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위헌결정" 검색결과 101-120 / 3,0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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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처벌규정 형법 제 241조, 합헌인가 위헌인가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 241조는합헌인가 위헌인가Ⅰ서론형법 제 241조와 형사소송법 제2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부부간의 ... 행복 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모든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성적행동 또한 포함된다. ... 간통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2) 위헌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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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생활, 사형제도 존폐론 의견 비교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사형을 선고받은 제정신청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제기하여 2008년 9월, 광주고등법원은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 그리고 결국 2010년 2월, 합헌 5인과 위헌 4인의 관여재판관의 의견으로 사형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결정이 선고됐다.Ⅲ. ... 이에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생명권의 경우 다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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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21세기 아동복지 발전방향에 대해 외국사례(1개국)와 비교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시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바 없으며, 오히려 2008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외 입양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또 어린이집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유치원비 일부를 보조해준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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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공직선거법)

  투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투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당선자가 신속히 결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2012헌마815)학번 이름Ⅰ. ... 대통령령 제19674호)’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연혁 등에서 일과시간 내에 투표가 어려운 집단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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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실습 과제, 윤리적 갈등, 낙태법 폐지 반대 입장 레포트, 낙태관련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감상문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낙태죄로 인해 기본권인 모체의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인정한다. ... 모체의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찬성 측에서 임신 초기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적인 낙태 허용 상황에 대한 논의 제고를 촉구하는 것의 근거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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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개인 의견 제시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실행은 수사 지휘권 행사 및 협업 수사를 전부 막을 뿐만 아니라 오직 사법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을 기호할지만 결정하도록 ... (법률 제1886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을 공포했으며, 법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은이 시행되며 검수완박 ... 시행'검수완박 입법'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자 관보(제20245호 정호)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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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 사전검열

  밝힌 바대로 단순위헌선언 또는 개정입법촉구 등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굳이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 조항을 개정할 때에야 비로소 그 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위 “당해 사건” 등에 관하여는 구법 조항들 중의 위헌부분이 제거된 것으로 ... 입법자는 예측평가권을 가지는데 일정한 원칙에 기속되어야한다.과태료 부과의 경우 일부 인공지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게시물 삭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파산에 이르기까지하는 건당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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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관점에서 본 군 가산점제도

  나누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전투 분야에 배치된 이스라엘 여군은 전체 복무 여군의 2.5%인 1천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지난해 레바논 전쟁 때 이들 중 일부는 ...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이에대한 결정요지로서1. ... 여성의 입학을 불허한 이유로는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였으나 이에대한 여성단체의 반대 이유로는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차별“이었다고 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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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3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다. ... 여러 차례의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일본 법원은 국가무책임 법리와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1998년 야마구찌 지방재판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부 ... 주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 및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나, 외교적 요건을 갖추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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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재판소 판결 간단 case brief

  헌법재판소 판결case brief과목명학 번제출자지도교수학교 로고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합헌) [6(합헌-2인 보충의견): 2(일부위헌-성판매자 ... 부분): 1(위헌-성판매자·성구매자 모두) [쟁점과 판단] (쟁점)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 또한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는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운영 중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3 | 수정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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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합법화 반대입장

  그리고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정서적 안녕이 하락했으며, 일부 정신적 고통을 동반해 진정제 사용이 증가했다. ... 그리고 2016년 3월 31일 최종판결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비판요지 및 결론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논지 근거로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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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2

  2016가합580239 판결에서는 2015년 한일협정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외교적 요건이 갖추어졌고 일부 ... 2016가합505092 판결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2015년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일본국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 반면 2015년 이루어진 한일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이를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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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기간제한 없는 전면폐지 논증문

  따라서 우리는 여성의 잃어버린 평등권과 자기 결정권을 되찾기 위해, 계속해서 위헌을 범하지 않기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낙태죄 폐지 주장이 거센 만큼 그 반대 입장 또한 확고하다 ...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산부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임산부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로 봐야 옳다. ...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동시에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낙태죄 ‘전면 폐지’는 큰 의미를 시사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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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의 필요성, 쟁점 및 개선방안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종료시점에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 이를 재건축초과이익에 적용하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헌적 소지는 없음을 보여주는 판례이다.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양도소득세는 유사하고, 임대주택의무건설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과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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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3학년]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판례의 내용1) 법규명령설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 대법원 판례 :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2) 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재판소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 위헌·무효설은 법규명령의 헌법적 제정형식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을 따르지 않아서 위헌이고, 무효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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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필요성, 법적 쟁점, 제도적 개선과제 분석

  이에 환수조항 및 대상사업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났지만, 반대의견도 일견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향후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서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 재건축부담금제도는 위헌적인 요소를 포함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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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존중하는 삶 교과서

  수익금의 일부를 인권보장을 위해 기부하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행동하기 시위 참여자가 되어 선언문을 작성해봅시다 . ... 그림을 보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노력하는 사람들 교육 청원 ( 청와대 , 국회 ) 축제 , 체험부스 시위 위헌 법률 심판 신청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인권 보장을 ... 잔재인 호주제에 대한 폐지 요구는 1950 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 2000 년 한 여성단체의 국회청원에 이어 2005 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민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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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술하시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교정 시설에서는 과거 보호감호제의 흔적이 남아있다. ...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특히 법무부 산하 기관인 치료감호소에서는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은 재소자 중 일부는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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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찬성 입장)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폐지됐다. ... 따라서 일부 해외 사용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없으며, 피해 인플루언서와 시청자들은 이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때 제재만 가할 ... 우리는 보통 주문할 때 리뷰를 보고 결정한다. 이런 심리를 아는 소비자들이 리뷰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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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과제물

  ’ 결정을, 선거기간 중 집회, 모임, 제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따라서 선거는 통치 세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대의민주주의 내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의사결정 과정에 제도적으로나마 참여하여 통치 세력의 의사결정을 도와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앞서 서론에서 서술한 선거운동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일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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