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개혁" 검색결과 101-120 / 14,1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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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행정조직론 A+]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풀이

  따라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4) 정치체제 개혁정치체제 개혁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또한 많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따라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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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복지발달과정을 설명하시오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의 구조가 바뀌었다.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예산 증액과 인력 확충,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 그 중에서도, 19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와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샐리 앤, 찰스 보스와 같은 개혁주의자들의 업적은 매우 중요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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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정보의 활용,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고 포함시켜야 한다.2) 예산편성 및 집행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은 본질적으로 성과정보와 예산이 연계되는 단계로서, 성과정보가 ...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1970년대의 경제 침체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재정개혁의 불가피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각국은 정부효율성 제고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1980년대 후반이후 ... 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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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영국, 독일,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개혁과 연구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세금 수입 증대 등의 정책적 개혁이 필요하며, 민간 부문과 연계한 복지 서비스 제공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 분석: 역사적 배경, 제도 구성, 현재 상황, 문제점스웨덴의 사회복지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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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일반상식문제 +a

  ① 노비안검법② 과거제도③ 청자 제조④ 개혁정치정답: ③ 청자 제조==============================================24. ... ① 정부의 예산 변경② 국회의 승인 필요③ 긴급 상황에서 사용④ 예산 삭감 조치정답: ④ 예산 삭감 조치=========================================== ... 수정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3 |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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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전과 지방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차원의 개혁입니다.2. ... 지방세 개혁: 지방세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서론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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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진료비지불제도변화과정(우리나라(대한민국/한국), 프랑스, 독일)

  프랑스는 DRG 체계로 지불제도를 개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총액예산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비용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므로 효율적인 급여지출을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DRG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 가지고 있었다. 1982년에 DRG에 기초한 정보시스템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의료계의 반대와 자료의 부족으로 1996년까지 실질적인 데이터의 수집도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Juppe 개혁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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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최종합격 지원서류(2016년도 전기 학업계획서)

  모든 일은 의원의 입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률, 예산 안건에 대한 취지, 내용,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는 논리와 ... 않다고 지적함에 따라 본 연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석사과정 중에 현 정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규제정책 평가 현황, 평가방법, 제도적 ... 또한 현 정부가 선진국의 규제개혁 기법을 도입하기 바란다는 행정학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OECD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논리와 방법, 규제영향분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잡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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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이론(제도주의)

  예산 개혁 3단계란 예산재분류, 기업회계제도, 성과주의.오석홍에 의해 독립적 통제기관인 한국 감사원에 관한 연구(1969)와 한국 정부 회계 및 감사의 몇 가지 구조적 문제에 관한 ... 제도 및 제도사 연구이한빈(1968)은 예상 개혁에 관한 사례연구를 수행. ... 제도 연구의 경우 김대중 정부 당시 설립된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연구(오성호, 1999)가 있고 실적주의 제도 강화, 신공공관리 인사관리 지향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제도 개혁 등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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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일본)의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이란정부가 행정 활동을 하거나 공공 정책,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원은 주로 조세이다. ... 첫째, 국고보조부담금의 개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보조부담금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부담금이 폐지되거나 삭감되었다.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한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행정개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4)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2. 7제언, 아베신조 내각의 지방재정 개혁, 후쿠다 야쓰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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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사회가 시급히 정비해야 할 복지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법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또한 법률적 개선 방안으로는 세금제도 개선, 투명한 예산운용,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되었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에서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보호강화와 불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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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행정,영국 소개,영국 내부적 특성,영국 정책결정,영국 행정개혁,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국가기관의 구성

  영국 행정개혁의 흐름 - 지출점검제도 각 부처와의 행정서비스협약을 토대로 매 2 년마다 정부의 지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출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 예산제도의 개혁 선예산제도의 ... 도입 , 부처별 지출한도 항목과 연도별 관리지출 항목의 분리편성 , 자본예산의 무제한 허용 ,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자본회계 및 자본예산제도의 적용Ⅳ. ... 영국 행정개혁의 흐름 (4) 공공지출 제도의 개혁 - 새로운 통제틀의 설정 -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ㄱ .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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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예산 삭감, 복지 제도 개선, 세금 제도 개혁 등이 시도되었다.4) 사회적 불평등: 사회복지 조정기에도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 복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재분배 정책이 논의되었다.3) 사회복지 정책 개혁: 일본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을 개혁하여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복지 예산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현재의 사회복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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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이는 1909년 태프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설치되며 본격적인 예산제도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이에 따라 1912년 ‘국가 예산의 필요성’이라는 ... 결국,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의회 역시 자식의 지역구를 위해 정부의 지출승인을 요구했고 무질서한 재정환경에서 예산개혁에 대한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 따라서 영국 예산제도는 근대 예산제도의 교과서이자 현대 예산제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2. 미국의 예산제도미국의 예산제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시작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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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이러한 단점은 예산개혁론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2/ 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PB)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별, 활동별, 사업별로 ...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목차예산제도1/ 품목별 예산제도2/ 성과주의 예산제도3/ 계획예산제도4/ 영기준예산제도* 참고문헌예산제도예산제도란 ... 이러한 예산제도발달의 4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품목별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 LIBS)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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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조선대학교 일반상식

  ① 탄력 예산 - 경제 상황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② 비율 예산 - 각 부서의 예산을 비율로 배분2023년 상반기1. ... ① 갑오개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② 삼국간섭, 갑오개혁, 을미사변, 대한제국 선포, 아관파천③ 갑오개혁, 을미사변, 삼국간섭, 아관파천, 대한제국 선포④ ... ①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사업이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행되는 제도② 엽관제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독점하는 제도③ 전자정부 -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업무 자동화④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3 |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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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셋째, 예산 및 감사방식 개혁으로서 여기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감사방식의 혁신,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이 있다. ... 둘째, 국정기반구조 개혁으로서, 규제개혁,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부정부패방지, 인사편중시정, 지방자치제도 개혁 등이 속한다. ... 신공공관리식의 제도적 개혁들은 크게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이론, 그리고 거래비용 경제학에 영향을 받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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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이러한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투명한 정책 운영이 필수적이다. ... 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의 개혁과제복지국가의 제 3의 길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복지국가의 제 3의 길 개혁과제와 방향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복지제도의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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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시오

  기존 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봉 삭감, 수급연령 상향, 보험료율 인상 등 파라미터 개혁을 통해 땜질식 대응 없이 기본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 반면 빈곤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적어 빈곤율 완화 효과는 6.7%에 불과하다.이처럼 2022년 예산 기준 20조원 규모의 기초연금은 예산 대비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30만7500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지급대상은 넓지만 수급노인 대부분이 월 30만7500원을 받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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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2057년이면 모든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결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세대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령할 인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에 4대 공적인 연금 지원을 위하여 내년 정부 예산으로 ... 이렇듯 공적연금에 예산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연금의 재정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함인데, 그 중 국민연금의 경우, 2041년에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이미 국민연금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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