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검색결과 101-120 / 10,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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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예산제도

  집행부가 의회 심의를 위해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 의회에서 심의를 마치기 전에 수정해서 제출되면 수정예산이 된다. ... 또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세 감면의 효과를 평가해야하고, 감면이나 비과세가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조세지출예산제도는 예산심의의 일정을 기준으로 정기의회에서 ... 조세지출예산제도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용을 예산구조로써 밝히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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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의결 기구로서 이사회와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운영 계획, 예산 ? 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 ? ...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한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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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운영사례 ppt입니다.

  ,수강료,예산편성ㆍ집행, 프로그램 위탁 등 심의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운영금지영리기관 위탁운영 금지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저해하지 않으며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반영학교시도교육청3. ... 추진 체계-운영기본 방향교육감 – 시도별 운영계획 수립중앙정부 차원의 방과후학교 관련 규제 폐지학교장 – 방과후학교 자율운영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운영시간,프로그램,강사채용, 강사료 ... 향후 추진 계획정책연구를 기초로 의견 수렴 후 민간참여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학교정책과-18387(2023.10.14.)호의 2023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구성방과후 대상(大賞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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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예산안의 제출과 처리일본의 예산제도는 일본 국회의 상하원이 합동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세입·세출 예산제도를 따른다. ... 법안에 대한 표결은 각 의원이 직접 투표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의 권한으로는 예산안의 심의, 선거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 헌법 개정안의 심의 등이 ... 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며,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일본의 행정 분권은 국무총리를

  방송통신대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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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ppt (재정자원의 획득, 예산관리, 재정관리의 과정)

  재정관리의 과정(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예산 확정단체장본회의단체장고시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예결특위심사 ... 재정관리의 과정(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과정을 정리지방정부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정해진 일전에 따라 수행4 ... 재정관리의 과정(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1)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중앙정부예산 편성 –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집행과정을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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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개념, 목적, 특징, 예산의 원칙

  예산의 원칙(1) 공제성의 원칙예산절차의 주요 단계(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예외로는 신임예산이 있다.(2) 완전성(포괄성)의 원칙예산에 ... 그리고 사용주체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에는 이체(移替)가 있다.(6) 사전의결의 원칙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먼저 심의 ? ... 예산 양식(budget form)은 예산에 관한 의사소통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 양식은 품목 예산, 기능 혹은 수행 예산, 프로그램 예산, PPBS, ZBB, PPB 등으로 전통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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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공기업론 족보- 공기업의 예산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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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2023년 1학기 경북대학교 전공필수 재무행정론 전범위 핵심노트(A+)

  수입과 지출 활동▶예산-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단년도 국가 재정활동 계획으로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이상의 정치적· ... 균형이 최고(총수입≒총지출)▷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 : 회계연도 개시 이후 발생한 사유로 본예산에 변경- 대체개념 ... → (본예산+α) = 추가경정예산▷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목적 : 재정건전성 보다 정확히 판단

  시험자료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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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조직의 재원관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예산안 심의, 의결확정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심의, 의결하며 예산안의 심의는 정부의 정책과 주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국가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 ●예산집행예산집행이란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 의결되어 확정된 이후 그에 따라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이다.예산집행은 예산의 배정, 세입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집행의 ... 정치과정.예산안 심의, 의결절차는 시정연설, 정책질의 및 예비심사를 거치고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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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기구의 주요 조직

  일반적으로 국제경제기구의 총회는 심의 ? 의결기관으로서 기구의 활동 전반에 걸친 의제를 토의 및 심의하고 예산의 결정이나 기구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다. ... 하지만 예산의 배분과 자료의 수집 ? ... 총회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은 보통 연간활동계획, 기본문서나 협정의 개정, 국가 혹은 국제기구와 체결하는 조약의 승인, 예산, 이사국 선출, 회원국의 가입과 탈퇴 등과 같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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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R&D 예산 연구 및 체계

  재정 담당부처는 이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정부R&D예산의 내부심의에 활용하고 10월 2일전까지 정부R&D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부에서는 R&D 사업 예산조정·배분을 정부 R&D 전체를 ...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R&D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차기년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국가재정법제29조).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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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기말요약 - 시간관리, 예산과 의료비, 재무, 예산수립과정, 의료비지불제도

  계획해야함- 예산심의 : 예산관리 점담 주관부서(재무,기획부)와 예산심의위원회가 활동기과의 목적과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심의- 예산확정 : 확정된 예산안을 각부서에 통보확정된 예산은 ... 집행에 대한 방침 이해해야함-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하는 체계가 있어야 함- 예산 규모는 병원 예산 규모 참고해야함2) 예산수립과정예산편성 -> 심의 -> 확정 -> 집행 ... 정당한 사유없이 수정불가, 필요시 추경예산 반영- 예산집행 : 조직, 제도, 규정, 절차가 내부규정으로 확립되어 절차에 따라 확정예산을 집행해야함- 예산과 집행의 차이분석, 피드백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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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체제 구축 방향성

  행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것이 입법부이다. ... 입법부가 행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는 방법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확보되어야 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연장할 ... 그런데 매년 연말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행정부를 견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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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Turn Key)계약방식 리포트

  결과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턴키계약은 복잡한 설계 심의 과정과 투명한 심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심의 결과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 자재나 공법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 잠재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2.4 실패 사례 _ 4대강턴키계약의 문제점에서 다루지 못한 이 방식의 불편한 진실은 입찰 심의 ... 이에 따라 2009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턴키로 발주하여 생긴 예산 낭비 금액은 약 1조 3천 7백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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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원칙

  심의과정과 의결된 예산과 결산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산과 결산이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세부적인 예산내용과 운영과정이 비공개로 ... 예산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를 지향하는 예산완전성의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 편성과 심의 등의 예산운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 예를 들어 국고수입의 행정활동에는 징세비가 소요되는데, 징세비를 제외하고 순수입만을 세수입으로 계상한다면 징세비는 세출예산에 계산되지 않게 되어 국회심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VI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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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예산제는 의외의 예산심의와 결정의 중복이 나타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 집행 모니터링단 모집 등의 운영을 준비하고 사업별로 진행현장을 방문한다.6)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ㆍ확정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1) 사업제안ㆍ숙성2) 참여단 논의3) 선호도 조사4) 정부예산안 반영5) 사업 집행 점검6)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ㆍ확정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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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참관 보고서(제351회 제4차 본회의)

  물론 회의 후반부에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때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에 ... 예산안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원안이 아닌 수정된 예산안이 가결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기계적으로 집행기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 대조적인 광경이었다.회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5분 자유발언 중 이종인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4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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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심의과정에 미치는 제도효과 분석" -제도의 효율성 여부와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국회선진화법의 의의와 시사점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도출된 효율성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제도에 따른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에 ... 또, 단순히 국회 내에서만 제도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예산안 심의과정에 이끈 변화를 조사한다면 미시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제도 효과 여부를 아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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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레포트] 10개년 정부예산 분석

  예산 요구서를 받고 사업계획과 소요 자금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 검토, 심의를 받게 된다. ... 이처럼 예산은 의회에서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체로서 정치적 조절과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세번째, 예산은 원칙상 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위해 동원하고 사용할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예산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데, 첫째 예산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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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_예산이론에 대한 pdf를 참고해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시오.

  각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연구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심의 및 조정하면 부처의 안이 확정되어 기재부에 제출되며,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정부 안이 최종 확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재무행정예산이론에 대한 pdf를 참고해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예산 구조(2) 이론적 고찰(3) 예산 삭감의 정당성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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