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논거" 검색결과 101-120 /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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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참여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의 한계), MB정부(정책 기조와 방향, 주요 추진정책, 성과의 한계)

  참여정부1) 정책 기조와 방향참여정부는 그동안의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방분권의 미비, 미진한 공공개입, 실효성 없는 추진체계 ...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는 형평성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고, 지역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MB정부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 ...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은 합리적 논거보다는,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의 출신지역, 혹은 유력 정치인의 로비에 의하여 좌우되곤 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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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제에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기술하시오.

  재정립을 목표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줄이되 시장의 질서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한다. ... 한편, 이는 시장실패를 주장하는 논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스미스는 이와 같이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역할을 넘어서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을 저해하고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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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실패와 규제개혁

  이러한 체제위기 극복방방으로 정부개입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의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정부경영의 민간시장 요소 도입 등을 통한 돌파구를 찾고 ... 결과물인 것이다.최근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의 시장 지향적 NETWORK 거버넌스 등의 논의의 그 시작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1 | 수정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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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패닉,붕괴-금융위기의 역사

  이러한 도덕적 해이의 논거는 정부 개입이 투자자들의 위험과 보상과의 관계에 괴리를 일으키면서 미래 손실 가능성과 손실 폭을 과소평가하게 하기 때문이다. ... 패닉과 붕괴의 상태에 빠져있는 경제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적인 개입도 아닌 무조건적인 방관도 아닌 경우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 불개입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당국이 당면한 위기에 개입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할수록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빠지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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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있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4)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1) 장점① 시장왜곡 → 개입을 통한 이익증가:자유무역이 후생수준을 ... 보호무역1) 보호무역의 정의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다.자유무역에 대한 학문적 논거는 아담 스미스(Adma Smith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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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19장 변동환율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과 공조 에 대한 요약 및 정리 1page report

  통화정책의 자주성 : 만약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부는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그들은 변동환율을 옹호하는 세 가지 주된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 자주권 부여. 둘째, 비대칭성 제거. ... 셋째, ‘근본적인’ 불균형 빠르게 시정.변동환율제: 각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지 않고 시장의 추세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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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고찰 리포트

  그러나 소유권만 민간으로 이전되어을 뿐 경영권은 위임도지 않아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는 한계가 있다. ... 독과점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경쟁제한과 가격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 민영화의 반대 논의 중 가장 흔히 제기되는 논거가 바로 독점 사기업의 문제이다. 공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30%↓) 84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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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1.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장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부정한다. ... 이 두 논거로 하이에크는 경제계획의 주체가 국가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적 주체들이 각각 합리적인 판단과 행위로 경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이에크는 계획경제를 주장한 케인즈의 이론을 두 가지논거로 비판하는데 하나는 욕구가, 다양하게 분화된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계획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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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윤리론] 시민사회의 부패통제 -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의 논리, 시민단체의 부패통제활동의 성과, 시민단체의 부패통제활동의 한계와 민관협력의 과제

  문제는 부패로부터 발생하는 시장 실패 상황이 정부개입으로도 시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거버넌스는 정부개입의 축소, 경영개념의 도입, 효율적 정부구현,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체제, 자기조직화 네트워크(Rhodes: 1996),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정부감독 기능의 증가 ...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가 통용될 수 없었던 군사정권 시기가 부패통제의 시장실패가 그대로 지속되던 시기였다면, 문민정부 이후의 시민단체의 반부패활동은 시장실패가 민간단체에 의해 보완되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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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Can Public Policy Makers Rely on Private Markets 요약

  확산되는데 뒷받침되는 논거가 됨? ... 교육, 의료, 보육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몇가지 의문을 야기함- 사회 서비스 분야는 공공/민간 개입의 수준을 달리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 등 다양한 개입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 실질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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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루그먼 국제경제학 8판 제19장 요약 원페이지 레포트입니다

  변동환율에 대한 찬성론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논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1.통화정책의 자주성: 만약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부는 ... 그들은 변동환율을 옹호하는 세 가지 주된 논거를 제시했다. ... 많은 사람들은 변동환율제도(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가 저절로 환율의 변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해 몇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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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_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발표자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 또한 극소수를 제외 하고는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과거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금으로 성장 하였다 .4. ...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규제를 당연한 것금 격차는 개인의 생산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른 것이다 .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20 | 수정일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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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의 논쟁, 경제성장과 금융환경,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경제성장과 투자, 경제성장과 연구개발투자, 경제성장과 IT투자, 개발국가,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에너지효율성 분석

  결국 시장친화적인 관점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고전파적인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정부가 덜 개입하고, 시장에 의존할 수 없는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을 ... 또, 경합기반적인 경쟁규율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이 억제되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국가개입과 시장이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개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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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경영원리,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행정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예산개혁,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 고객지향적 사고,기업형 정부 지방발전전략

  시장의 실패이건 시장의 확장이건 정부의 비대화는 합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 시장의 실패를 우려해서 정부가 역할을 떠맡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나 기업팽창에 대한 규제영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정부의 개입과 비대화가 가속된다(오석홍, 1995) ... 따라서 그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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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자유주의자 뉴라이트의 주장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당한지 어떤것들이 비판 받아야 하는지 정리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 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 신 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신 자유주의의 ... 우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첫번째로 신 자유주의의자들의 사회적 원리나 관심부분들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7 | 수정일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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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이 같은 도덕적 해이의 논거는 정부 개입이 투자자들 다수의 뇌리에서 위험과 보상 간의 대응 함수를 일그러뜨려 미래의 손실 가능성과 손실폭에 대한 과소평가를 유발한다는 점이다.패닉을 ... 원칙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당국이 당면한 위기에 개입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할수록,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정부 조치에 의해 제한될 것이라고 믿게 되므로 ... 세계 정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대여자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세계의 중앙은행도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3 | 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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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권력, 한국사회 갈등, 후마니타스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본래적 기능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훼손하며, 거꾸로 ‘시장실패’로 보이는 현상은 일시적 착시현상이므로 시장에 맡기면 ... 가격과 자원의 양, 즉 최적 균형점을 스스로 찾는다는 것이 그 논거의 핵심이다. ... 역할을 강조하는 쪽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은 ‘정부 실패’를 거론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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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및 방안 에이뿔뿔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정부의 개입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자율조정기능으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 주택시장은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미분양 깡통아파트사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행한 밀어내기식 분양과 영리만을 생각해 ...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제도를 건설업계의 불황 때문에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논거 중에는 건설업체의 수익악화로 공급이 위축된다는주장이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28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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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선진 각국에서는 대개 ‘경쟁제한적인’ 기업행위와 시장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는 것을 독점규제의 논거로서 채택하고 있다. ... 독점규제의 논거로서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을 채택하고 있다. ... 투자신탁회사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중립적 행사(shadow voting rule)에 입각하여 경영권 개입보다는 소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3.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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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서평.ppt

  정부가 이를 적절히 잠그고 있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 정부가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더 나 은 자본주의를 실현시 킬 수 있다 . ... 시장의 무한한 자유 를 주장 정부가 개입한다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주장 국가의 규제나 지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에 기반 1970 년대 오일쇼크 후 대체할 ... 논거 1 논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는 정치적 결정의 산물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진작을 위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오고 있으며 , 이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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