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검색결과 101-120 / 30,6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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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사업주 및 업주의 선처 반성문-행정기관 제출용

  한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로서 법률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사회에 나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책임을 저버린거 같습니다. ... 계속적으로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재판부에 대한 모독은 절대 아닙니다.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22 | 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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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본질-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음(정당방위 불가능)3. ... 위법성의 평가방법① 객관적 위법성론(통설)- 법규범을 평가규범으로 봄(Mezger)- 법의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성질은 책임단계에서 나타남-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위법성이 인정됨(정당방위 ... 책임성(責任性)I. 범죄< 1. 범죄의 의미 >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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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개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고민을 중심으로(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바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는 성인과 정신적 성숙도가 같지 않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특수하게 고려하여 다르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 소년법은 미성년자가 제한된 자유로 인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데, 자유는 그대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묻는다면 ... 그러나 소년법이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 평등을 지키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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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기업들이 채용을 앞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회사 내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면 구속될 수 있다. ... 모법뿐 아니라 대표이사 책임이나 근로자 본인 과실에 대한 시행령에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 근로자가 신체적 조건이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회사는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다.법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 통과까지 업계의 우려와 반발, 비판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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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반논거 정리(로스쿨 면접)

  형벌의 한계 보완수단형벌의 보완 수단으로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합니다.형벌은 책임조건에 기초를 둔 행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과거 자신의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제제로써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합니다.이중처벌금지원칙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 공동체에 행해진 범죄에 대한 책임에 맞는 처벌과 재범의 방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기존의 형벌로는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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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연령 16세 하향_반대 토론 개요 입론

  선거운동 중에는 많은 조건과 제약이 있고 이를 어기면 중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16,17세의 미성년자 가 선거법 숙지부족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 공정한 선거를 위 해 존재하는 선거법은 법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이 됩니다. ... 두 번 째, 정치적 책임감의 부족으로‘선거 사무원’을 ‘단순 일용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은 일정한 수당을 받으며 홍보활동을 합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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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자기책임원칙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 ... 사건(95도2870)구 건축법상 벌칙규정(제54조 내지 제56조)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양벌규정(제57조)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행위자의 ... (범죄와 무관한 제3자까지 영향을 받으므로)④ 형벌의 전제인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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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토론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 진정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소년범들에 대한 전체적인 엄벌을 통해 이른 출소를 막아서야 할 것이다.한편 반대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소년 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다. ... 특히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의 존재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사건을 변별할 온전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의 범죄는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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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성립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논설문 (A+)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에 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불가하며, 이는 곧 피해자의 인권 침해 및 사회적 차원의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일각에서는 소년법의 미약한 처벌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 소년법의 시행 방식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죄의 종류 및 가중 정도, 범죄자의 나이, 범죄 현장에서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른 처벌을 적용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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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형벌로써 규정해놓은 법률 필요3) 위법성(=허용구성요건):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4) 책임: 책임조각사유-책임무능력, 위법성 인식( ... 친족상도례(죄는 되지만 형벌만 면제)(3) 범죄의 소추조건1)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음(6) 예외1) 국내법상 예외: 대통령-내란 또는 외환죄 제외, 재직기간 경과 후 소추 가능국회의원-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X2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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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_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는 (갑) 회사는 최근 한 법무법인 (을)로부터 저작권 침해 관련 전화가 받았다. 그 내용은 (갑) 회사의 홈페이지는 의뢰인 (병)의 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확인으로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시 사용된 서체프로그램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 경우 (갑) 회사의

  여기서 외주를 부탁받은 홈페이지 제작자, 즉 웹디자이너를 A라고 가정해보면, A가 서체 저작권자 (병)의 서체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웹디자이너 A에게 ... 약관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되며(대법원 선고 84다카 122판결 참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10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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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한계점(한계점을 강조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음.- 의무 주체와 처벌 규정 : 사고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 주체이며 처벌의 대상도 그러함.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구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무주체사업주사업주 +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중대재해정의- 중대재해① 사망자 1명 이상②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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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유사한 경우로 찜질방에 밤 10시 이후 청소년 이용을 금지하였다가 보호자 동의서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각각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서술해 보시고, 현대의 시대 흐름상 더 추가해야할 책임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 찜질방 이용 규제가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권자의 관리 밖 독립적인 숙박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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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면접질문 및 스터디자료(2020년신입)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예방의 효과가 없음- 자유와 책임은 공존해야 한다.과거에는 성인에 배해 소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음. ...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책임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감형이 이루어 져야 함- 소년법의 폐지는 실효성이 없다.성인세계에서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소년범의 처벌수위를 성인과 같이 ... .>* 요약최근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잔혹성 또한 어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자기소개서 | 3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2.23 | 수정일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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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대입면접, 토론) 소년법 폐지 찬반론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한 자유와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 소년법의 적용 당사자는 미성년자다. ... 국민여론도 처벌강화에 초점.1.법치주의 위반-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2. 실효성 여부.3. ... 소년강력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동일한 연령대.소년법으로 가해자가 보호받은 역설이 발생.동일한 행동의 반복 가능성 높음.지나친 죄질대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범죄자를 보호하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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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및 반대 논의)

  형법 제9조에 의거하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고 있다.처벌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핵심은 ‘형사책임능력’ 이다. ...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64년째 지속된 만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을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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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노인학대 관련 처벌 및 예방대책에 대해 작성하시오

  즉,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침해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이다. ... 피학대노인 등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학대노인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다. ... 형사책임이 분리되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분리된 민사책임에 형사적 책임 요소를 가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도 더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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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찬성 입장

  아주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전근대 시절에는 심신미약 범죄자에게 처벌을 감경할 일도 없었다. ... 강력 범죄와 같은 잔인한 범죄에서 범죄자가 행동에 비해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같다면 이는 피해자는 물론 범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 잔인한 강력 범죄라도 가해자의 질병이나 불완전한 심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애초부터 범죄자에게 정상인과 같은 책임 범위를 물 수 없는 경우 역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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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감량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시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완전한 책임능력자로 처벌하고 있다. ... 즉 심신미약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한정되기는 하지만 책임능력자의 행위이므로 실현된 불법 전부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 이렇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을 실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관철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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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지미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공범의 문제에서도 중지한 자에게만 중지미수가 성립하게 된다. ... 책임 소멸·감소설의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 행위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감소 또는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게 된다.(4) 보상설보상설은 법규정에 ... 일반적으로 형의 감면은 범죄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는 황금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더라도 범죄를 중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을 수

  리포트 | 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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