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검색결과 101-120 / 1,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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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 중 공동정범에 관하여..

  공동정범과 신분공동정범33조) ... 정범과 공범의 구별(1)정범의 개념1)제한적 정범 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다.2)확장적 정범 개념: 인간관계론의 조건설을 기초로 결과 발생에 원인과 ... 공동정범의 처벌1.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11 | 수정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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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간접정범의 독자적 개념인정② 확장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상당한 조건을 준자는 모두 정범으로 이해하여, 간접정범도 정범이다.(3) 공범설① 공범독립성설 : 정범의 범죄성과 ...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② 제한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실행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4) 형법의 입장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자에게 정범적격이 있어야 한다.(3) 실행의 착수 : 이용자의 이용행위시(다수설), 피이용자의 실행착수시로 학설이 갈린다.(4)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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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행위지배설공동정범은 정범의 일종이고 정범이 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 하는 것이므로 고의를 같이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이 있을 수 있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 學說의 對立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서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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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평석_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공모공동정범)

  비판이 있다.2) 간접정범유사설간접정범유사설은 공모공동정범의 이론근거를 들어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다.3. ... 그러나 이 견해는 민법상 조합이론을 원용하는데 이를 형법의 세계에 그대로 차용할 수 없고, 개인책임원칙에 반하며, 정범인 공동정범이 다른 정범에 종속한다는 것은 정범의 본질에 반한다는 ... 학계의 견해 -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견해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는 그 구성에 따라 공동의사주체설과 간접정범유사설, 적극이용설, 등이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 수정일 20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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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판례평석 : 공동정범

  (본 판례의 사안)공모단계에서 이탈한 경우이므로 이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이다.가 제 1 설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론에 따르면 실행에 착수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다른 ... 계속 실행한 경우에 공동정범을 인정하 자는 견해이다.나 제 2 설실행착수 이전에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성립은 부정하되, 중지이전까지의 행위 기여가 정범의 실행에 인과관계 있는 ... 비판 및 대상판결의 평가1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긍정하지 않는한,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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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그리고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의 공동정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3. ...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Ⅱ. 甲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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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왜냐하면 고의범의 경우 단독정범과 공동정범은 과실범이라는 기본적 전제하에 참가형식이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따라서 과실범의 정범(과실범의공동정범 포함)기준은 고의범의 정범기준우로는 설명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기능적 행위지배도 행위지배의 내용이므로 과실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은 물론 단독정범도 있을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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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방조범의 교사 와 방조 로 해석하는 견해와 이용하여 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③ 이분설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면서 간접정범을 1)도구형 간접정범과 2)공범형 간접정범으로 분류하고 ... 이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정범설의 대전제인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에 입각할 경우에 한해 정범설은 공범설을 비판할 수 있다. ... 간접정범의 본질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견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형법 제34조 제1항이 그 표제어는 간접정범 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에서는 간접정범을 교사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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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사례(준강도상해죄와 승계적공동정범, 공무집행방해죄)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와 인정할 경우의 책임범위와 관계된다.(2)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사의 성립은 반드시 사전에 있는 예모적 공동정범일 ... 문제는 실행행위가 일부 진행된 단계에서 의사연락이 이루어지는 승계적 공동정범도 인정될 것인가에 있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뒤에 개입한 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 것인가에 있다.(3)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범위① 견해대립이에 대해서는 후행자에게 그가 개입하기 전의 선행자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후행자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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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合同犯의 共同正犯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합동정범의 공동정범을 논하는 것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공모공동정범설, 가증적 공동정범설, 현장설 그리고 현장적 공동정범설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 등에서 공통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첨삭의 ... 結 論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현장설을 취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현장성은 합동범의 포기 할 수 없는 정범표지에 속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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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강도죄의 공동정범 사례

  그리고 공동 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예모적 공동정범, 실행행위시에 의사 연락이 있는 우연적 공동정범, 1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타인이 의사의 연락하에 나머지 실행행위를 공동으로한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존재하는 소위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으로 성립하지 않고 동시범 또는 방조범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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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 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성수대교 사건1. 문제제기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우리 판례는 처음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다가, 1962년부터 입장을 선회하 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행위공동설을 근거로 인정하였다 ... 意義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 각자가 발생한 결과 전부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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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풀이(간접정범, 미수, 착오)

  다음에서는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을 살피 이용한 경우 정범 배후의 정범이론에 의해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Ⅳ. ... 따라서 갑은 간접정범의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제34조 1항). 간접정범의 형용행위가 외형상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 (제32조 2항)Ⅰ. ... 이 때 갑에게도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어 갑과 을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파악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된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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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 공동정범의 관련 판례

  공범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때린 자의죄책 (=강간죄의 공동정범)[ 판결요지 ]01. ... 피고인과 공소외 (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 오 세현과 공모하여 위 오 세현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은 강간죄의공동정범의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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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성 표지와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따라서 상기사례와 같은 경우 甲은 정범이 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의무침해를 일정한 정범성 표지로 삼는 범죄를 Roxin은 의무범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의무범은 의무침해만 있으면 정범이 되는 것이며 달리 행위지배라는 다른 표지는 존재할 필요가 ...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범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부작위에 대한 법정감경사유가 있기 때문에 甲을 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형량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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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준강도죄,승계적공동정범)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여부甲은 단독으로 준강도를 범한후 재차 乙과 함께 절도를 저질렀는데, 乙이 가담하기 이전의 범행을 과연 乙에게 귀속시킬수 있는가가 문제된다.승계적 공동정범이란 ... 서 - 문제의 제기1준강도죄의 성립여부2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Ⅱ. 사안의 문제해결1. ... 인정하자는 적극설과 후행자에게 가담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을 인정하자는 소극설이 대립하나 후자가 판례, 다수설의 입장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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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감금죄,준강간죄,자수범과 공정정범에 대한 연구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공동정범의 중지미수공동정범의 특징은 공동정범자 중 1인이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자 전원이 야기한 ... 또 공동정범자 중 1인이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혜택은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주어지며, 나머지 공동정범자는 장애미수의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감금죄, 주강간죄)의의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성립요건주관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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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아부모교육론

  치료를 통해 교육 언어를 배우고 사회성도 향상되었습니다.④누나(초등학생)정범이를 보살핍니다.⑤동생-정범이와 약간 부딪힙니다.(2) 당면과제정범의 문제적 행동입니다. ... 가족체계이론의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EBS TV 다시보기 희망풍경 '정범아 사랑해'의 영상을 본 후, 가족체계이론에 따라 분석하고, '내가 정범이 부모라면'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쓰세요 ... 정범은 2년 전부터 지인의 소개로 승마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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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의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라는 말에서 공범은 협의의 공범, 즉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반면, 단독정범, 공동정범, 동시범,람을 교사한 때에는 실패한 ... 정범과 공범의 구별1. ...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협의의 공범은 정범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정범과 공범의 구별’, '공범의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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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 다만,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고의설은 범죄체계론상 부당할 뿐 아니라-왜냐하면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착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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