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의 무효와" 검색결과 101-120 / 4,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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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요점,판례 총정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가 된다-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예외적으로 ... 2020 공무원시험 대비행정법총론2판례 및 요약제1편 행정법통론*대법원 –사법심사 대상X (통치행위 긍정) : 계엄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사법심사 대상O (통치행위 부정) : ...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시험자료 | 9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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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및 재량권의 행사

  정지 또는 무효로 한 행정청의 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가사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대판 1995.6.13., 94누56883)”라는 입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정행위를 한 당해 시험 이후의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당해 시험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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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판례정리 ③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 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법령 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2020년? 행정행위의 부관종래의 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 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보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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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위헌 위법의 처분적 법규명령이 직접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준하여 다툴 수 있다.예) 조례(경기도 두밀분교통폐합에 관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 처분적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가능성-판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 하는 것은 아니다.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 위헌으로 판정된 명령의 효력에 대해 당해 사건 외에는 폐지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견해와 일반적으로는 무효가 된다는 견해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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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5차시입니다.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 형사고소? 민사소송? ... 노동쟁의의 조정노동조합사용자협상결렬조정거부중재거부재심또는행정소송? ... 근로자를 적응하기 어려운 부서에 보내 사직을 유도하는 전근 명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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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21세기법학 중간고사 핵심 정리본 (1장-6장)

  친권자(부모님)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법률행위를 무효로 ... 조직이나 작용에 관한 법률들을 모두 행정법이라고 일컫는다. ... 있으면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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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신로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그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다.(4)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할 시 행정입법이나 공법상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행정행위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예외) 취소(원칙) ...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 행정청의 행위를 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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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유추보상⇔위헌무효(헌재):불가분-위법한 법규명령(무효)하자행정규칙:무효⇔행정행위:무효OR취소-처분후 근거명령 무효 선언⇒취소사유-처분후 위헌(취소) ⇔ 위헌후 처분(무효)-무관련 기부채납 ... 성립한다 단정할 수X-하자행정행위: 무효OR취소-절차하자:취소사유⇔내용하자:치유X-기간,매립지 일부독립소송X⇒전부취소-부담外부관:전체취소소송OR부관없는행정행위로 변경요청후 거부처분취소소송-국세 ... 취소 허용X(신뢰보호)-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처분 후 근거명령 무효선언⇒취소사유-처분이후 위헌(취소)⇔위헌후 처분(무효)-행정처분이 취소,위헌 결정 되어도불법행위·배상책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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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

  선고2007두217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과소수의견비평하시오0k행정학과 일반행정법3공통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 일반행정법3공통) 행정상법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원칙설명하고 대법원 2008. 9.18. ...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어떠한 사정이후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므로 이때에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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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법 이론과 판례

  -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무권한의 하자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권한은 상호간권한감독의 방법(1) 감시권(2) 훈령권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리의 효과).[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처분청은 피대리행정청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대리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대리행정청이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행위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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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시험대비 파이널 요약정리 자료

  사법상 계약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구별개념]-사법상 계약-행정행위(일방적 의사표시)vs. ... +법적행위법적 행위사실행위권력적 행위행정행위행정입법대집행의 실행, 직정강제, 압류, 즉시강제 등비권력적 행위공법상 계약행정지도, 도로건설 등판>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 공법상 후 10일 내 발부해야독촉 없이 체납처분 = 취소사유(무효X)반복된 독촉의 경우 최초 독촉만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체납처분][압류] (권력적 사실행위)체납자의 재산을 사실상

  시험자료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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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적용범위전통적 견해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무효인 행위에만 인정된다. 행정의 법적안정성과 반복을 피하기 위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적용범위(1)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 여부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한다.(2) 내용상 하자의 치유 여부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외의 ...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 의의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을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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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이번 과제에서는 ... 행정적 통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법규명령이란 행정입법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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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 (중간과제) 만점자료

  사실행위까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 위반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행정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법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보다는 행정처분을 ... (행정행위)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원칙"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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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영업허가 취소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5)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흠이 있으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고, 흠이 중대·명백하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행정행위가 ...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4자](으)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 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 ]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시험자료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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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세무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 세무조사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외 1개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할 경우, 그 행위로 취득한 증거는 원천적으로 위법하므로 입수한 증거에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고, 무효이다. ... *소비자심리학Maslow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의 욕구는 계층을 이루고 있다”하는데,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1) 욕구이론에 동의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최근 본인의 ... 공무원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징계 조치 및 벌금 부과가 있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엄격한 제제가 이루어진다.세무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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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취소의 구별기준1) 문제점행정절차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그 판별기준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라고 ...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ㆍ예방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경찰허가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 문제점미성년자 甲이 형의 이름으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와 관련하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를 검토한다.2.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4 | 수정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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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그것은 품질, 자세, 그리고 능력의 문제이다.오랫동안 중앙투자심판관이자 교부세 감면심의위원으로 봐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실무자들의 법과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 국가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불법행위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법원이 한강 일산대교 무료 통행료를 무효화한 것은 상식적이지만 의미가 크다.무엇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로 존재 이유를 보여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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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의 이해] 계약이란 무엇일까? 레포트

  과목명민법총칙의 이해학과행정학과학번이름교수님교수님먼저 조사에 앞서서 민법총칙의 이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어려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청약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 ... 두 번째는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2가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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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 용어집(PL)

  법률행위의 취소는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만약 행정관청 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 정에 필 요한 조치를 ... 추 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쿨링오프(계약취소권: cooling off)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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