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통보" 검색결과 101-120 /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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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계약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청구권)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신청인에게 각 도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4. ... 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 사용해오고 있는 자입니다(신청인이 2004. 5. 12. ... 세 차례에 걸쳐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의 규정취지에 근거하여 상가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인의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아울러 위 차임연체를 이유로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6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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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다음에도 임차부분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임차부분의 적정한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월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 ...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계약 당시에 일자에 따라 상이하며, 최근 개정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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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동업계약서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임차 계약이 연장될 경우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제 3조 [업무분담]1항. ... 계약해지는 최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 반환 시한을최대 6개월 미만으로 정한다.2항. ... (둘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제 8 조 [미용단가]미용 단가는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조정가능하다.제 9 조 [계약해지]1항.

  서식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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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주식공매도의 개요, 요건 문제점 및 국내외 규제현황과 최근 공매도 논란과 셀트리온 그리고 공매도제도 개선방향

  이 경우 차입자는 원 계약일시를 국내 대차중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례차입계약은 공매도 주문 이전에 실제 대여자로부터 종목, 수량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 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 소유주식으로 인정되며,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 공매도 제한 해지조치로 인한 효과3. 소결Ⅴ.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1. 국제기준의 공매도 규제원칙 참조2. 신속하고 투명한 공매도 공시3. 네이키드 숏셀링 제한Ⅵ. 나오며Ⅰ.

  리포트 | 2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19 | 수정일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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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감상문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제3자를 매개로 하는 위수탁업체의 교체, 영업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므로 ... 승계, 그리고 거부(1) 문제의 소재민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면 근로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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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의 피해사례와 개선방향

  여기에도 임대인의 일방계약해지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임대차관련법의 분쟁만을 특별히 다루는 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자율에 맡겨둔 권리금등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현재 민주노동당과 ... 차별이 없이 상가목적의 건물의 임대차권리까지 보호하고 있다. 1954년에 지정된 (landlord and tenant act 1954)에서는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최대14년까지 인정하고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관계, 직업관계, 자녀관계와 생산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해지통보가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영국의 경우 Common Law(보통법)에서 주택의 임차권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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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이것을 임대차계약의 1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규정은 태반이 임의규정이고, 약관에서는 특약에 의하여 민법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결과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가 같은 해 7월 10일경 소외 서울나염공업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도 이를 알리며 보험금의 지급을 ... 라고 하거나 일정이간 유상으로 사용시킨 후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매매케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리스계약을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것인가, 그것과는 다른 무명계약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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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위반과 계약위반 사례분석

  임대차 계약 A 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번지에 있는 B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 20 만원을 지급하면서 2009 년 5 월 22 ... - 품질의 계약의 내용과 다름 . - 수입업자의 반송통보 . ... 채무불이행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음 .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만큼의 돈을 배상받을수 있음 .( 약 100 만원 ) 5.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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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갑”은 본 임대차목적물이 제3자에게 분양되어 잔금이 완납되는 경우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조 (임대차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은 "갑"이 통보하는 임대차개시 가능일로 ...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갑" 또는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에게 귀속된다.제6조 (계약의 종료)①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 및 제2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되는 경우 제1조 제1항 기재 임대차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고 "갑"에게 귀속된다.④ "갑"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분양하여 임대차계약의

  서식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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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조문 형식

  ’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② 전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 제공할 수 없다.제21조 (계약의 자동연장)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겠다 ...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11조 (계약금)①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로 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지급한다.

  서식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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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 내용 좀 됩니다.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이 계약의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②“을”이 소정의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의 납입을 2개월 이상 체납할 때③임대보증금 ... 15일이 경과하도록 “을”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입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3)행정관서의 따른 인허가 사항이 필요한 때에는 ...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제 1조 (임대차 물건)(1)“갑”은 “갑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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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그러나 피고 이경미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고 원고가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한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임대료도 지급하고 있지않아 소로써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2. ... 명의신탁계약, 임대차계약등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이로써 원고와 피고 이경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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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자료

  -요컨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을 원할 경우에는 2년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갱신의사 통보기한 및 묵시의 갱신-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 을과 정은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았고 2007년 5월 병의 신청으로 주택이 경매되었다면 각자 받을 수 있는 변제액은 얼마인가?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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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길잡이

  전화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내용본 임대인은 임차인과 함께 2004년 10월 10일 24개월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 2006년 6월부터 구두로 통보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완료 2개월 전부터는 다시 계약완료를 통보하였고, 2006년 12월 중순에 임차인이 1300만원이 마련되었으니 1층이나 3층의 ... 12월 30일날 3층의 전세금을 받으면 1,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임대인이 살고 있는 1층이 나가면 반환해 준다고 말을 하는 바 본 임대인은 2006년 10월 1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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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무사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업용건물의 임대차계약만 해당된다. ... 그래서 김세삶은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스크랩자료 등을 뒤져 보았고 김세삶은 당당하게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하였다.4. ...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의 갱신을 요구 하였더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계약일인 2001년 12월 5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2006년 12월 5일 이후에는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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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 보통거래약관의 불공정성통제

  그런데 약 10여일 전 갑자기 B로부터 우유공급의 중단과 함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 이러한 부합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가 기업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임대차에 있어서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같은 개인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부합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 꼬치꼬치 따진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내에라도 B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이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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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란? 계약의 의의

  등 단발적 안 거래행위임대차, 고용, 하도급, 특약점 계약 등계속적인 거래행위효과원상회복의무 발생(소급효과인정)손해배상 청구가능장래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소멸시킴(소급효과 불인정 ...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제 / 해지 된다ⓑ 일시적인 거래는 해제라고 하고 계속적인 거래는 해지라고 한다(다) 해제(解除)와 해지(解止)의 비교구 분해 제해 지적용거래매매 ... (나) 계약의 해제와 해지① 계약의 해제와 해지사유ⓐ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약정된 사유가 발생된 경우② 해제와 해지의 방법ⓐ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7 | 수정일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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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및 상업용건물 임대차 게약서

  본 계약 제 18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당해 점포 및 사무실이 제 3자와 갑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다.3. ... 갑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임대차 보증료의 10%상당의 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제 17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을이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2.

  서식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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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그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 뒤에 임대인에게 발생하니 월세 계약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3개월간의 월하여 소유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3개월간의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고 바로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 변동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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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제7조 ...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나. 계약내용란에 계약금,중고금,잔금 및 기일다. ... 잔금 지불 당일 확인 확정일자인 수령(전세계약서 지침)5.계약체결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받아둠12.임대차 계약체결후 체크상황*계약 후 *1.계약 체결 후 중도금,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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