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결의서" 검색결과 101-120 / 6,8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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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즉, 주주평등원칙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단,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대주주에게는 30%, 1% 미만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 즉,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한 결의나 규정, 법률관계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통해 권리를 침해받는 주주 전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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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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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2년 2학기 주식회사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2,8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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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예시

  )이 회사의 대표행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제26조(대표이사)① 이 회사는 대표이사 1명을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 간명을 둘 ... 기타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제3조(본점과 지점)①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 결의로 정한다.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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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규정으로 일정한 영업양도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다.회사가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하나 ... 영업 양수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영업이 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양수 영업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결의 없이 금융사업부문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한 부분에서 갑 회사의 금융사업부문 양도는 상법 제 37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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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의결기관으로 주식회사 경영권의 분쟁, 특정 결의사항 등에 관한 주주 간 이해대립은 대부분 주주총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 최근에는 회사법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소송 상법의 다양한 규정도 많은 변화를 거쳐 오게 되었다.주주총회에 있어 회사 의사를 결정할 ... 쟁점이 되는 회사의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인 원고인 대표이사이며, 그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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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21다271282 판결)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의 여부이다.2. ... 사실관계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8,000원 | 등록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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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따라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가 맞다고 보았따.문제는, 소를 제기한 것이 회사인 C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이다. ... 첫째, 이 사건의 계약은 실질이 C의 영업 전부를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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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피고 주식회사가 설립 당시의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의 수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2000년 12월 8일 ... 회사의 업무 중 어떤 것이 상무에 속하는지는 회사의 특징이나 원래 하던 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는 2000년 11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식회사의 상호는 도중에 변경되었다. 2003년 12월 31일 당시 피고의 자본금은 7억 원, 발행주식의 수는 액면이 5,000원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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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방송통신대 | 3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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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경영학과 3-2 중간과제물] 주식회사법 B형

  이의 근거로 주식회사에 있어 총 주식을 한 사람이 1인 회사일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 있었는데 위 사건의 주식회사는 총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친 후 결의가 성립되며 이에 따른 의사록이 존재해야 한다. ... 선고 2016다217741 판결]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Ⅲ 자신의 의견참고문헌※ 표지는 A4용지 사용Ⅰ 사실관계본 사건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할 때 그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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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관련 상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정관 규정 정리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상법 제459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상법 제 461조)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재평가이익) (상법시행령 제19조)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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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임총 결의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는 2022년 5월 ㅇㅇ일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 다음과 같이 정관 제[ㅇㅇ]조의 내용을 변경한다.1) 변경 전 내용제1호(상호) 본 회사는 ~2) 변경 후 내용제 1호(상호) 본 회사는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명 동의로써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결 의 사 항 -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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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즉, 피고 주식회사가 이를 상법과 달리 엄격한 의사정족수를 요구한 것도 인정된다는 것이다.두 번째 쟁점인 부당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쟁점이다. ... 법원에서는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한 명의 주주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주주총회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의 주식회사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중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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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 제출한 자료이며 자본금의 감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손이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보통결의에 의한다. ... 한편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감소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에서 그 감소의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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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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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방송통신대 | 8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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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법원에서는 주식회사의 모든 주식을 한 명의 주주가 소유하는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록을 작성함으로써 주주총회가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 즉, 피고 주식회사가 이를 상법과 달리 엄격한 의사정족수를 요구한 것도 인정된다는 것이다.두 번째 쟁점인 부당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쟁점이다. ... 그러나 피고의 주식회사 정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중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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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장 샘플1

  동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로 그 직을 해임당한 자들입니다.2. ... 그러나 이 주주총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3.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사유가. 피고회사의 주식분포20XX. 2. 12. ... 주주총회결의 무효피고회사는 결국 무효인 주권을 가진 주주들이 총회장소에 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원고인 이사 오○○과 박○○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인 결의라고

  서식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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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대법원 선고 2015다 70044판결에 관한 분석 및 의견 - (A+ 최고예요 평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한화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으로 자기거래금지 위반 및 회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법원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 한화는 2005.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40만주를 피고 1의 장남인 소외 2에게 전량 매각 하기로 결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 선고2015다70044판결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과목명주식회사법지도교수학과학번이름제출일01사실관계[대법원 2017. 9. 12.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6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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