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연금" 검색결과 101-120 / 3,0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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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장애인시설과 서비스* 참고문헌한국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장애인복지는 장애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장애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장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매우 ...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을 한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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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3대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크레딧제도를 아래의 목차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크레딧제도가 고용보험가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실업 크레딧제도가 지원 대상을 실업급여 수급자로 제한한 탓에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돼있지 못한 임시직 등은 원천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등과 실업 크레딧 미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12.01 | 수정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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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여자 소수자 공동체 여소공 중간대체보고서 족보

  실제로 2016년 기준 노인 중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비율은 44.6%,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은 27.3%에 불과하다. ... 또한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임시직이나 계약직, 일용직이어서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 ... 대한민국은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 연금을 도입하면서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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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설계생활론_노후준비의 중요성 노후 자금 마련에 관련한 이슈 사건 사고 사회현상 등을 통해 노인복지의 개선점과 사회적 파급효과 발전방향을 제시해주세요

  있으며,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연금 제도가 있다. ...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첫째, 1차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1997년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처음 구성하면서 이루어졌다. 1998년 법 개정으로 연금급여율을 평균소득자 경우 40년 가입기준 70%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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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대표적인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특수직 연금(별정우체국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등이 있다 ... 그러나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위에 제시한 연금제도에 가입에 속하지 않아서 연금의 효력을 받을 수 없기도 하다.2-2. ...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28 | 수정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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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이 있다. ... 초중고 사립학교와 사립 특수학교,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은 당연가입대상자이며, 교과부 장관의 지정받은 사립학교 유치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 노령연금을 제외한 노후 대비 공적 연금제도로는 직역연금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유일한 셈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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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실직자만 ... 크레딧 제도의 이해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탈산업사회는 교육과 기술수준 그리고 고용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고 따라서 저임금직과 비정규직을 만연시키고 있다. ... 즉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케어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 청년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두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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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장정책

  공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 연금 등이 있다.나. ... 직접적 소득보장정책노인의 직접적인 보장정책에는 공적연금제도와 공적부조제도, 경로연금제도가 있다.가. ... 공적연금제도나. 공적부조제도다. 기초노령연금제도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가. 경로우대제도나. 고용증진다. 각종 세제혜택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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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있다.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현재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비정규직의 평균 33.2%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12. 3)’를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의 33.4%이며, 비정규직 등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층의 국민연금 ... 저임금의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 등의 보완조치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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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를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연금제도가 존재하는데 공적인 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이나 특수직 연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있으며, 사적인 ... 퇴직연금 제도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서나 가능한 추가소득이고 그마저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급의 시기까지 소득 크레바스를 버티는 일시금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 연금제도로는 기업(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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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제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다원체계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의 특수직역연금의 실시 이후, 1988년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다.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급여산식에서 국민연금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수직역연금은 소득비례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소득재분배기능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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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제한과 특수직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장애등급을 분류하는 체계가 일치하지 ... 나아가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차원에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즉, 전업주부의 육아와 가사노동에 가치를 인정해주는 ...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설명사회보험의 문제점사회적 안정망을 필요로 하는 시간제근로자, 일용직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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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또 다른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군인특수직종에 대한 연금제도등이 있다. ... 공무원, 교사, 특수직종에 대한 연금 제도는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에 대해 높아 이 과제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 소득대체율이 낮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 노인 여성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4.23 | 수정일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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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노인 건강증진법, 건강관리법

  대한노령보상제도 등이 있 음 - 독일의 소득보장인 노령연금제도 → 연금수급 직전 종사 직종 따라 요율 배정을 달리하고 있음 - 노령연금수급액은 최종임금의 60% 가 지급되며 , 사무직 ... 공직자에 대한 노령보상제도 - 독일 공직자 들 → 엄격한 공적 규율에 의해 철저하게 사적영리 활동 및 경제활동이 제한 - 선출직 공직자들 → 법정연금 제도권연금에서 배제 됨 - 공무원연금 ... 사회적 위치 독일 정부는 정부의 직접투자를 통해 개발한 노인프로그램과 매스컴에서 노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상시키도록 하는 장려정책 → 노인의 정치적 세력이 크게 증가 1989 년에 특수정당인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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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소득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용과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 특수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각 연금제도에는 ... 노인소득 보장의 개념과 방식■ 노인소득보장체계 □ 노후의 소득보장체계: 3층 구조 -1층 부분: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2층 부분: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제도 ...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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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빈곤 보고서(빈부격차, 하우스푸어,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수당, 국민연금 등 모든 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면 비정규직은 201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률 38.4%, 고용보험 가입률 41%, 국민연금 가입률 36.6%에 불과하다.아래 를 살펴보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 하지만 자율적으로 다른 일을 할 여지가 없이 기업의 지시와 감독을 따라야 하는 개인 사업자라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사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특수 고용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3) 비정규직의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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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요약본

  노인소득 보장제도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사망 등) - 특수직연금 :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 기초연금 - 퇴직연금 - 기타 - 경로우대 3. ... 노인의 연령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 노인장기요양 / 일자리 사업 : 65세 - 기초생활수급 / 연금 / 60세 - 정의 : 심리적 / 생활 / 생물학적 / 사회적 연령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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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쇼의 사회적욕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2

  공적연금제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제도로 다시 분류된다. ... 것이다.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운영된 시기가 짧다. ... 우리나라에서 보장되는 연금제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급여제도, 금융소비자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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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C유형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 ...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규직 전환의 예외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총 17점)1)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의 사용제한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기간제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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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기술하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도입과 발전과정에 대해 기술하기,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술하기

  이들 공적연금제도는 그 대상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만을 통용하는 특수직연금이다.이렇게 특수직역 연금권에 머물지 못한 자영업자(농·어민 포함) 및 ... 」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다섯째,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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