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의 객체" 검색결과 101-120 / 5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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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강의의 영화 폭로에 대한 감상문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남자 주인공은 변호사를 찾고, 여자 주인공이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 또한 특수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미성년자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며, 둘 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그리고 주체의 객체에 대한 행위와 그 인과관계만 요구하는 추행과 달리 추가적인 요건들이 더 필요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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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면탈죄 판례 모음

  성립하지 않는다.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잇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 잉여재산이 있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면할 수 없다.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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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5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 손괴죄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③ 재물죄, 이익죄 :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2) 영득죄와 손괴죄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② 영득죄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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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민법 총론 정리

  권리 객체의 의의-권리의 대상으로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ex)물권-물건, 채권-채무자의 행위(급부), 상속권-상속재산, 형성권-법률관계-민법은 권리의 객체 전부에 관한 일반적 규정 ... 살인죄 때 엄마진통 시작을 출생으로 봄)②출생사실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제재③출생의 사실은 그것을 전제로 해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이때 ... ①생존하기 시작한,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 취득→출생 시기에 관해 견해 대립,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를 출생시기로 보는 견해(전부노출설)가 통설(형법에선 낙태죄/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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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경범죄처벌법에서 많이 규정. *과료←형벌 / 과태료←행정질서벌· 몰수 :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 부가형. ... 행위의 요건 ①한계기능: 행위↔비행 행위객체, 행위결과, 인과관계, 행위 태양(수단·방법), 행위상황? 2. ... [재산형]· 벌금 : 5만원 이상(형 강경 시→ 이하가능)이며 그 상한의 제한×.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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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의 개념 레포트 ( 형법 )

  단, 장물운반죄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유가증권과 같이 권리나 가치가 문서에 화체된 경우에는 장물이 된다.(2)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물① 본범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하면 ... , 사기, 공갈, 횡령죄 등으로 취득한 재물임을 요한다.㉡ 본범이 장물죄인 경우도 해당(연쇄장물).㉢ 특별법상의 재산범죄도 포함.㉣ 손괴죄는 제외(∵영득죄가 아니므로)㉤ 수뢰죄로 인하여 ... .②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일 것㉠ 범죄에 의해 작성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배임죄에 의해 영득한 이익은 장물이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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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설명하세요

  다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피해자의 경우에 1996년 대법원은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 그러나 이는 법률상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지,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 즉 여자에만 한정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 관련 범죄의 객체가 ... 개정 전까지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성적性的자기결정권으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에 한정하였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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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심리의 범위 - 심판의 대상, 공소장변경(서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장변경의 절차)

  이에 의하면 공갈죄와 수뢰죄, 사기죄와 공갈죄, 재산죄 상호 간, 공무집행방해죄와 소요죄, 내란예비죄와 살인죄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소인공통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소인과 소인의 ... 다만 객체가 달라진 경우에도 피고인이 시인하여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때에는 공소장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기타 사항: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다르거나, 69) 범죄의 객체가 같은 ... : 범죄의 객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요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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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게다가 피내사자는 실제로 내사의 객체가 아닌 통상수사의 객체로 취급당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러한 수사의 필요성은 범죄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하며, 이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 정의의 실현, 법질서의 유지라는 대의명분 앞에 국민은 무방비상태에 빠져, 자기의 생명·자유·재산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끝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다.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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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背任罪):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되는 죄.변제(辨濟): ... 의장권은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의장을 보호객체로 하는 권리. ... 親告罪): 형법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 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파기재판(破棄裁判): 상고심의 재판에는 상고기각의 재판과 원심판결의 파기판결이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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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대차, 형법의 기초,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낙태죄, 형법- 뇌물죄, 행정법- 통치행위

  성적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성욕의 객체이나 도구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로부터 파생되는 죄이다.2. 13세 미만 부녀에 대한 의제강간죄와 업무상혼과 성에 관한 ... 주제의 제한은 없으므로 여자도 강제추행죄의 단독정범이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객체는 사람이므로 남녀, 기혼, 미혼, 연령고하를 불문한다. ... 범죄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우리 형법은 재산형으로 벌금, 과료, 몰수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4) 자격형(명예형)자격형은 사회생활상의 일정한 권리 또는 자격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4 | 수정일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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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법] 그라피티와 재물손괴

  재산죄에 속하지만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타 재산죄와 구별된다. ... 타인이 소지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의 재물과 문서도 객체가 된다.(2) 재물의 의미'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3) 문서의 의미'문서'는 공 · 사문서를 ...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1 | 수정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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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형면제판결Ⅳ.집행1.형벌의 종류(1)생명형: 사형(2)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3)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4)재산형: 벌금,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 형사절차의 네 단계 개관]Ⅰ.범죄Ⅰ-1.범죄의 성립요건(필수)1.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2)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및 과실2.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 친족상도례(원친)2.반의사불벌죄예)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Ⅱ.수사1.수사의 개시(수사개시권자): 검사, 사법경찰관2.수사의 방식(1)임의수사대상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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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4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재산죄의 분류 - 재산죄 :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1) 재물죄와 이익죄① 재물죄 -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 ex)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 손괴죄② 이익죄 -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 객체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 사기죄와 배임죄 - ex) 컴퓨터 등 사용③ 재물죄, 이익죄 :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2) 영득죄와 손괴죄① 행위자에게 영득의사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② 영득죄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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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또 방화범죄의 경우 동질의 강력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것이 통상적인 방화이지만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발화한 경우에 소화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자가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의 수단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 객체를 ... 연구의 목적방화에 의한 화재는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주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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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 + 행사시 점유 (유통성X)- 유효하지 않아도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가지면 본죄의 객체 O- 발행명의인 : 사자.허무인이라도 본죄성립O- 사자명의 ... 가스.전기등 방류죄, 방류치상.치사죄- 고압가스는 객체가 X(폭발성물건파열죄의 객체)? ...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방화와 실화의 죄보호법익 (이중적)- 주 :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공공의 안전- 부차적 : 개인의 재산권공공의 위험 : 물리적.자연적 위험X일반인들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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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매매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사체오욕죄 - 사체 ·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159 조 ) 를 말한다 . ... 로크의 천부인권설 - 인간은 누구나 신으로부터 생명 , 자유 ,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부여 받는다 . ... 시장의 가치평가와 교환이 특정 재화와 관행을 변질시킨다 . - 장기매매시장이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로 보는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을 부추긴다 . - 시장은 단순한 메커니즘이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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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기말고사 약술형 시험 대비 요약집 입니다

  다만, 영득의사의 객체를 물체 또는 그 가치라고 할 때에도 가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절도죄는 이득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단순한 재물의 사용가치는 영득의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재물의 특수한 가치 또는 그 특수한 기능가치만을 의미한다고 해야 한다.재산상의 이익① 법률적 재산설② 경제적 재산설재산상의 ... 이와 같이 영득의 의사는 소유자로서 지배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그 내용도 재물에 대한 형식적·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데 그쳐야 한다.2)영득의사의 객체불법영득의사의 객체는 ‘물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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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연습 - 절도사례 풀이

  절도죄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한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보호법인은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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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사회복지의 성서적 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구약성서와 일치2) 객체? ... 그래서 약자와 무기력한 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었던 법령에 따라 혜택,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유재산도 없고 보호받을 후견인도 없었다,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 ... 최초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악이 없으며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 자신의 존엄성과 유사한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죽음이 없고 선악과를 제외한 지상의 동식물에 지배권을 가지고 풍요로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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