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대보호법" 검색결과 101-120 / 3,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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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선의를 읽고 (헌법에 감수성이 녹아 있다면, 헌법은 주관적 일까?)

  책에 임차인관련 이야기를 보면 법은 결국 결국 냉판(갈곳 없는 임차인을 거리로 내몰은 판결이 났다)으로 판결이 났다. ... 책에서는 법의 시초를 강자의 횡포를 부리기 위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닌, 핍박받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을 설명을 들으면 동의 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감수성이고 ... 하지나 냉판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 임차인을 옹호하는 듯 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감수성이 느껴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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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성격을 갖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인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2.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법과는 다른 특칙으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제1항 ... 그리하여 주택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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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달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물권적 지위를 주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임윤수,2006:32).(3) 장기 효과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보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차인에게 주고 있는 보호의 주된 내용은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차임의 통제, 우선변제권의 인정이다. ... 이는 임대료 상승, 임대차계약에서 임차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것이며 정부개입은 주로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수준의 안정과 임차인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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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임차권과 저당권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당권과의 권리 관계에 차이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과의 선후 관계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 과목명 : 민법주제 :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목차I. 서론II.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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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에 대한 나의 생각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묶여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되고, 선불로 지불한 관리비 등은 일반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 이들 범죄자들은 특징적으로 적은 액수로도 매입이 가능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노리며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정부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 지난달 29일 전세 사기 범죄자 30대 최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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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교재에서 권리금제도에 내용을 읽고 권리금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0k

  그런데,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였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 또한 현행 환산보증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서 모든 상가임대차가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현재 권리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 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황이다.2) 바닥권리금 문제발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상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방편으로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권리금을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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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한다.3) 임차권등기 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 낙찰자에게도 똑같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4) 사안에 대한 결론위에 같은 상황에서 甲이 자신은 주택임차 보호법 3조에서 말하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인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의 ...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부동산에 관하여 물건을 취득하자, 예컨대 매수인·저당권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리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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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정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최우선변제금은 ...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 전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현재 대내외적인 ... 않으려면 임차인이 직접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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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시장에서 핵심임차인(키테넌트)과 비핵심임차인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비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을 강화하여 권리금을 보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서론최근 대법원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권리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억울한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특히 올해 대법원에서 한 자영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깨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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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프랜차이즈 창업 )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권리금은 이러한 법률적인 명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상관습이나 판례에 맡겨 권리금제도가 이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 임차인이 그에 대하여 입은 권리금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및 손해배상 책임3.사례Ⅲ.결론[참고문헌]Ⅰ.서론우리나라 법률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이란 임대차의 목적물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3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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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레포트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아닌 조속한 업무 처리와 보상이 가능한 조정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임차상인 대항력 강화현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환산보증금 ... 하며, 이러한 권리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하고 있다.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보호 범위 규정권리금은 그 동안 법적으로는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04 | 수정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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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시험합격 요약본(4과목 부동산설계)

  가능- 임차주택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 진행되면 임차권 소멸-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보증금or차임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주택소재지 관할 신고 ... 통고 이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료 6~1개월 전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함(최초기간 포함 10년간 유효)- 임차인 보호 요건-> 건물의 ... 국토부장관)(유보기간 만료 다음 날 효력 상실)->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공유수면or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도시지역의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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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특수분석 중에서 세대합가에 관하여 논하라.

  본론1.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필할것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물건은 아니지만 마치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 것이므로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법적 효력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이라는 방법으로 ... 그에 따른 가족은 엄마와 자식은 세대원이 되는 셈이다.그러므로 세대합가라는 말을 말그대로 해석하면 세대주가 세대원과 주민등록을 합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말그대로 세대가 합하여 한세대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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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정보제공제도, 미납국세열람제도

  열람의 주체-「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 첫째, 국회의 의정활동 및 연구목적의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 수준의 과세정보가 제공 될 필요? ...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주요내용(「국세징수법」 제 6조의 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2 | 수정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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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 제도 관한 내용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 몇 년 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던 임차인이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 권리금 제도의 문제점이렇게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06 |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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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대항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전입신고 등.3. 주택임대차보호법? ...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대항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전입신고 등.? ... 신소유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제213조나 제214조에 기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양수인인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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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0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 내용 요약정리

  임대차 3법의 주된 내용1) 계약갱신청구권2) 임차인이 받는 보호의 내용3) 전월세상한제4)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4. 임대차3법의 부정적인 평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거주기간이 짧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장치도 열악하여 주거안정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2) 임차인이 받는 보호의 내용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부터 세입자는 계약 이후로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를 받는 일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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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과제

  이 경우에 대해서 뉴욕 임대료 규제법에서는 임대주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제한금액에 관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 본 정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부분 또한 존재한다. ... 하지만 입주인 보호 규정으로 5% 이상 요금을 인상할 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다.3.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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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 ... 중소기업청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 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1 / 3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2.11.21 | 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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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그러나, 2010.12.24일경에 갑에게는 이미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Kim은 을의 퇴거요구에 순순히 응해야만 한다.이러한 Kim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 만약, Kim이 임대차 계약 당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인 을에 대해서도 물권에 상응하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임차권 등기야 말로 바람직한 법률 제정이라고 생각한다.부동산을 빌려서 쓸 때 혼동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임차권과 전세권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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