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과 판례" 검색결과 101-120 / 6,7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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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_A에 대한 살인을 의뢰받은 살인청부업자 甲은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뒤를 따라가서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내려쳤다. 그러나 뒤통수를 맞은 것은 A가 아니라 A와 비슷하게 생긴 B였다. B가 쓰러져 축 늘어지자 甲은 B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상황이 잘못된 것을 파악한 甲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B를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근처 공터로 가서 B를

  그런데 과학수사 결과 B는 甲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 한 것이었다.甲의 죄책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각의 견해에 대한 비판점(또는 문제점 ... 살인죄가 아닌 고의성이 없는 실제 판례를 통해 다른 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다.Ⅱ. ... 서론이번 과제는 해당 사례를 통해 어떤 이론을 통해 판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결론을 맺는 과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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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관한 대학 레포트

  자백과 보강증거에 대해 여러학설이 있어 이에대한 판례를 조사하여 타당한 의견을 도출해내었다.II.본론1.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1)자백 보강 법칙의 중요성자백보강법칙은 증거능력이 ... 작성되었다.본론에서는 자백보강법칙의 중요성 및 목적을 서술하고,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공범자의 자백에서의 여러학설을 탐구하여 가장 타당한 학설을 ... 있느냐의 문제점 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보강증거 필요설, 보강증거 불요설, 절충설과 같은 학설이 있다.1)보강증거 필요설공범자의 자백을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하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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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 기말

  상당인과관계설우리나라 과거의 통설이자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조건설에 의한 무제한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구성요건의 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비판조건설이 전제하는 등가설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확대된다.▷ 사실의 착오에 있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설명하되, 각각의 학설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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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일반행정법(공통)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라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대해 판례는 공포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초기 학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으나 대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설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다수설은 위 규정을 기초로 고시와 훈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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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러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판례는 사권으로 보고 있다.? ... 이러 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학설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판례는 사권으로 ... 학설의 입장학설은 ① 행정소송법 제11조를 이유로 선결문제 심사권을 부인하는 견해와 ② 행정 소송법 제11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선결문제 심사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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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개인적 공권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검토

  일반적 경향대법원은 해석상 보호가치이익설을 따르는 듯한 판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통설인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판례가 학설상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내용과 ...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1) 문제의 소재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의 의미1) 학설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취소소송의 본질 내지 기능의 이해에 대한 기본입장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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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즉 양법률에서는 각각 근로자에 대한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래학설과 판례는 그 의미를 종속노동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결국 급부되는 노동의 종속성유무에 따라 근로자성이 결정된다고 ... 그러므로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학설과 판례 및 노동행정실무 등에서 정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1) 법률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 즉, 근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는 해고자와 실업자를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귀착되며, 노조법은 이를 포함한다는데 학설상 이견이 없고,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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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한편 이 학설은 법인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시 나뉜다. ...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자연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되어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라 하는 학설이다. ...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되어서 법인실재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쟁점을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판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법인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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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

  이 학설의 근거로서는 첫째, 태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때에 소급해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학설입니다. ... 그러나 입법취지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점이 강조되면서 점차 해제조건설을 취해야 한다는 쪽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판례판례1) "특정한 권리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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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계약과 제 1 매수인 보호

  이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라는 단서에 주목하면서 만들어진 학설이다. 즉 매도인과 제 2매수인 사이의 불법을 비교하여 제 2매수인의 불법이 크면 제 7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 첫 번째로는 민법 제 103조와 746조를 모두 인정하자라는 학설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5 | 수정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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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학설의 입장? ... 판례의 입장판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 여도 되는 ... 절차하자의 치유 시기절차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 해와 ②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행정쟁송 종결 시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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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있음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 원고적격만 해결되면 사법적 심사대상이 됨: 왜냐하면 일탈남용의 문제는 본안심사의 문제이기 때문 - 법원에 의하면 법원의 심사밀도의 차이에 불과하게 됨③ 부관의 가능성: 다수설, 판례의 ...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소송대상을 넓히려는 학자들도 있음③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설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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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있음④ 공권의 성립가능성- 기속행위에는 언제나 공권이 성립 -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본다(다수설, 판례 ... 원고적격만 해결되면 사법적 심사대상이 됨: 왜냐하면 일탈남용의 문제는 본안심사의 문제이기 때문 - 법원에 의하면 법원의 심사밀도의 차이에 불과하게 됨③ 부관의 가능성: 다수설, 판례의 ... 중에는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을 도입하여 소송대상을 넓히려는 학자들도 있음③ 형식적 행정행위개념은 일본에서는 아주 유력한 학설로 제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방송통신대 | 79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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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 손해배상 - 3쪽

  여기서 법령해석에 필요한 지식의 결핍에 근거한 직무행위는 과실을 인정하나, 학설.판례가 귀일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을 부정한다. ... 여기서 공무 위탁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공무원이 특정될 필요는 없다(학설, 판례). 둘째,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다. ... 직무의 사회보호성 필요여부에 대해서 사익보호불요설과 사익보호필요설(판례)의 학설이 있다. 직무행위에는 입법.사법.행정 작용이 모두 포함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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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규제에 대해 논하시오.

  음란물들이 과연 일반시민들에게 강력한 형사규제가 있을만큼심각한 해악을 가하는지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그의 속도에 맞는 현재의 판례의 ...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연애’란 말의 의미처럼 어떤 이에겐 같은 표현이 외설로 받아들여지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외설을 넘어선하나의 예술이 아닐 수도 있다.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 이것은 판례에서 음란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에서‘성적 흥분의 유발’이나‘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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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행위의 통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과 주장: 통치행위의 개념은 사적이나 경험적인 사실에 의해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반대하는 학설도 많다. ... 이로써 우리나라 통치행위의 첫 번째 판례라고도 볼 수 있다.2) 이라크 파병에 대한 판례: “이라크 전쟁 파병 요청에 대한 파견결 정”에 대한 판례가 있다. ... 이처럼 통치행위에 대하여 찬성하는 긍정적인 학설의 주장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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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전공과목 노사관계법 출석수업과제물

  선고 2000도2871)학설에서는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 학설은 정치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정치파업 중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 있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 학설은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와 연대파업을 하는 근로자들과 원파업을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조직적 결합관계에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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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출석수업 시험답안지)_친족상속법(공통) - 甲과 乙은 결혼 후 甲은 경제활동을 하고, 乙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甲의 수입으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3가지 학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유재산설이다. ... 즉 판례에서는 특유재산추정법리에 대해서는 공유인정범위를 좁게 바라보는 반면에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는 공유인정범위를 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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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통치행위 관련 중요판례

  이러한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지 에 대해서 학설은 크게 ① 통치행위 긍정설과 ② 통치행위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통치행위 긍정설의 세부 학설인 권력분립설 ... 행정상 통치행위 관련 중요판례? ... 통치행위 관련 중요판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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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

  우선 소멸 시효의 법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와 관련하여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및 항변권설의 개념과 이러한 학설을 지지하는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소멸 시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 있도록 하겠다.또한 소멸 시효를 규정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 법적 장애와 사실적 장애를 구분하는 판례를 제시하고 해당 판례의 법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개념과 문제점(1) 절대적 소멸설1 개념 및 문제점절대적 소멸설(絶對的 消滅說)이란 소멸 시효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설로, 소멸시효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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