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검색결과 101-120 / 16,2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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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기출문제해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15 ... 한다.☞①▣ 운영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험자료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1 | 수정일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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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그동안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 이것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축소할 수 없는 이유이며, 이럴 경우 중앙정부 권한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 지역 간 수평적인 조정제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지방의 지방자치 구조에서는 쉽지 않다. 2011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연간 4천억 원 수준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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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 90% 이상, 노인인구 14%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요건의 40%를 지원하고, 재정자립도 80% 미만, 노인인구 2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 즉, 기초연금의 40-90%를 지방정부에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과 재정적인 측면, 향후 수급대상 노인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기초연금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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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지방세 수입이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 등의 법테두리안에서 서로간의 균등하고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확보에 ... 또한, 재정의 집중을 하는 원칙을 그대로 사용하되, 사회복지 서비스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각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 자발적인 사회복지 제도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제로는 재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 책임을 중앙정부가 명확하게 해야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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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현상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안정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자치 경찰은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며 각 지방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 의존도가 줄어 국가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수사권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는데,2) 최근 검찰에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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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정책이 실천되었다.사회복지에 있어서 재정분권화가 생겼을 때 좋은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권력관계가 재조정된다는 것이다.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는 재정분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여러차례 실시되었으나, 시대적 이유로 ...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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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분권과 책임 원칙에 따라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그리고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 셋째, 지방교부세 정비이다. 국가의 최저서비스기준들을 재정장치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의 이전 재정 중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항목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 가족위기와 가족해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의 재조정을 고려하며, 그 외 청소년 육성과 보호기능도 검토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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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국대 한국행정의 이해 기말고사 지방재정에 관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력분산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 항목을 지방세로 변경하거나 지방세 세율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목: 지방재정에 관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권력분산선정이유지방자치에 있어 재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이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또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단위사업별로 세분하여 지원하기보다 더 포괄적인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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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설치 여섯째, 재원배분 기준 조정 일곱째, 세원 발굴 여덟째, 자주재원 확충 아홉째, 과세자주권 확보 열번째, 기금정비 열한번째, 재정지출 효율화 열두번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정책 방향을 재검토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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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분권과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분담에 관해 논하시오.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도 형태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었다. ... 그러나 스스로 정책 개발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며 재정분권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는 것과 재정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2.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된다면 저비용-고소득 주민이 역외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고비용-저소득주민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의 방지와 공공서비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5 | 수정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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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지방분권의 기치 아래 단순히 쇠퇴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간 목표 설정, 우선순위 부여, 조정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재정분권에 따른 ... 사회복지사업의 재정분권화 방안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중심에는 지자체가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행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이 가장 기본이다 ... 또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재정권 확대와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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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개념 정리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②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지역 간 경제력의 격차 → 자주 재원의 규모가 상이(지자체 ... (총사업비 관리제도)-도입목적 :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대상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며 토목(500억 ... 간 재정불균형) → 국가가 지자체에 일정 재원을 이전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지방이전재원 운용 : 일반지자체(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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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론) 재정분권화에 따른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소규모 지자체가 많이 존재정부간 재원 이전보조금 지원이 한정적, 지방재정 조정기능 취약낮은 의존재원비율,포괄보조금 우위,재정조정제도(기회평등보장)높은 의존재원비율,특정보조금 우위, ... 재정조정제도(결과의 평등 보장)교섭에 의한보조금 배분해당 국가미국캐나다, 구미국가일본, 독일아시아 개도국문제점소득재배분 저하, 지역격차 발생국가 경제정책과 정합화설명책임 결여,예산제약의 ... 우리나라 지방세의 과제와 발전방안- 국세와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2010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으나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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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행령이나 고시등에 위치한 재정 조항들을 법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3). 2020. 4. 7 개정조항제21조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개정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4조).5).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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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한다.? ...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직무)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2.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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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제, 지역개발론, 방통대

  시군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이나, 현재의 배분기준은 인구수가 많고 징수실적이 양호하여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제도의 ... 재정수입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수평적 분여제도'에 의해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있다.우리나라에는 수직적 세수공유제도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다. ...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낙후된 지방정부에 재정수입의 일부를 제공하는 ‘수직적 분여제도'나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지방정부의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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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 실시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이해/1.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 하시오. /

  격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한편,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는 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 형평화기능의 부작용으로 설명된다. ... 우선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된 기준보조율의 경 반영되지 않으며 재정력 격차를 완하하는 효과도 거의 없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된다.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 ...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모든 논의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에 관한 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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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셋째, 오랜 기간 중앙집중형 체제로 운영되어 온 국가의 재정체계를 재조정할 때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지역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 또한, 지방자치단계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본론1.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장점2.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단점3.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발전방향III. 결론I.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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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대규모로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Ⅰ. 들어가며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자치를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 학생수가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학생수 변동에 따라 재정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9 | 수정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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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완화 및 지방재정력 확충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제도 개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 즉 지방정부와 중앙간 권한 재배분(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획기적 재정분권(불균형 ... 정립(중앙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정부간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7개 분양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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