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구제제도" 검색결과 101-120 / 3,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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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 설명,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함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비용은 공공부조제도로서 일반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이 주류. 그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의 기능과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에 해당사회보험은 보통 기여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조세로 구성이 된다. ... 이는, 공공부조의 수혜자가 기본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선택주의'제도이며 재원 조달은 일반 조세를 통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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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의의를 설명하고 이 빈민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점, 빈민 감독관을 두어 구빈행정 체계를 확립한 점은 근대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기근, 전쟁, 흉작, 봉건제도의 붕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빈민과 부랑인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빈민을 교회와 가족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한계에 달했다. ... 우선적으로 가족 책임을 원칙으로 삼아 보호할 가족이 있는 경우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 나의 의견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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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량분석(아동수당의 소득재분배 효과)

  아동의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모형 1은 기존의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 조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고려하면 모형 D-4가 추가 재원이 6,043억 원 필요해서 가장 적었다. ... 그런데 모형 A는 보편적 제도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중복, 과잉 지원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모형 A를 선택할 경우 조세 제도의 폐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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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 사회복지 정책 제도

  안정 및 평등과 인도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하여 국가적 제공으로 사회보장 및 조세 등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 보여 지며, 현 사회적인 산업사회 안에서 가족 및 시장의 ... 결국 탈세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므로, 안정적인 조세에 대한 기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보호하고 지원하게 되는 자선사업에서의 일환으로 빈민구제에서의 차원을 주 가족과 친척 및 이웃에서의 활동으로서 해결이 되지만, 고도의 산업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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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복지사업에 대한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구제를 위한 체계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스웨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25%의 국민부담율을 스웨덴 수준인 50%로 대폭 증가해야 한다. ... 복지천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제도를 한국에 현실화시키겠다는 분홍빛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지는 이상이 아니며, 현실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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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정책

  후자의 경우 계측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하여 조세 또는 목적세 등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거나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들 수 있다.일반적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엄격한 소득과 ... 빈곤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현재의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며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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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이 법은 구빈원을 두고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빈민구호담당의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빈민구호의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였다. ... 빈민구제를 정부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을 수립한다. 구빈을 위한 조세를 징수하고,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한다. ... 기존의 구빈제도로는 증가하는 빈민구호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구빈제도로서 1782년 길버트 법, 1795년 스핀햄랜드 법을 만들게 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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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 시대의 사회

  이것을 막기 위하여 고구려에서는 춘궁기에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한 뒤에 갚게 하는 진대법이라는 빈민 구제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백제 무령왕때에는 지방 중심지를 담로라 하여, 전국에 22개의 담로를 두었습니다.백제의 조세 제도를 보기로 하면 조로는 쌀을 받았고, 세로는 쌀이나 명주, 베 등을 받았습니다. ... 마련하였다.족장들이나 성주들은 모두 자기들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이것을 국가에서 동원할 때에는 대모달, 말객 등의 군관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조세 제도에 있어서는, 곡식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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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대사회(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의 사회복지

  재해 시의 빈민구제제도. 일정한 재원을 제공한 사람에게 벼슬을 내려주고 그 돈으로 빈민구제. ... 통치자의 주도로 극빈층을 위주로 구제제도를 실시하였을 것이다. ... 또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관곡을 배급하여 구제하였으며(관곡진급), 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주었고(조조감면), 백성에게 대여한 관곡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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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재정위기의 요인과 대응방안

  이탈리아 , 벨기에 스페인 , 아일랜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민간신용은 급격히 축소 급격히 증가된 민간부문의 부실신용을 정부가 지원 → 정부부문의 부채증대 정부지출↑ , 조세수입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스페인 과 같은 국가 → 독일에 비해 높은 금리격차 유로화 도입 전 ‘ 단일통화 제도 ’ 유로화 도입 후 동일한 채권이라는 믿음 하에 자금의 대량유입 발생유로화 ... 유럽금융안전기구 (EFSF) EFSM 유럽안정기구 (ESM) 그리스에 대한 1 차 구제금융그리스에 대한 2 차 구제금융 추가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국채보유 민간의 구제금융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4 | 수정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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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서술하고, 현재의 사회복지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

  백성들이 다시 그 곡식을 갚게 하는 형태의 복지정책을 실시시했다.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곤궁한 지경에 처한 백성을 국가가 구제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운영되었는데, 일시적으로 조세를 삭감해 ...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었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군역과 조세의 의무를 지는 백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것이 왕권을 ...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삼국 시대,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 삼국 모두에 이러한 구제 정책이 여러 이름으로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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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나라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외국(1~2나라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중국중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제, 사회복지, 사회보험, 우무치안의 주요 분야를 포함을 한다. ... -최저생활보호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립할 수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일반조세에 의한 재원: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 수입으로 마련한다. ...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조사에 의한 개별적인 욕구의 측정과 확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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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그러나 국가의 책임 하에 제도화된 정책들로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빈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못하였다. ... 대한 책임을 편입함으로써 평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지주와 같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로 한 것이다. ... 결국 이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조세에 대한 부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며 사회복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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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기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영국, 독일, 미국 등 사회복지법 생성 배경 및 발달과정을 제시

  이 제도는 전적으로 공공 조세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빈민 구제를 조직화했는데 이 제도는 추후 영국 자선조직협회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 빈곤구제의 책임을 국가에 두고 빈곤 원인을 주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보다 통제적인 빈민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2) 독일첫 번째로는 함부르크 구빈제도이다. 1788년 독일 ... 또한 국가적 강제 과세를 통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데 필요시 되는 재원을 마련했고 구빈 행정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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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이전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와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재해 수준과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주기도 했으며 흉작이 있었던 해에는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었다. ... 고려시대 사회복지는 확실히 삼국시대 사회복지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구제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의 주 대상자가 고아나 빈민 구제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본론근대 이전 삼국시대 사회복지근대 이전의 사회복지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빈민과 부랑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 정책이 있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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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의 특징(특성)

  정한 국민 최저 생활 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의 성격을 지닌 구제제도이다.또 공공부조란 빈민들이 건강하고 ... 공공부조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무기여(non-contributory)의 특징을 갖는다.그러나 공공부조 재원이 일반 조세 수입에 ... )와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 의무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조사(status-test)로 나뉘어 실시한다.4) 재원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일반 조세수입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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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

  조선시대의 구제 제도 조선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세 가지였다.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가 그것이다. 1) 비황제도 A. ... 조선시대의 구제 제도 1) 비황제도 A. 의창, 사창 B. ... 특히 조세 납부, 사회보험료 납부, 공과금 연체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국민들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신청을 할 것을 국가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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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그러나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빈민구제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빈곤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 중세에는 봉건영주,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는 공식적 제도권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빈곤의 해결은 가족,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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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육의 대동법을 통해 바라본 현대 사회의 부동산 규제

  즉, 이러한 조세제도의 모순을 치유하고자 토산 현물의 공납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결의 결수에 따라 일정한 쌀(1결당 12말)이나 무명 또는 돈을 부과하는 것이다. ... 대동법은 백성을 구제한 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찬양받고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는 대동법을 외치고 있다. ...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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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민생구휼제도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후 고려에서는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사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새로운 재도를 입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4공화국에서는 고도경제성장정책을 통해 절대빈곤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생활격차 및 빈부격차는 극복하지 못했다. ... 조세와 국방, 환경과 에너지 관리, 주택과 건강, 국민의 소득지원, 보건, 노동 및 건설 등다양한 부분과 관련된 행동원칙 혹은 지침, 계획, 정부의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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