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검색결과 101-120 / 5,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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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시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가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자찬했다. ... 박근혜 정부 시설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다. ... 개선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2014년 초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법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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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를 개관하고,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건해를 작성하시오

  이 당시 제정된 법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 이 외에도 국민의 정부에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대상에 확대되었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 그래서 생활보호법(1961)의 경우, 1982년 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지원하였고,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또한 추가되었다(정동건, 2018).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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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행정론

  문화기본권 신장정보격차해소, 양성평등문화 정착이명박정부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법률(일명 도가니법)으로 사회복지법인 ... 출범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1998년 고용보험의 모든 사업장 확대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년 전국민연금 실시, 기초생활보장법 ...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정비복지서비스의 선진화사회보험의 성숙화풍요로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1 | 수정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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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첫 번째로 정치인을 살펴보자면 먼저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정회의를 통한 협의에 의해 정부안과 의견이 대부분 ... 민·관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학계·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사회보장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복지부 주도하에 정부안을 마련하는 ...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은 이 밖에도 기초연금법(2014, 기초노령연금법(2007-2014)), 국민건강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평생교육법, 국민연금법 등 매우 다양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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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개선 방향1)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과 본인부담률 개선정부는 대상자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전액을 지원하고 ...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전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외에는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프라 비용에 ... 보호조치 등을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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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개에서 2개의 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그 결과 1976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 그리고 1987년 4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8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빠른 일본으로서는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영국영국에서는 사회보장법 제5조에 의해 18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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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하고 있다. 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들은? ... 그 이후인 1980년 10월에 개정된 헌법 안에서 사회보장 이 용어를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하였다.공공 부조 제도란? ... 제4차 개정헌법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했었고, 1963년 11월에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 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을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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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서 시대별 주요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고용촉진진업재활법 등이 만들어졌다. ...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사회적 위험이 출산, 양육 범위까지 확대되었다.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강조되었고 이를 통한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기도 ... 이때 보건사회부는 보건복지부로 개칭되었으며 생산적 복지가 강조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다.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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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결국, 2014년 12월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 인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 그러나 당시 세 모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어났으며,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긴급복지지원법1) 선정이유지난 2014년 2월 서울의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13 | 수정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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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방향을 예측하시오

  개정 (복지부)2003년 7월 30일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1일부터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 대표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 혹은 의료 보호 등이 공공 부조에 해당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정되고 있으며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 중 중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①

  리포트 | 7페이지 | 1,800원 (5%↓) 171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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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이 투병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분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일반사회 또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식당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 관계 법령의 한계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의 기본 보안 시스템은 엄격한 지원 기준과 높은 수준의 수혜자 예외율을 제공하며, 이는 상당한 사각지대를 초래했다 ...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려는 계획이 사각지대 퇴거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7 | 수정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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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2014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2014년 ...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일러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 한다.세 모녀법 중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비를 통합 지원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17 | 수정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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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A+자료

  송파 세모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 권자의 발굴 지원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①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온것이다.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것이다.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하였으나 대상 조건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9 | 수정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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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그것의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서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 ... 사항긴급지원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이후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 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진 개정이었다.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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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 실제로 세모녀법 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시작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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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박근혜 정부시절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 안정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기준선을 재산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4 | 수정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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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생사회안전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결론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기본 이념에 대해 살펴보고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평생사회안전망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제22조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지적됨에 따라 2013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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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형성과정과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나 의료보험제도 통합, 의약 분업 등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생산했다. ... 전두환 정부 말기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근로 상황의 안정화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 국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국가사회보험 확대 적용 및 급여수준 인상,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보편적 의료보험 달성, 사회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마련 등으로 현대적 차원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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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소논문)_지역소멸로 인한 유권자 평등 보호의 훼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규제 완화Ⅳ. 지역소멸이 유권자 평등 보호에 미치는 영향1.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저출산 문제는 고용과 주거, 생계의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양극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 체제는 아직 먼 길이며, 많은 사람과 청년들은 여전히 고용, 주거, 생계의 불안에 시달리고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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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 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통과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2. ... 이 사건도 매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때 기존의 긴급지원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 비교하면 엄격했던 생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지원 기간 상한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주 소득자에서 부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9 | 수정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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