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효력" 검색결과 101-120 / 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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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민법,민사소송법) 중요사항 요약이론

  장소적 관계에 존재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주물의 소유자 종물을 부속시킬 필요는 없다.3)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주물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 미친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형식주의 원칙상 종물이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D. ...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4.

  시험자료 | 7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2 | 수정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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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인도명령

  물적범위제시외 건물, 건물의 증축부분, 정원수, 정원석, 보일러시설등 경매목적물의 구성부분이든 부합물, 종물로 인정되는 것이든 법률상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되지 못하는 것인 이상은 모두 ... 집행(1) 인도명령결정문의 송달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면 즉시항고가 제기 되더라도 집행정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로 한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단순히 부동산 점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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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2(중간고사부분)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3. ...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인 경우에는 이행전과 이행후로 나누어 효과를 따져야 한다.1)이행 전이행 전에는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도 그 이행을 청 구할 수 ... 意義(의의)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 의사표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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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예컨대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유치권, 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제358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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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법률행위]

  마치 종물이 주물과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처럼(제100조 2항),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 효력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이렇게 어느 경우엔 추인으로 보고, 어느 경우엔 거절로 보는 것은,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가급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15조의 특별한 규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 이성을 마비시키는 행위 :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현상을 일으키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법률행위 역시 그 효력이

  리포트 | 2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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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효력

  임차인 등이 부합한 물건은 이들 부동산 이용자의 소유에 속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2) 종 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효력을 미친다. ... 여기서 종물이란 주물의 부속품이다. 주물만으로도 독립적인 역할을 할수있지만 주물만으로는 완전한 물건이 되기 어렵고 종물에 의해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즉, 부합물에 미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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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등기.등록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그리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제한물권을 소멸시켜서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2) 종물 ... (從物)은 주물(主物)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3).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 매매(賣買)의 효력.매매가 성립하려면, 매도인(賣渡人)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買受人)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賣買代金)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시험자료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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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또한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이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7)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 ... 무권대리인으로부터 한 취득행위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고,) 취득행위 자체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취급된다.5) 양수인의 점유취득(1) 현실의 인도 ? ... 분리되면 선위취득의 대상이 된다.(6)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비부동산이 제 3 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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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권리의 객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1002) : 따라서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358).2. ...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 (大判 1996. 4. 26. 95다52864){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종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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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사례 해결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수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성립하지만, 그것이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뿐이다.(2)효력1 ... , 저당권자에게 우선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채권자가 종물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일체성이 깨지는 것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 48조에서 정하는 제3자 ... (민법 제370조) 따라서 저당권의 침해가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저당목적물은 종물 등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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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과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1)질권1)동산질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물로서 질권자에게 인도된 물건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2)종물과 과실: ①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종물이 ...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친다. ②천연과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된다. ... 저당권의 효력1.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2.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3. 유치적 효력4. 우선변제적 효력5. 침해에 대한 효력Ⅳ질권? 저당권의 소멸1.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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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대한 체계적 정리(법학적으로)

  이전종물은 주물의 처문에 따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물의 매도인은 토지에 지상권이나 토지 임대차를 설정해주거나, 양도해 주어야 한다.2)과실(果實)의 귀속과실 수취권은 원래 소유권의 ... 이전소유권, 지상권등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매매는 점유도 이전하여야 한다.다)서류의 이전이전된 권리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채권의 경우 채권증서)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종물의 ... 매매1.의의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법률상에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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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권

  효력이 미치나 법정과실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스위스민법은 종물과 질물환가시의 질물의 구성부분인 과실에 미치나 질물로부터 분리된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우리민법에는 이에 관해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물, 천연과실, 법정과실에 까지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 그러나 질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4 과실에 대한 효력목적물의 과실에 대하여 저당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질권에 있어서는 과실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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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설정 이후에 생긴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종된 권리도 종물에 준할 수 있는가 예컨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이용권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치는가 반대 ...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다소 그 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것이 인정된다.2.부합물(1)원칙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에 ... 근거로 하는 견해이 견해에 의하면 분리물은 목적부동산의 가치의 일부를 대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공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6.04.17 | 수정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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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총칙 요약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3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4 종된 權利종물에 관한 규정(제100조)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 從物1 종물의 의의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常用에 供하기 위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물건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제100조 1항).2 종물의 요건1. ... 그러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문제가 된다.[ 2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1.

  리포트 | 1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8 | 수정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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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정리

  94다6345).백화점 지하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는 백화점건물의 종물이다(대판 1993.9.13 92다43142).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대판 ... 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나, ... 1992.2.12 92도3234).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이용되는 방, 연탄창고, 공동변소 등은 본체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어도 본체의 종물이다(대판 1991.5.14 91다2729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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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가등기담보)레포트

  따라서 결국 피담보채권액을 언제나 저당권에서와 동일하다.ⅱ) 목적물의 범위가등기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부합물과 종물 또는 과실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 가등기담보의 효력1. 일반적 효력(1)효력이 미치는 범위(2)대내적 효력(3)대외적 효력2. ...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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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에 대한 조사

  목적물 인도는 주물뿐 아니라 종물에도 미친다. 그밖에 특별한 목적물의 상태가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줄 의무를 진다. ... 법 적효력면에서 볼 때, 대차계약종료시 대차물의 반환의무가 소비대차에서는 종류채무 또는 금전채무이고, 용익대차에서는 특정물 채무라는 점에 차이 가 있다. ... (제653조)2)법정저당권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거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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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발표 자료

  목적물 인도는 주물뿐 아니라 종물에도 미친다. 그밖에 특별한 목적물의 상태가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줄 의무를 진다.방해제거 2. 목적물의 수선 3. ... 계속적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존재하며, 해지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1. ... 법적효력면에서 볼 때, 대차계약종료시 대차물의 반환의무가 소비대차에서는 종류채무 또는 금전채무이고, 용익대차에서는 특정물 채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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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에 관한 고찰

  (제360조)(2) 목적물의 범위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저당권에서와 같이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했더라도 부합물 ? 종물에 미친다. ... 양도담보권의 효력1. 일반적 효력(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아울러 이에 따른 대내외적 효력과 관련문제로서 동산이중양도담보의 효력,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문제된다.2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질(1)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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