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원칙" 검색결과 101-120 / 12,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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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작성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평등은 “모두에게 똑 같은 배분”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시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실현하는 데에는 보편성 및 형평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 분배정의는 평등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 할 것이다.수급자간의 갈등은 형평성과 보충성이 상충할 때에 벌어지는 갈등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우선으로 수급 계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것이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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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평등의 원리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평등 정책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기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연자유제도에 형평성을 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론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교육의 형평과 평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 수 있습니다.5) 민주적 평등주의 원리민주적 평등주의는 공정한 기회와 차이의 원칙을 결합한 원칙이며, 그 차이는 평등이 아닌 동일한 기준에 대한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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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법원칙과 규칙은 ①경계획정은 형평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각 당사자에게 ... 즉,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타국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거리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서독은 자국의 대륙붕 지역이 영국과 대륙 간의 중간선과 만나며 연안선 길이에 비례하는 정당하고 형평한 ... 의무적인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형평에 의한 분할을 강조한 결과 독일 측에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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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원인두 원칙이 상충된다. 한쪽은 공공지원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이다. ... 보충성과 형평성 충돌의 타협점으로 대략 절반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 기초연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개선이나 빈곤에 처한 노인 지원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면 국회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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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출판기획, 출판편집) 자기소개서

  그 사람의 절박한 마음은 이해했으나 다른 시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과 원칙을 지켜야 했기에 그에게 단호하게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 덜 상하는 방식이 무엇일지 침착하게 생각 후 저의 의견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지런한 성향은 어떤 일에 임하든 그 일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담금질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저의 단점은 원리와 원칙을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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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에 본고에서는 공익과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등의 양가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달성해야 하는 정부라는 조직의 특성에 비춰 정부예산의 규범과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Ⅱ. ... 정부예산의 원칙정부예산의 원칙에는 6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예산 공개의 원칙이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즉 고전 경제학자들이 말한 시장의 균형점에서 효율과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어도, 그 점이 형평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정자본주의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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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의 원칙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연계성, 전문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하며,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의 원칙목차사회보장의 원칙I.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II.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원칙III.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원칙* 참고문헌사회보장의 원칙I.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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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부터 0세에서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업주부의 경우 직업이 없어 일자리가 없을 수 있지만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료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워킹맘의 경우 직장에서도 월급을 받는데,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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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1,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서론

  의사 결정은 사회 정의, 포용성, 인권 증진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사회정의와 형평성 보장사회복지 행정은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이 형평성, 공정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상 인구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사회복지 행정의 차별성을 이해하려면 ... 사회복지 행정에서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사회적 형평성, 윤리적 고려 사항 및 취약 계층의 특정 요구 사항을 고려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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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론서 )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법적 형평성은 법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응보주의는 범죄에 대하여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형벌의 주요 기능이라는 학문적 관점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법적 엄정성은 범죄자에게 예외 없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찬성 측 주장 안내:찬성측은 소년법이 법적 형평성을 해치고, 응보주의에 위배되며, 법적 엄정성에 ...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찬성 주요 주장 1:우선 소년법은 법적 형평성을 해친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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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 고전의 이해 ) 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 1-15장 각각 장의 마지막에는 원문 읽기. 이 중 인상 깊게 읽은 고

  역설하고 있으며, 제3원칙은 차등의 원리로 최소극대화,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평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 차등의 원리는 수직적 형평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직적 형평성의 논리는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태를 평등한 상태로 시정시키는 데 있다. ... 그 신행정학의 이념을 계승한 게 사회적 형평성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공평한 가치 배분,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과거의 차별에 대한 시정, 사회적 복지의 지향을 성격으로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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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본인의 해법을 적으시오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 두 명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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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보건프로그램

  ) 건강수명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기본원칙ⓛHiAP, ②건강평형성, ③모든 생애과정,④건강친화환경, ⑤누구나 참여, ⑥다부문 연계㉯ 기본 원칙ⓛ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 악화비전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목표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장기 비전과 목표○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 ./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건강수준 및 건강형평성 향상 필요 /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다양,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필요 / 코로나19로 이후의 건강행태 및 마음건강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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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에 제시된 ‘정책평가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인 소득재분배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복지적인 형평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에 ㄸㆍ라 보험료의 크기가 조정되어지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수직적인 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의하면 사회보험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크기가 조정되어지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의 수직적인 재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9 | 수정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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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보통은 사회복지사가 해당 클라이언트의 형평성을 따져 해당하는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를 시행하지만, 이 형평성의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 원칙, 사생활과 비밀 보장의 원칙, 진실 알림의 원칙을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7가지 윤리 원칙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각각 생명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자유와 자율의 원칙, 최소 손실(또는 최소 해악)의 원칙, 삶의 질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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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주의란 무엇이며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의 핵심 원칙은 포괄성과 보수 적정성이다. 복지에서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되며 급여는 일정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보편주의자들은 포괄주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장점을 중시한다. ... 또 용역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낮다.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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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넷째, 개인별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시켜 형평성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높다. ... 두 번째로는 포괄주의 원칙입니다. 기존의 급여 항목 이외에도 비급여 항목까지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죠. 세 번째로는 개별주의 원칙입니다. ... 네 번째로는 연대주의 원칙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 가족 내 구성원 모두가 같은 자격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통합주의 원칙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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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기준

  형평의 원칙에 맞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개개인들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동등한 기회를 ... Pareto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열 사람 중 한사람이 만족하고 나머지 아홉 사람이 만족하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의 만족이 전체 열 사람의 만족의 총 양을 증가시킨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 형평성형평은 공평한 대접(fair rreatment)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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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2030 완벽정리) 수립개요~대표 성과지표

  정신건강관리를 하나의 분과로서 새롭게 마련되었다.기본원칙: 1.HiAP(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자) 2. 건강형평성 3. 모든 생애과정 4. 건강친화환경 5. 누구나 참여 6. ... 다부문 연계기본원칙은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다. WHO가 선정한 건강증진의 3대 축은 좋은 거버넌스, 건강도시, 건강정보 이해능력이다. ... 또한 국내 소득·지역간 건강수명 격차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기준과 목표를 수정하였다.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함을 목표로 정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03 | 수정일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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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 다양성, 조직구조 에 대한 이해 ) 1) 매클랜드(McClelland)의 욕구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공정성 이론과 3대 조직 공정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4) 왜, 각 회사나 조직에서

  이는 형평의 원칙이 깨진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보다는 불리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애덤스는 집단 내 공정성 인식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형평의 원칙이 깨지면 사람들은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차원에서 여러 반응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 즉 자신의 기여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의 기여와 보상의 비율과 같아야만 형평을 이룬다고 보는 입장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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