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 검색결과 101-120 / 5,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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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전쟁, 자위(저서번역)

  )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의 귀결6①테러는 전쟁은 아니다. 6②테러의 피의자도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정하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9제2장 테러에 대해서 자위권은 발동할 ... 이 판결에서는 재판소는, 미국의 관할권 수락선언에 붙여 다투어진 다수국간 조약 유보 때문에, 국제연합헌장을 포함한 다수국간 조약을 적용하지 못하고, 관습국제법과 양국간 조약을 적용해 ... 이 점에 대해서는 경과가 있어, 국제법위원회가 ICC규정 초안을 작성한 단계에서는, 부속 서면에 열거된 조약이 규정하는「조약 범죄」에 대해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리포트 | 7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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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교육 (필요성과 목적)

  (세계인권선언 30조) 는 것을 인권교육을 통해 알 필요가 있다.4)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각종 인권조약위원회의 권고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을 보면 ‘모든 개인과 사회 구성원은 교육을 ...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개념정의의 종합: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 인권이란 무엇인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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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사례연구 (위안부 문제)

  노예제 금지, 국제법상의 범죄, 인권침해 등 강행규범의 범위에 들어가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간의조약이라 해도 이들 인권 및 기본적 자유는 물론 그 침해의 ... 한일청구권협정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하였다. ...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시작한다.2)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세계 최초의 성노예 인권 박물관으로서 잊혀져가는 일본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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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에서 학습한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먼저 조약이란 원칙적으로 참여한 국가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은 조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 또한 이러한 국제법은 조약과 여러 국가들이 지닌 관행으로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 관습법은 문서로 된 조약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국제 사회에서 ... 권리로서 작고 어리기만 한 아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소유, 어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아동들이라는 생각이 아닌 아이들을 하나의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주요 아동관련

  리포트 | 3페이지 | 2,2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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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국제인권법

  서론유엔 인권 기구로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가 있는데 난민협약과 같은 난민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함께 유엔 인권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는 난민 문제를 포함해 국제 사회 전반적인 ... 인권조약 채택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인권 기준에 대한 감시, 보고, 집행을 통해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국제문제불간섭 원칙에도 인권위원회에서 ... 개별 국가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개시했다.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이나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자문을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11 | 수정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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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특히 B규약 제10조는 가정복지, 아동, 부인 및 근로여성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국제연합은 인권선언과 인권규약 외에도 각종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 문화적 권리에 규정하고, 인권규약B는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보장, 사회복지 ? ...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등을 채택하여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신할 것을 권고하였다.II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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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조약을 비준한 정부는 협약의 각 조항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법의 개선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 유니세프는 조약의 이행에 대한 조언과 검토를 제공하는 등 전문적인 국제기구이며, 조약 체결 후 참여국에 조언을 제공하여 협정 이행을 인정할 것이다. ... .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국제 인권 협약(총회가 채택한 21차 회의에서 1976년 발효)에 정의된 기본 인권은 생존, 성장 및 개발 과정에서 특히 보호되고 도움이 필요한 관점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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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요약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게 이용하는 인권 침해적 행위이기에 칸트는 상비군과 부의 축적을 반대한다. ... 하지만 서구의 문명화된 국가나 상업 국가들은 이러한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방문한 지역의 거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전쟁과 기아, 폭동 등의 죄악을 퍼트렸다. ... 조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8 | 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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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권리 54조에 대해서 정리하고 숙지하시면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본인(자신)의 의견(생각)을 논하시오.

  이 조약은 1989년에 채택되었으며, 현재 19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아동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이 협약은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아동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문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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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난민의 인권을 중심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난민협약을 통해 보호되며 난민 문제와 국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 헌장기구와 조약기구에서 다루고 있다. ... 본론 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1) 특별 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유엔 인권 기구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로 나누어진다. ... 유엔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제도 중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현시대에 남긴 가장 대표적이며 중요한 인권 보호 절차이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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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론 A+] EU 연합과 터키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분석 및 전망

  또한, 로잔조약에 의해 터키 내에서 쿠르드족은 독립국를 만들지 않고 터키족과 한 국가를 이루기로 합의된 사항인 바,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인권문제터키 ... 터키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준수, 인권 및 소수민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코펜하겐의 정치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 ... 타 유럽국가와 달리 인구에 비해 국가 경제력의 기반이 약하지만, 인구비율에 의해 의사결정권이 커질 경우, 많은 보조금이 터키에 할당 가능해진다. ※ 미니헌법(리스본조약)인 개정조약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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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권리협약은 유엔기구인 유니세프에게 협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인권조약이다. ...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인권보장의 제도적 틀이 선언에서 조약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이혜원, 2006), 아동의 권리가 협약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9년 세계아동의 ... 해를 기념하여 폴란드가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안하였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기존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있는데 별도의 아동을 위한 협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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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사회복지론-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정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규정하고 있으며 초 중등 교육법 제 18조의 4는 학생 인권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규정한 항목으로 학교장과 설립자 , 경영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한다 ... 지방교육자치단체 중심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헌법과 유엔앋오권리협약, 교육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 - 우리 사회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은 2000년을 거치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9 | 수정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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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례, 국제환경법

  오늘날에는 인권의 보호 없이 국제평화의 달성도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 국제인권법이 급격히 발달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은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 자국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한 개인은 이에 대한 구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발달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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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권리를 정리해보고 아동의 놀권리와 학습권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들어보세요

  서론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r the Child)은 1989년 유엔총회의 승인과 20개 국가의 비준을 거쳐 탄생한 국제인권조약이다. ... Eglantyne Jebb)에 의해 1924년에 작성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이다. 2016년까지 196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하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은 범세계적 국제인권조약으로 ... 유엔이동권리협약이란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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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며, 아동에 대해 성인의 그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권조약의 권리주체이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이라 명시한다. ... 이 조약에서 아동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며, 그러므로 당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자이다. ... 그러나 과거부터 아동 성인에 비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인권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성인들처럼 국제인권규약에 이들의 권리를 기초로한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아동의 발달 특성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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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에 대한 서평

  오늘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둘러싸고 나온다. 이 조약에서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가 빠진 것이다. ... 점차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운동이 퍼져 나가면서 피해자들의 주체적인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 이것으로 일본은 대일 평화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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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영역, 내용, 발달 과정 등 인권의 개념에

  이에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인권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1976)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권리들만이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 인권의 영역 및 내용2. 인권의 발달 과정Ⅲ. 결론 : 인권 관점에 근거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이 왜 중요한가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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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

  우선 인권이란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혹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 이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삶동자의 인권과 직업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는 관련 조약을 명시한 바 있다. ... 위한 국제 조약으로는 유엔 인권과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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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내용을 근거로 1)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2)아동권리 협약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서론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적인 인권조약의 하나로 특히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는 인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에 있어서 ... 유엔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에 채택된 것과 비교하면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협약은 상당히 늦게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 끝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과 아동 인권 보장의 실태에 대해 학습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겠다.II. 본론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 수정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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