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검색결과 101-120 / 1,9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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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latjdals24_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3. ...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체와 그 실행능력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리의 실행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권이 영속적으로 생긴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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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스쿨)(교수 극찬) 채권법 총론,각론 시험답안/요약노트/예시문제/과제

  동시이행항변권을 채무자가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B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6. ...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민법 제536조 1항을 보게 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여도 된다 생각됩니다.5-2 ...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계약을 당초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므로 甲이 투입한 공사비만큼의 전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였다. 위의 경우甲과 서울시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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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론 독후감

  책의 전체적인 짜임은 소크라테스와 그 외 인물들 간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의견제시와 항변을 통해 정의로움에 대해 이끌어 나간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았던 권을 꼽자면 제 1권, 정의의 이익에 관한 권이다. ... 제 1권, 정의의 이익에 관한 권에서는 정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인물이 의견을 나눈다. 트라시마코스의 말 대로 과연 ‘정의란 강자의 이익’ 일까?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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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1주차 ppt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1)무 효 -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 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물권,지적재산권, 친족권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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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 법정계약해제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이와 관련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최씨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적법한 항변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씨에게 이행지체라는 법률요건이 충족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2 ... 한편 계약해제시에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이 준용되고,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 ... 따라서 사례에서 강씨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즉,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최씨로서는 자신의 이행지체를 면할 목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다.또한 최씨로서는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1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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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

  다만 갑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갑과 을의 매매계약서 상, 금액의 지급일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 즉,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갑에게는 동시이행을 항변할 권리가 있기에, 갑은 매매계약상 약정된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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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 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수 있는 권리청구권특정인이 특정의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권리항변권 ... 경우에 그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 (청구권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이 ... 국내법상의 공권국가적 공권통치관계를 핵심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권리- 작용기준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목적기준 :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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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고 이 사례의 주요 법률적 논점인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3) 위험위험이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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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고전의 이해)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

  과목명: 동서양고전의 이해주제: * 아래 도서들 중 한 권을 읽고, 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강철웅 옮김, 이제이북스목차1. 요약2. 독후감3. ... 않도록 하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 ... 또 길게 항변을 진행하면서, 소크라테스 자신을 위해서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있는 배심원들이 자신에게 유죄 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신이 그들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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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토론대회 대본] 박기범의 소설 <문제아>를 읽고 독서토론한 대본입니다. 사회자와 토론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시나리오입니다. 토론 경험이 없는 분이라도 본 시나리오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하창수는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서 변화해 가는 아이의 심리를 역설적으로 항변하고 다. ... 단편들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책 한 권 전체를 놓고육, 사랑방 교육, 느티나무 아래 교육 등을 통해 전통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 1학년)조○○(○○고등학교 3학년), 김○○(○○시 예천동)조○○(○○면 부산리)◎ 사회자: 이○○(○○고등학교 국어 교사)박기범의 ‘문제아’를 읽고사회자:○○시 ‘범시민 책 한 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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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 특례: 대가 변상 받을 때까지 물건반환청구를 거부할 항변권만 인정한 것 X, 피해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을 받은 경우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 X 88. ...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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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 행정상 법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설명

  비평반대의견은 원고의 주관적이고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귀책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을 박탈한다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다. ...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건에서, 그 휴업 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7.19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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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법학개론 과제

  독립권, 평등권, 자위권, 교통권이 있다.2) 사권사권은 권리의 ①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② 작용(효력)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③ 효력 ... 작용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있고, 목적에 따라 행정조직권, 재정권, 형벌권, 경찰권이 있다.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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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종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할 경우 학교는 사회적 효용성을 상실하며 존재의 상실로 이어질 것임 .참고문헌 권옥남 (2007). ... 아마도 우린 이런 교실을 꿈꿀 겁니다 .01 들어가며 하지만 실제의 교실02 아이들의 항변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 ...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들목 차 01 들어가며 02 아이들의 항변 03 조는 교실의 원인 04 조는 교실의 해결 방안 05 마치며01 들어가며 우리의 교실 우리가 바라는 교실 선생님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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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여기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 丁은 甲이 가졌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丙의 건물 철거 요구와 토지 반환 요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이전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민법 제187조가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용익물권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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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영구적 항변권 : 영구적 항변권 ex. ... 항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기타의 분류- 절대권 :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상대권 : 의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음 ex. ... 반환청구권 등-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연기적 항변권 : 일시적으로 저지시킴 ex.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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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다수의견에서 제시한 바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에 대해서 박탈하고자 한다면, 법률상의 장애나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 선고 2007두 2173 전원합의제 판결) 세부적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본 의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2) 전원합의제 판결의 다수의견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3) 전원합의제 판결의 소수의견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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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세 번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 첫 번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의성실과 권리남용의 금지는 기본적 원칙이므로,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 허용될 수 없다.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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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의 법적으로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항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 결론적으로는,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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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독립추상성 사기 판례

  할 수 없다.(3) 마지막으로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신용장의 매입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한 후 대금의 지급을 확약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 포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의칙상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항변권을 모두 포기하였다거나 ... 홍콩지점과 서울지점이 이 사건 각 선적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항변(1) 피고의 항변내용(가) 피고 소송대리인은, 홍콩지점은 소외 2 회사로부터

  리포트 | 5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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