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판력" 검색결과 101-120 / 8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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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판력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고 상소나 재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 이 설은 확정판결의 내용은 어느 누구도 승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그러나, (i)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생기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하고, (ii) 기판력이 직권조사사항으로 ... 판결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판결에 종국성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판력은 법적 안정의 요청을 담보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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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재기할 수 없음을 의미.저작권(著作權): copyright. ... 말하며 외형적으로는 판결로서 존재하지만, 그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지 않는 판결의 경우를 말함. ... 파기판결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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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논술식 대비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할지라도, 위헌으로 판결된 조항에기초한 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패소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없다고 하였다.2) 당해사건 ... ,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하였다.③ 기판력과 ...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것이다(행정행위의 확정력)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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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종국재판 -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무죄판결의 의의와 사유,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의 판결의 의의와 본질 및 사유,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하나, 형식재판이므로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과 내용적 구속력이 발생하나, 형식재판이므로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① 관할권의 부존재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수 있는 ...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한다.(2) 면소판결의 본질면소판결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① 면소판결은 범죄의 성립으로 일단 발생한 구체적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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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고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

  기판력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소송물의 개념학설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처분등이 위법하고 또한 처분등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 다만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도 미친다.포섭관계(중첩관계)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 세번째 학설도 소송물에서 위법성을 제외하면 동일한 처분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판결의 기판력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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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그러므로 본안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국면: 민사소송법 216조 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의 판단1) 다수의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침을 인정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20 | 수정일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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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잔부청구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잔부에 관해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기판력의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 그 일부에 미치나,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는 전부청구로 보아 기판력이 청구물 전체에 미친다는 입장이다.4. ... 다만, A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판력은 전체 청구물에 미치게 되며, 잔부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Ⅱ. 문제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21 | 수정일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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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부존재를 확정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나,본안판결은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따라서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흠결된 소송요건을 보정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종국판결의 ... 당사자에 의한 취소불가능성을 판결의 효력으로 보아 형식 적 확정력이라고 부른다.·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갖는 힘으로서 당사자는 전소에서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 -본안판결은 소의 유형에 따라 이행판결,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비교-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은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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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 80다 1671판결 설명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원심판결, 대법원진단, 소송법상의 의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본건 소송을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 따라서 소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도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기판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 보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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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구제법 기말고사 대비 요약 정리

  원칙적 부인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으므로 별도의 절차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 예외적으로 그 판결의 대상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다.3. 집행력가. 의의 : 이행판결에서 명령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 ... 본안에 관한 입증책임1) 원고책임설 :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처분의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입증책임은 원고.2) 피고책임설 :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가행위의 적법성은 국가가 담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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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2 시험정리

  o11.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건종료(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청구인낙) o12.판결의 효력(기판력) o13.재심절차1.소장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고지: 재판장은 제출된 소장심사하여 ... ⇒ 이의가 정당하면 조서의 기재를 정정함6)조서의 증명력-★★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다(다른 증거로 ... 관여법c.절차보장설사적자치의 반영→자유주의국가관의 소산인 변론주의근본 살리고, 진실의무와 모순생기지X, 법원의 후견적역할3)변론주의 내용- 사실의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 자백의 구속력(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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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형식재판임에도 기판력이 발생한다.-면소판결?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 형선고판결?형집행유예판결?형선고유예판결? ... (2)공소기각판결(3)공소기각결정(4)관할위반판결2.실체재판: 유·무죄여부 결정을 위한 사건내용 심사(1)무죄판결: 범죄성립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2)유죄판결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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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의 의의와 근거, 검사의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내용,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관할위반 및 면소재판에 대한 상소①적극설유죄도 무죄도 아닌 형식재판보다는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기판력의 발생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식재판에 대하여 무죄를 ...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①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유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판결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상소의 ... 따라서 무죄판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는 상소는 물론, 면소 ?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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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인용할 수 없게 된다. ... 제2매수인은 앞으로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결과가 되지만, 이중양도를 무효라고 하는 ... 매도인에게 등기 말소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1매수인도 매도인의 행위를 대위할 수 없게 된다.두 번째로는 기판력의 문제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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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따라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 받는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본인에게만 미친다.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의 제 3자이며 증인?감정인능력이 있다.ㄴ. ... ,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 모두 할 수 있으며, 대표자 관리인이 없을 경우 모두 적용할 수있다.(3) 법정대리인의 지위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기준이 되지 아니하며,기판력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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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존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20808 판결평석)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판결의 기판력이론을 차용하여 규준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맺음말우리 법원은 확정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 따라서 확정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확정력을 부여할 수 있을지 즉, 행정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존속력 또는 확정력이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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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법의 기판력

  본안판결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 내용이 청구인용이든 기각이든 관계가 없다.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에 기판력이 생김은 물론이다. 형식판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 만일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면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해지고, 따라서 판결로 각하 당하게 된다.Ⅱ. 기판력 있는 재판 등1. ...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이 기판력이다.여기서 기판력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주로 후소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것을 구속력이라 말하며, 항상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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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통설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실체적 확정력의 외부적 효력으로 이해하여 이를 고유한 의미의 기판력이라고 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이중위험의 금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헌법이 규정하고 ...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판력의 실정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Ⅱ.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1. ... 일사부재리의 효력Ⅰ.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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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쟁점별 행심내용

  따라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이 발생하느넫 이철머 확정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 및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사건해결기준으로서 통용되는 효력 내지 규준성을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라 ... 한다.판결의 기판력: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의 일종으로서 확정판결에서 선언한 구체적 법적 효과에 부여되는 통용력 내지 구속력소송당사자와 법원 자신을 구속하므로 그 이후에 동일사항이 소송상 ... 기속력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을 스스로 취소 내지 변경할 수 없다.판결의 경정: 판결의 기속력에도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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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

  기판력설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2. ... 따라서 취소판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특수한 효력이라고 한다.3. 검토기속력은 기판력과는 인적? ... 특수효력설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이로부터 행정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나 반복금지효 등의 실체법상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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