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기말" 검색결과 101-120 /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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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읽사 시험대비 문제포함

  *약식재판-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통고처분(법률이 ... 헌읽사 (기말)9-1) 절차적 기본권학습목표)1. 가장 대표적인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공부한다.2. ... (김영삼 최다선 국회의원, 36년동안)재선거: (선거에서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보궐선거:

  시험자료 | 4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21 | 수정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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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 족보 21년 수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정리본>> 시험범위 : 시라노;연애조작단, 역린, 공범, 베테랑, 써니, 내 아내의 모든 것< 시험 TIP >1) 줄거리부분(특히 인물부분, 등장인물 이름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우편물 :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전기통신 :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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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으로 읽는 한국사회 기말족보

  *약식재판-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 통고처분(법률이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존 로크: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잡혀 있는 상태.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 -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재판권*헌법 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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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2

  상급 검찰청에 항고(검찰청법 제10조) 또는 법원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이 가능하다.1) [제245조 제6항] 경찰의 불송치처분 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 제5항 제2호의 ... 범죄/형벌/형사사법절차1) 생각해볼 현대전 형사논쟁 사안(1) 성희롱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형사법 분야에서도 법의식은 변화 중(2) 안락사 및 존엄사: 수명연장과 ... 2022.2학기.기말고사 정리본[9주차. 형법의 기본원리]Ⅰ. 형법의 기본원리 11.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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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족보 정리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 및 대화비밀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정리본>> 시험범위 : 시라노;연애조작단, 역린, 공범, 베테랑, 써니, 내 아내의 모든 것< 시험 TIP >1) 줄거리부분(특히 인물부분, 등장인물 이름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우편물 :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함- 전기통신 : 전화, 전자우편, 회원제정보서비스, 모사전송, 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 무선, 광선

  시험자료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4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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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간호윤리와법 기말시험과제입니다.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상황3) 기본적 환자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강조4) 의료분쟁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증가2.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민사책임형사책임환자(원고)실제로 발생하거나 장차 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 ...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 :학번 :성명 :연락처 :평가유형 :-------------------------------------------------o 주관식형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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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조정론(기말) ) 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3.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

  협상조정론(기말)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2. 갈등사례개요를 작성하시오. (20점)3. ... 제시한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25점)협상조정론(기말)1. 관심 있는 공공갈등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고, (5점)2. ... 강남구청장 고발4강남구는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서울시는 강남구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답변10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구룡마을 주민들,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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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학년 1학기 기말 가족간호학 레포트 입니다. <한부모가족>

  가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통해 변호사 보수 , 소송비용 및 등 지원③ 소액보험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지원(저소득층아동보험 등), 보험계약 ... 기말(과제물) 과제명2022학년도 1학기대상학과간호학과교과목명가족건강간호학대상학년3학년평가유형과제물(공통형)[과제명]1. ... , 양육비 상담, 협의, 모니터링 지원 및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②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지원내용 : 형사 사건 , 한부모가족에게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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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 영화의 산책 중간고사 족보 정리본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은)는 벌하지 아니한다.강요된 행위- 무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년이다.15-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할을 가산한다.5- 가사소송법상 ... 12월 23일- 형사피의자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뽀빠이-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만 해당한다(0/X)0- 녹음자의 서명이 없는 녹취자료의 원본은 특신상태를 조건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0/X)0- 실미도에서 실미도부대원들이

  시험자료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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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 부경대 법영산 기말 정리 족보

  공범공소시효(1) 개념•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이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찰의 불기소사유 또는 법원의 면소판결사유가 ... 2020-2 부경대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범위 정리.1. ... 폴란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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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검색해야 찾기 쉬우실겁니다.기말에 나왔던게 퀴즈에 나오기도 하고,퀴즈에 나왔던게 기말고사에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 꼭 선택지도 같은지 확인 하세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음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중상이 아님) 종합보험의 가입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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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보호법)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이는 근로기준법의 내용 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은 헌법을 통해 금지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은 규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 2021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 ... 여기서 공민권이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기타 공법상 소송의 권리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07 | 수정일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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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경서제자강독) 1. 논어술이의 현대적 의의를 기술하시오.(35점) 2. 장자소요유의 현대적 의의를 기술하시오.(35점)

  이로 인해 가끔씩 언론에서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채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등장하곤 한다. ...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경서제자강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 중 해당 유형 표기)? ... 특히 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다 보니 사회의 구성원들의 법의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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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과 개발 기말 정리

  형사적 구제 (5) (특허?)16.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 (표)17. 상표 브로커18. 상표법의 상표19. 상표등록출해죄) ... 발명과 개발 기말고사1.공지 예외적용주장출원∙의의 및 취지-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 방지하게 하는 대신, 제 3자의 모방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보상금 청구권의 효력-보상금액 :통상실시료 상당액-보상금청구권의 행사시기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특허권에 기한 특허침해소송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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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론)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보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교과목명:?학번:?성명:?연락처:?평가유형:(과제물형, 주관식형, 혼합형(과제물+주관식) 중 해당 유형 표기)? ... 모양새이다. 2000년대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주민소환을 통해서 임기 만료 전에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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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퀴즈 & 기말고사

  적용(역외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튜버가 창작한 콘텐츠(저작물)를 제3자가 무단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기할 수 있음8. ... 조선대학교유튜브와 SNS에서 저작권 퀴즈 & 기말고사2023년 2학기# 1주차 1차시1. 유튜버 중에서 많은 인기(조회수)를 얻은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①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험자료 | 2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1.18 | 수정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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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의 사이버윤리 기말고사 타이핑

  문제의 정보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함(필수는 아님)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 명예는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민법에 의해서도 보호, 민사소송도 가능●명예훼손의 면책진실성, 공편한 ... 정보사회의 사이버윤리 기말고사 중점 : 사이버 폭력이란? ... 논평, 공정한 보도 /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 매체에 의해 표현된 언론 보도 등의 사례진실 :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민사사건에서는 진실하면 완전한 면책공정한 논평

  시험자료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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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형사소송법 통합 자료

  긴급 체포되었으나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하지 못한다.OCU 형사소송법 기말고사[2018]1. ... 형사소송법 푸는법참고1.족보 먼저 -> 2. 강의록 검색 -> 3. ... 다음 중 직권주의에 의한 형사소송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답 1. 탄핵증거8.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18 | 수정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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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국제관계의 이해 기말고사

  ※ 국제관계의 이해 기말고사 ※★★★- UN환경계획(UNDP): 세계기상기구와 함께 매년 지구 기후변화 상태를 측정- 관리변동환율: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 가치 조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 수준의 무역제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 논술문제: 인권의 개념은 3가지 연원에서 찾을 수 있음① 종교: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② 자연법& ... (ICC): 전범재판소와 다르게 세계적 관할권이 있음, 국가만이 소송당자가 될 수 있는 세계법원과는 달리 개인기소가능함- 중상주의: 상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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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약술 정리

  법은 구속영장 청구없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피의자와 체포에 관한 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고, 석방된 자나 변호인등이 관련서류를 볼 수 있게 하여 긴급체포의 남용을 ...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처음부터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고 이는 협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이 있다.그리고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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