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검색결과 101-120 / 3,3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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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법원이 작성하는 조서의 유형 및 요건관련 법규 정리 : 제6장 서류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 한편, 법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법 제55조 제1항)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 증인 W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재정한 방청객의 퇴정을 명한 상태에서 W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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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링취업] 아시아나IDT 법무 직무 자기소개서 (서류합격)

  이를 통해 제 자신의 부족했던 직무 역량을 느낄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승소라는 결과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입사 후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해 주십시오. ... 귀하가 지원한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준비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십시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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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이슈 되는 내용 3가지 이상을 찾아 스크랩한 후, 정신장애 증상, 문제점, 치료방향 등을 비교 정리하시오.

  둔기로 이장을 마구 때려 살해한 정신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정신장애 증상, 문제점, 치료방향 등을 비교 정리하시오.1, 정신장애 이슈들1) "왜 발기시켜"…논산서 둔기로 이장 살해 정신장애인 '징역 13년'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범했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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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감감

  심장병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질병수당 받는 것을 기각 당했다. ... 주인공인 블레이크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질병수당이 기각되었다.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다. ... 불법적으로 큰 액션을 취해야 관심을 가져주는 이러한 현실이 착잡하다.더욱이 마지막 항소에서 승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난 다니엘 블레이크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22 | 수정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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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여부와 강간죄 규정의 정비방안

  군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가해자들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를 보면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된 사안인데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 강간죄가성립하지 않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 항소심재판부의 무죄판결 근거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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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

  이후 검찰과 조재범 쌍방의 항소로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18. 12. 17. ... 본론1) 스포츠계 성추문 선정 이유2) 윤리적 문제점과 해결방안Ⅲ. 결론Ⅳ. ... 본론1) 스포츠계 성 추문 선정이유심석희 선수는 고등학 부분은 더욱 참담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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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의 기초

  그 이유는 법원조직법 제57조1항이 열거한 어느 사유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공개주의에 위반한 공판절차는 절대적 항소이유이자 상고이유가 된다. ... 다만 법원의 비공개결정에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와 판결이 언론공개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상대적 항소이유가 인정된다.둘째, 구두변론주의란 공판기일에서의 변론은 구두에 의하여 하여야 ... 법원이 특정사건에 관해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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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그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특가법(범죄전력 및 누범)폭행치사상죄, 살인 ... 처벌불원O체포 (판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 A의 고소는 업무상 비밀누설행위(친고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명예훼손(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 주관적불가분 원칙 적용 X-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인정하는 이유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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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부러진 화살] 평론

  부러진 화살영화는 주인공 경호가 본인의 항소심 담당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다. ... 하지만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었다. 석궁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사 한명이 올바른 개인의 삶을 몰락시킨 것이다.2. ... 결코 법의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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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원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 만원 선고 → 피고인만 항소 → 항소심에서 강도죄 인정 , 벌금 500 만원 선고 ( → 불이익변경 X) 형의 범위 여기서의 형은 형법상의 형의 종류 ...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된다 .( 정책적 배려설 : 통설 , 판례 )상소한 ...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②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 적용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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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고 판결하였다.2)대법원에서의 쟁점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먼저 ... 우선 원고,항소인은 주식회사 셀텍이며, 피고, 피항소인은 피고1외 2인으로 지칭한다. ... 이런 원심판단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가 이유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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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동학)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여유자금을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삼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은 회사 상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되었다.(2) 원고의 상고 이유가 ... 판시 별지 제2목록 기재 결의의 제1호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2호 내지 제6호 의안에 관한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취소된다.더불어 이와 같은 이유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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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세바시 강의평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3가지 기법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항소이유서 유시민상당한 임팩트로 이 글이 다가옴. ... 항소이유서는 글쓰기는 재능이라는 안 좋은 편견을 강의자에게 줌. 글쓰기는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글쓰기가 두려워 지기 시작함 두려움의 친구는 회피임. ... 항소이유서를 읽고 나서글쓰기를 적극적으로 피하기 시작함글쓰기를 잘하는 첫번쨰 비법은 두려워 하지 마라임, 글쓰기 재능 없음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함.

  리포트 | 3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0.03.14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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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를 3개 이상 찾아,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대처방안을 기술하세요.

  그러나 대책위는 판결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014년 1월 8일 춘천지법 항소심, 5월 16일 대법원도 같은 판결(2014도1188)을 내렸다.가. ... 참고로 항소심. 처벌과는 별개로, 사건 후에도 가해자들이 버젓이 교편을 잡고 있게 했다는 소리니까. ... 결국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은 장애인의 지적 능력을 감안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결국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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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임신중절과 낙태죄 리포트

  또한 해당사건 검사는 ‘최근 저출산을 이유로 임신중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항소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함.= 사례에서 드러나듯, 낙태죄는 본래 ... 여성이 항소를 고민했지만 “자신이 문책을 받아 병원이 문닫게 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의 발언에 항소 포기. ... 이 주제를 한 이유인공 임신중절은 낙태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다.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04 | 수정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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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석면사건 법적 검토

  항소기 구2 . ... 프랑스 입장 TBT 협정은 상품 생산의 구체적은 특질과 연관된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을 감독하는 것이므로 , 인간의 건강보호를 이유로 하여 석면제품의 일반적 금지조치를 취하는 프랑스 ... GATT 제 20 조 (b) 호 적용여부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패널의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신뢰평가에 문제제기 캐나다의 항소3 .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1 | 수정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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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 선고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국제인권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개별 사안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가에 관한 판단

  사건 개요1) 판결 제목 및 판결 번호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18.8.23. ... 또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2. ... 위의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인정되는 이유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이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선언, 아프리카인권헌장 등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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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실제 사례와 비판적 고찰

  항소판결 ᆞ 이유항소판결 ᆞ 이유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 조 제 2 항 에 ... 선고 2014 노 4356 판결 : 상고 [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가 . ...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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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념증후군의 기록 다큐멘터리 감상문

  이 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고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트라우마가 있고 스웨덴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됐을 때 자발적 코마에 들어가며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 하지만 소수의 난민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많은 이들을 쫓아낼 수는 없다. 하물며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 물론 부모님은 다시 항소를 시작했지만 잠에 든 아이는 깨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부모님은 주사기를 통해 유동식을 먹이고, 몸을 마사지 해주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든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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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후, 항소심 증인을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음*수사기관이 진술자를 가명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공소장은 서면의 ...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 가능*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구속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 구속 가능*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항고대상 아님*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 공범,공동피의행사 가능*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사정상 인정되면=> 재정신청 기각 가능*검사의 피고인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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