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101-12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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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의 폐지는 명시의 폐지와 묵시의 폐지를 들 수 있다.(2)법률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생긴 법률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절도를 하였을 경우 미국의 법에 적용받고 귀국 후 형벌을 또 받는다. ... 교통법규, 국가기관의 조직을 정한 법등은 법으로 된 이상 지키는 것이 도덕이다.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법일때는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모든 도덕을 법으로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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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정리, 요약

  조례-규칙시행령-시행규칙7.법률불소급의 원칙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전의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8. ... 국제법규5.법의 적용방식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6.법규범의 수직적 체계화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 ...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16.벌칙 사항 - 행정형벌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 형태1천만원 이하의 벌금17.벌칙 사항 - 행정질서벌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가

  시험자료 | 2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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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죄형법정주의][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분석

  보통 형벌법규의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Ⅳ. ... 그러나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은 신속함과 효율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 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 개요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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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변천과정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의 적용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기능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별로 ... 여지가 많으며, 적용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논리*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형벌법규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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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합치적 법률해석-배포용

  .(3) 사안의 적용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인 경우, 그 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하므로, 법관 甲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해야 한다. ... 형벌법규가 아닌 경우에도 위헌 결정에 계기를 부여한 당 ... 위헌결정의 경우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1) 형벌법규의 경우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형벌법규인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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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금지의 원칙1. 서설(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에 ... 판례의 변경(1) 문제점행위시의 판례가 사후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적용긍정설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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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1) 긍정설형법상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2) 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형벌불소급의 ...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2. ... 광의의 의미 :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된 임시법을 포함Ⅱ. 한시형법의 추급효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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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4C) 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0k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1) 단순위헌결정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확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그리고, 형벌에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3.09.18 | 수정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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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 8(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 11(1) 원칙(2) 예외3.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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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2)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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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죄와형벌

  감경하는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형법 효력 불소급의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 가능성 실현적정성(適正性)의원칙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하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3) 범죄① ... 범죄란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범죄라 하는데 형벌은 그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법규가 있을 때 그 법규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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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헌가6

  이때 적어도 당해사건 에 대하여서만은 형벌법규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2.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변형결정에 반대)(1)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이 위헌인지, ... 위배여부(3)기탁금 국고귀속 조항의 위헌여부(4)주문의 형태(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Ⅳ.쟁점별 판단(1)기탁금 액수의 위헌여부-국회의원선거법 제33, 기탁금이 너무 과다하여 평등보호원칙 ... 지속한다.Ⅵ.보충의견 반대의견1.재판관 변정수의 보충의견(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원고 정인봉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기탁금이 국고귀속될 시점까지 소급되어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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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불공정(不公正)한 법률행위f. 비진의표시(非眞儀表示) g. ...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기말고사 정리3) 책임성(責任性)- 형벌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부과하여 비난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정신상태① 책임능력(責任能力)(불법성 인식, 이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함 ... 이행은 신의성실(信義誠實) 해야 한다.* 법률상 취소(取消), 무효(無效), 철회(撤回)- 취소(取消)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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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4통치의기본구조-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변형결정2.5.1. ... 한정위헌결정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을 대상으로 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으로, 한정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이 위헌결정처럼 전면적인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실하거나 다의적 해석이 ... 이 결정은 다시 경과규정을 두는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단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분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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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또한 피고인이 변경 전의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리라고 신뢰한 것은 형법 제16조가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다)소급효부정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판례에 대해 ... 범죄인이 행위하던 시점에 유효한 형벌법규를 적요하여 재판하는 원칙. ... ●제2 명확성의 원칙1.명확성원칙의 의미형벌법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형벌은 개인에게 과해질 수 있는 해악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이므로 형벌을 통하여 개인은 자유와 재산을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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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 ... 존재에 대한 인식XOO법규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XO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X2008년 2단계2. ... 먼저 소극적 일반예방은 범죄와 형벌을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범죄 결심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이며, 적극적 일반예방은 형벌을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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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주의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⑵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 다만 이 원칙이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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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못지 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의의는 상실된다고 하겠다. ...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영미에서는 불명확에 의한 무효이론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우리 대법원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형벌법규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고 한다.(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명확성의 원칙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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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됨.ii)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 보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된다.①사후금지의 처벌의 금지i)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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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효력

  : 제13조 1항 형벌불소급의 원칙 &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② 부진정소급효 인정 : 대법원은 계속되고 있는 ... 주의할 것은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집행명령은 실효되나, 근거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집행명령의 제정·발효 시까지 유효하다는 점이다.(3) 법률불소급의 원칙(0) ①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벌칙 참정권제한, 재산권박탈 및 조세부과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금지된다(헌법§13,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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