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검색결과 101-120 / 5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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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에 대한 칼럼

  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인 제4차 소년법은 처벌 위주에서 교화와 선도를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였고 소년연령과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으며 소년법의 ...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20세에서 19세 미만자로 조정하였다. 두 번째는 국선보조인제도의 신설이다. ...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은 사법절차를 통해 범죄를 처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성은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며 이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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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사례(관악산여고생집단폭행사건)

  또한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하여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경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졌다. ... 이러한 시대에 맞춰 소년법의 연령을 개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생각① 촉법소년법 개정이 사건 가해자 중 10명 중 단 1명이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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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 소년범들의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춰 소년범들의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14살입니다. 10~14세 미성년자 중 가해자는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비행청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비행 청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통령 공약도 있었다.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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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와상담_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형법에서는 범행 당시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회봉사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만 내리기 ... 이와 같이 촉법소년과 관련한 법을 악용 하여 만 14세의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성인에 준하는 잔인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법망을 피해 처벌을 받지 않는 등 피해자를 두 번 고통을 주고 ... 교육청은 학교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지만 가해 아동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범행이 확인되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이다.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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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례+대처방안+예방교육 (국내외)

  수 = “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 개정 적극 추진 = 현재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심사 중 = “ 촉법소년의 나이를 14 세 미만에서 ...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에 따라 ‘ 촉법소년 ’ 에 해당 ” 소년법에 따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 로 보고 , ‘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 에서 접근하여 , ... 13 세 미만 또는 12 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 ” 포함 2016 년 2018 년 26000 명 24500 명 10 세 -13 세의 촉법소년 비율 2016 년 2018 년 12.1%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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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찬성측 토론준비문(입론, 논거, 논거에 대한 예상반박, 반박의 답변, 반대측 논거와 반론)

  (근거-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구성비율)이에 대한 우리의 재반박논거 3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12～13세의 촉법소년 및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12세 미만 소년에 ...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지난해 7천300여명…3년새 12% 증가”. ... 료: jtbc뉴스, “[맞장토론]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죄부…'촉법소년' 쟁점은?”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3.20 | 수정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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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문제 -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소년법 문제 완벽 정리) A+

  하지만 연령하향에 대해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만일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데 문제점들이 있다면 차선책으로서 촉법소년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초점현행 소년법의 개정① 처별 연령 하향·교화 강화②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단계에서의 응급조치 등 규정 신설③ 경범죄와 강력범죄를 분리 (유연한 제도 운영)④ 촉법소년 보호처분 ... 일각에서는 어린아이일 지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벌을 주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 촉법소년의 연령과 관련된 사회 문제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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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과 일탈의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로서의 대응을 논하세요.

  청소년 비행과 일탈의 문제 현황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의 특징은 ‘저연령화’, ‘강력화’, ‘재범률 증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경찰청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0 ...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2021년 2197명으로 늘어났다. ...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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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처벌을 낳고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두 번째 촉범소년에 대한 형벌은 최후의 보류이지만 범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연령이기 때문에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공분을 산 바있다.현재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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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또는 경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이에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져야 된다는 주장은 오늘날까지 거세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 중 일부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다. ... 우선 촉법소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촉법소년의 기준점이 되는 연령을 더욱 낮춘다면 이를 악용하여 범죄행 강화적인지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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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 행동장애의 원인이 되는 심리학적 위험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정서, 행동장애에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한 이슈로,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에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도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가장 궁극적인 대안은 원인을 파악하여,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자녀가 보이는 정서행동장애에 ... 서론‘촉법소년’에 관한 법 개정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토론이 가열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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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의 개념 및 소년법 폐지·개정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관한 나의 의견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연령을 더욱 낮추는 것 보다는 소년법 폐지에 의견을 함께 하고 싶다. ... 만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만 19세 미만은 범죄 소년으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진다. ... 특히 촉법소년임을 자신이 인지하고 범죄를 더욱 쉽게 일으키고 악용함에 따라 처벌의 강력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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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그 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며 각 연령에 따라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으로 나눠서 판정한다. ... 또한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주동자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았다. ... 소년법의 실태와 한계과거와 달리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함, 지능화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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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나날이 악독해지면서 매체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알게 된 일반국민들의 분노가 ‘촉법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법안을 촉구하고 있다.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1) 촉법소년현행 촉법소년 법에 대한 낙인이론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볼 수 있다. ...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1) 촉법소년2) 청소년 쉼터(1) 기능적 측면의 문제(2) 제도적 측면의 문제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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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과미디어_어떠한 형태로든 소년범 또는 소년범죄를 다루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보신 뒤, 그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소년범에 대한 콘텐츠의 주제의식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비평을 자유롭게 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콘텐츠의 주제의식 ‘소년심판’은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소년범죄의 흉악성과 소년심판의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시체유기를 함께 한 공범인 소년은 ‘촉법소년은 살인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남겨서 소년범죄 심판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분을 일으켰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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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강의에서 소개된 학교폭력에 대한 글(김웅의 '검사내전 일부')를 읽고 학교 폭력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학교폭력 가해 처벌 범위를 더 확대해 학교폭력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이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의 학생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고 실제로도 학교폭력의 발생 연령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바로 이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연령 하향 : 현재 법령에선 만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어떠한 범죄에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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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이슈(소년법의 문제점, 악용 사례, 외국 사례, 개선방안)

  첫째, 소년의 연령이다. 개정 전 소년법의 소년 연령은 만 20세 미만으로 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둘째, 촉법소년 등의 연령이다. ... 개정 전에는 12세 이상이었던 촉법소년의 연령은 개정 후 1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아동상담소장에의 송치, 그리고 소년원수용연령의 인하 등은 촉법소년에 대한 기본원칙인 아동복지기관 선의주의에 대한 수정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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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 우리 주변에서 신설, 강화, 완화, 개혁되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사회적 규제의 신설이 필요하다. 6) 개혁해야할 규제들 ? ... 또한 촉법소년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촉법소년의 흉악 범죄 가담률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고 성인범죄 못지 않은 잔혹함과 정교함이 들어있다. 그렇기에 촉법소년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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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교직수업)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레포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절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가운데, 현행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 으로 고치자는 소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법사위에 계류되어 ... 하지만 이런 촉법소년들이 받는 가장 무 거운 처벌은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는 것이다. ... 성폭력 실제 사례지난 2013년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10살부터 13살까지를 법률용어로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촉법소년이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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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아동복지의 개념(배경 및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복지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그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 민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 현행법상 아동이란 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 현재로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 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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