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소송" 검색결과 101-120 / 7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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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사례연습,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판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석명권, 피고경정 등

  제소기간 소급효 인정사용재결의 취소소송 중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 제출 → 이의재결취소소송으로 보고 심리 잔여지수용재결처분 이의재결취소청구소송을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 각하한 것이 위법하다판례의 태도그 밖의 권리 구제방법국민의 권리구제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의 취소소송 중 잔여지수용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청구로 형식상 청구취지변경 → 청구취지정정으로 보고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3.03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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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를 통한 수급자의 권리구제(손해배상, 행정쟁송, 헌법소원)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60일이 경과하여도 재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이다.III. 헌법소원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현행 행정소송법은 재심사 청구 등 행정심판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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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심판법(제33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제28조 제1항)은 공익보호의 견지에서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성질상 취소할 수 ... 행정소송방식이 항고소송인 점은 같으나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으로 다르다. ...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며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넷째, 사정판결 및 사정재결의 문제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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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고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Ⅲ. ...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Ⅰ. 의의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Ⅱ. 종류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사자에게 무효확인이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판결을 해야 한다.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행정행위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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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한하여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다.바. ... 쟁송방법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심판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무효인 행정행위에 ... 대해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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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행정소송의 필요성1.권리구제2.행정통제항고소송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위법한 재결을 취소/변경하는 소송1원에 ... 대상적격-처분 등 = 행정작용 + 재결9.제소기간-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 제소기간 제한 無-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정심판을 거치치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3자 참가인의 지위 : 보조참가인의 지위 (소송당사자X)-타 행정청의 참가 :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신청/직권에 의해 참가 可7.소송대리인 : 민사소송법상 규정 적용8.취소소송의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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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검토

  이러한 하자의 승계에 관한 논의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일 것, ② 선행 행정행위에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할 것, ③ ...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편 근래 대법원은 ①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대판 1994.1.25, 93누8542) 및 ② 표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근거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규준력의 직접적인 증거 규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행정쟁송제기기간에 관한 규정(행정심판법 18조, 행정소송법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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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행정소송공용수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에는 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취소소송)과 보상금증감에 대한 당사자소송이 있다.행정소송의 제기제소기간재결서를 ... 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재재결) – 임의절차재결의 종류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 피청구인 주장- 재결신청은 처분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취소 또는 의무이행심판은 불가능하다.3.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4.25 | 수정일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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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행정심판에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부관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직접 부관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를 명하는 인용재결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기타 부관의 경우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부관의 변경을 신청한 후 거부당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 크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모든 부관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부관의 처분성이 인정되면 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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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일반론)

  (예:우전면허취소의 취소소송). ...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행정쟁송행정쟁송이란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제도를 말한다.정식쟁송과 약식쟁송정식쟁송이란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의 기회가 ... 행정심판의 의의행정심판의 개념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의 의미적법성 외에 합목적성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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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2005두4397 판결(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특정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행위가 처분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고, 소송의 대상에 관해서 열거하지 않고 개괄하고 있다.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8조 ... 말하자면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3.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1)서언행정소송법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 수정일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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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단답형 사례 중 처분,비처분 구분하는 문제

  근무관계공법당사자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처분지방의회의 의장선거처분지방의회의장 불신임의결처분지자체가 보조금반환청구공법당사자지자체간 건축협의 취소처분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처분,헌소가능"지적재산권소송공법형식적당사자소송지하철공사 ... 수리)처분준법률행위 중 통지처분준법률행위 중 확인처분중기진흥원장의 협약해지 및 지원금환수통보비처공법상계약중앙기관이 보조금반환청구강제징수중앙해난심판원의 권고재결처분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처분중앙해난심판원의 ... 해난사고원인규명재결비처중학교 의무교육을 사립에 위탁공법지경부장관이 지방이전기업에게 국가보조금지급신청을 반려비처신청권없음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공증지방노동위의 노동쟁의 중재회부결정처분하명지방소방공무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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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의 불복재심판청구는 금지된다.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의 제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 (구제명령)사정재결의 적용제한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인용재결취소재결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 따라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를 지는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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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레포트(재조사결정과 불이익금지원칙 중심으로 )-A+

  증액처분을 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이다.이러한 문제는 조세징수권이 위협받는 법 현실을 냉정히 감안하여 조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접근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는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다.2. ...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야한다는 것과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의 효력을 보는 관점에 따른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Ⅲ.

  리포트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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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선고 93누2398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贈與의 경우에는 제186조가 적용되고, 따라서 수증자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증여자의 소유임.가.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4.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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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청구)

  이경우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Ⅱ. 심판청구의 방식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직권취소 등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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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소송업무] 경찰 소송업무, 소송행위, 행정심판, 행정쟁송, 행정소송

  청구인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IV. 행정쟁송1. ... 입증 등이 있으며, 여효행위는 소송법상 어떤 효력을 취소하는 것으로 관할의 합의와 소의 취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이는 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전에 관계행정관청에서의 조정하는 심판절차를 의미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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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원처분주의) 다만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 무효등확인소송의 본안심리대상 : 처분과 재결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그 대상은 취소소송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청의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대한 견해들1) 행정심판법상 청구인 적격에 대한 견해들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취소심판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의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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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쟁점 정리노트 서브노트

  이에 거부처분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행정심판법 제49조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2. 학설? ... 검토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 여부1. ... 문제점행정심판법은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처분명령재결을 받은 경우는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시험자료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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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총 기말 정리

  토지수용의 재결4)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입회 또는 협의를 결한 경우 ->원칙적 무효5) 필요한 청문을 결한 행위(청문이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원칙적 무효->사후추완을 ... 수 없는 공익상의 필요=2,3은 취소의 제한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유력설)(3)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의 인정여부1)원칙: 행정행위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 기타(행정행위가 X->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1) 확언과 확약①확언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작용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경우를 뜻한다.② 선택재량 여러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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