영화와 준시장화, 개혁에 반대하는 지방의회나 노동조합 같은 정적의 제거였다. ... 기존의 영국 연금제도는 소득에 비례하여 운영되었는데, 이것을 소득 비례 연금과 직업 연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수급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급여의 수준도 하향 조정했다 ... 대처 정부는 사회보장 제도도 개혁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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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컸고 앞선 의도에서 본 것처럼 사회입법은 사회 개혁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3. ... 노령연금법은 노화로 인해 근로 능력에 제약이 가해지는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퇴직연금과 같은 의미의 연금이 지급되었다. ... 또한 비스마르크는 봉건 귀족 출신으로 농노해방과 같은 자유주의적 흐름과 산업화로 인한 신흥 부르주아들의 등장을 극도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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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특징을 기술하시오

  하지만 1998년 사회민주당이 다수파로 집권하면서 정치적 분위기가 사회복지개혁을 반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 또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하고 만기 불입자와 그렇지 못한 수급 대상자 사이에 급여수준의 차이를 확대하고 있다. ... 특히 통일 독일 이후에 보다 급진적인 개혁의 가능성은 높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경제 전략에서도 더욱 개혁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최근에는 재가 및 노인 홈에서의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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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필요하며, 이를 새 정부와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을 다루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회복지의 개념1) 정부의 정책(1) 뉴스 기사선정민, 안영, 「“노인 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국민연금 개혁에 앞선 선결과제”」조선일보, 2022.03.25 ... 그렇지만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명목적으로 생색내기 정책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국민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천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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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동영상 리뷰

  주인공들은 주택은 안정적이라는 시장과 반대로 신용부도 스와프를 매수했다. ...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미국에서만 연금기금, 부동산가치, 퇴직금, 연금, 예금, 채권 등은 5조 달러가 증발했으며 8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6백만명이 집을 잃었다.다큐 인사이드잡에서는 ... 이렇게 은행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지만 은행은 오히려 보너스를 챙기고 로비를 통해 개혁을 중단시킨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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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개념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노인인구의 변화와 사회적영향을 서술하시오.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임으로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액은 낮추고 연금 보험료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밖에없다. ...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연금급여를 요구하는 노인들과 연금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젊은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없었던 현재의 노인세대는상품구매력이 매우 낮지만, 연금과 노후준비를 갖춘 현재의 중ㆍ장년세대가 노인이 될 경우에는 상품구매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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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역사) 다음 중 하나의 문항을 택하여 기술하시오

  서태후는 광서제가 여러 개혁가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꺼려했으며, 광서제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아 갈까봐 황제를 연금시키고 개혁가들을 탄압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히데요시와 이에야스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히데요시의 결정은 점점 오점이 되어버린다. ... 이 때문에 중국의 개혁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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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연장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정년은 몇 세가 적당한지를 서술해 보시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 국민들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61.1%가 찬성하여 반대 19.6%에 보다 약 3배 높은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연령에 따른 해고가 이루어지지 ...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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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고 보고서의 의의를(개인적 의견 포함) 서술하세요.

  그리하여 영국 사회봉사의 구조와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건의하게 하였다. ... 특히 국가의 총력전 형태로 진행된 제2차 대전의 경우 국민들은 전쟁 수행에 있어 무제한의 희생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국민들은 반대급부로 승리 이후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 그러나, 지난 시기 나타난 노령연금, 의료보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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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 이외에 본인이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의식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일에는 귀천이 없고 신성한 것이며 이 노동을 통것이다. ... 이와는 반대로 노인들은 스피드가 요구되고, 복잡한 기구나 기계를 필요로 하는 작업, 장시간의 시력을 혹사하는 일, 창조력을 요구하는 일 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3) 급여의 형태에 맞는 ... 공적연금은 국가에서강제로 실시하고 가입이 의무화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는데, 연금의 성격과 공공부조 성격을 가지고 있다. 2008년 노후 생활안정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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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서술하세요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사회불평등의 강제적 해소인 결과적 평등을 반대한다. ... 복지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공적연금의 경우 노후소득은 은행저축 또는 보험사의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형태로 근로기간 동안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대부분 공적연금이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 서론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기업구조조정, 노동유연화 등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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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역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나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하고 왜 가장 흥미로웠는지를 서술하시오. 본인이 본 영화, 드라마, 동화, 소설 등에서 <사회복지역사>와 관련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하시오.(엽란을 날려라)

  불가피하게 했다. 70년대의 거듭된 복지제도의 개혁논의를 거쳐 79년 대처 보수당정부의 집권은 이러한 복지개혁의 현실화를 가져오게 된다. 7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의 변화의 시기를 ... 이처럼 베버리지 리포트의 기본원칙은 자산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보험혜택이 자산조사를 통하지 않고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 다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연금제도의 도입은 성숙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부터 완전지급하는 방안과 시행 이후부터 연금지급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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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나의 삶이나 주변의 일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 혹은 사건을 하나 골라서, 사회학적 상상력과 분석적 시각을 통해서 보면 그냥 사회통념대로 보고

  국민연금의 문제, 사람들의 반대 의견 등 다양한 논란과 이슈가 많지만 우리들은 사회통념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하고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연금개혁안은 현재 수입의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30까지 단계적으로 15.9%로 대폭 올리는 반면 노후에 받는 연금은 현재의 ... 지난해 입법 예고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될 시점이 다가오자 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2 | 수정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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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재무성의 반대로 보험급여의 지출에 대한 국고보조에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절성이 희생되었다. ... 중산층 이상은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한 직업 연금이나, 사적 연금 등 시장이 제공을 하는 복지에 의존하였다. ... 그나마 대처 정부 이후 공적 소득의 비례 연금을 약화시키며 사적 연금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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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이후로도 노인 연금의 축소는 예산 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정책 의제로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인 감축안이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감소한 것과 반대로 실업자 수는 증가하여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증가하였고 이로 ... 그리고 보건의료의 측면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이 남용되고 과잉 진료가 성행하며 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의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개혁법’이 실시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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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2

  장려하는 등 연금제도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안순권, 2006). 1990년대 메이저(John Major)의 자유주의적 복지기조에 이어 1997년 집권한 노동당 블레어 총리도 ...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대되었고, 국민들 사이에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를 ... 영국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이다(안순권, 2006). 1979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마가렛 대처 총리의 주도하에 영국병치유와 복지국가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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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즉 출산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고갈에 대한 현행 연금관리방식에 있어서도 적립방식에서 새로운 부과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의 증가와 그에 반대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점차 줄어드는 현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역차별 문제는 자동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 국민연금의 문제점1)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지금부터 향후 약 30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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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앞으로 공무원 연금이 계속해서 개혁(개악?) 된다는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에 비하면 지급액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출퇴근 편리함누구나 워라밸을 꿈꿉니다. ... 대부분은 건성건성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를 반대로 잘 활용하면 부캐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쯤 되면 선배들의 캐릭터가 보일 텐데요, 부캐 개발을 잘하는 멋진 선배들도 보일 거고 반대로 배만 볼록 나온 드라마 중독자들도 보일 것입니다.

  노하우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6 | 수정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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