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SU." 검색결과 101-120 / 2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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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체제와 지역주의

  무역 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1995년에 출범하였으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따라 각종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 1994 제 22조 1항, TBT 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다.1995년 2월 24일 ...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이에 대해 DSB는 복수 제소자에 관한 DSU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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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급식조례사건

  협정당사국이 아닌 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하여는 DSU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 한 취지의 판시를[846] 하면서도 내국민대우원칙위반을 따짐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법령이 아닌 지방의회의 ...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 ... 조례 역시 WTO협정에 합치되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따지지 않은 채 바로 위반 여부의 판단에 들어가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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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분쟁사례조사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EC가 시행하는 대로 섬유류 수량 제한을 도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 판시하였다.XXIV조 8항(a)와 관련된 터키의 반론에 대해서도 패널은 동 조항이 WTO와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지역 협정 체결을 이유로 정당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는 ... 패널은 이러한 결론은 XXIV조5항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도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XXIV조 5항(a)가 GATT/WTO에 합치되지 않았을 조치를 정당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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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세사건

  따라서 제소국들은 DSU 제 3 조 제 3 항, 제 3 조 제 7 항, 제 4 조 제 5 항에 명백히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당사국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권장하는 WTO 분쟁해결체계의 원칙을 ... 문제된다http://in2smile.bnz.co.kr위 바나나사건Ⅲ 항소기구는 패널설치요청이 충분히 자세하여야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그것이 종종 DSU ... WTO 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http://in2smile.bnz.co.kr2.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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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관한 조사

  (제 2 항)일반이사회는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에 규정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의 ... WTO의 성립과 의의2. WTO의 조직구조3. WTO의 지위4. WTO의 의사결정 방식5. ... WTO회원국과 업저버국☞결론☜WTO을 조사하면서 느낀점☞참고문헌☜☞서론☜WTO란 무엇인가?WTO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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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각 분야 분쟁사례

  8월 18일, 패널위원장은 패널이 2005년 3월말까지 최종보고서의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항변자료를 준비할 추가시간을 위한 당사국 공동의 요청임은 물론이고 식물위생협정 11조와 DSU의 ... 합의 했음을 DSB에 보고- 패널보고서의 8.5조와 상소보고서 350(d)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을 만기로 하는 12개월이 될 것이다. 2007년 1월 16일, 당사국들은 DSU의 ... 멕시코에 의하면 이 법령이 5%의 양허세율을 파나마 WTO기구에 준하여 적용된 경과유제품에 관한 관세부제 1901.10.10번을 없앴다고 주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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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 DSU)'를 협정의 일부로 제정함으로써 WTO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었다. ... WTO의 구성2. WTO의 기능3. WTO의 지위4.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5. WTO의 회원자격과 연대6. WTO 사무처와 예산7. ... WTO의 기능WTO는 WTO의 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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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우리나라는 11개 분야 155개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 양허부속서1C무역관련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약 TRIPs 새로운 의제부속서2분쟁해결에 관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 W T O목차WTO의 설립배경 WTO협정 발효의 의의 WTO의 기본원칙 WTO의 협정문의 구성 WTO의 조직구성 WTO의 현재WTO의 설립배경GATT의 결함으로 인해 설립하게 됨 GATT의 ... 구성WTO협정문다자간 무역협정복수국간 무역협정부속서1A부속서 1B부속서1C부속서2부속서3부속서4WTO설립협정부속서1AGATT1944와 양해각서 WTO로 복귀하는 협정(농산물,섬유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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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기구에 대해.

  사례의 경위1997. 4. 2 GATT 22조 DSU 4조 1항에 근거해 EC는 한국이 차별과세를 수행한다고 WTO에 협의를 요청한다. ... 분쟁해결절차 양해에서는 인용된 대상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지 않는 한 DSB는 상소보고서를 채택하며 분쟁당사국은 무조건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DSU는 DSB 권고안 및 판정의 신속한 ... 패널과 상소보고서 채택, 판정과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 그리고 권고안의 불이행의 경우에 보복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분쟁해결절차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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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개요 및 경제적효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WTO 기존 규범과 MEA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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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대한 조사

  협상개요 및 경과[2] 협상의제[3] 협상방식[4] 협상경과[5] 분야별 협상과제 및 전망1) 농업분야2) 서비스분야3) 비농산물 시장접근4) 규범분야5) 지적재산권6) 환경7) DSU8 ...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협상 내역[1] 협상개요 및 경과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 내지는 결의(resolution)등의 형식으로 회원국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WTO의 미약한 힘은 이러한 여론에 밀려 더욱 약화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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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U 주세분쟁

  패널은 DSU가 요구하는 것은 협의가 실제로 개최되었거나적어도 요청되었는지 여부, 협의 요청 수령 후 60일 경과후 패널설치가 요청되었는지 여부이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일비밀성요건을 ... 이후 캐나다와 미국도 협의 요청.1997. 9. 10유럽연합과 미국은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1997. 10. 16한국 주세법 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한 패널설치.1998. 7. 31최종 ... 소주에는 발암성이 문제되어 다른 식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사카린이 아직 사용되고 있다*..PAGE:5년도내용1997. 4. 2EU가 한국이 주류과세에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함을 이유로 WTO에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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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 협상 배경, 진행과정과 협상 결렬 후 전망

  문제로 분류된다.(4) 규범현행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지역협정의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협상지침을 합의하는데 중점을 둔다.(5) DSU1995년 ... 시 기내 용1995. 1우루과이 라운드(UR) 발효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1998. 5제네바 2차 WTO 각료회의서 뉴라운드 출범 합의1999. 12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 ... 우리나라가 거대 국가들과 무역 분쟁에 휩싸일 경우 WTO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9.02.26 | 수정일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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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마늘분쟁

  당시 WTO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중국은 DSU상의 절차규칙을 준수할 법적인 의무는 없었다. ... 그러나 WTO 가입 회원국인 중국은 상기 절차규칙을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겠다.5. ...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향후 중국 저가 농산물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한국정부는 농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다.▶ 중국은 자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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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분쟁사례]캐나다 Milk dairy 사건 DS103

  간소화 필요성WTO 안에서의 농업산업보호법적인 기준의 명료화시사점시사점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 심리에서 확인한바 대로 위반임을 판시함i)해당 보조금이 9조 1항에 열거되지 않고 ii)낙농상품이 양허수준 이상으로 수출되었으므로 (수출 보조금 약속우회) 10조 1항 위반으로 판시함DSU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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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법] WTO 분쟁해결절차 및 GATT분쟁해결제도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과 WTO간의분쟁은 WTO로 수렴되어 DSU에 따라 해결 되어야 한다.DSB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 DSU가 예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당사국간의 협의, 패널절차, 그리고 항소절차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DSU는 WTO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 DSU의 규칙과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DSB의 관할권은 WTO의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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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 특허보호분쟁

  제12항에서 동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TRIPS관련분쟁을 GATT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해 TRIPS관련 분쟁이 최초로 WTO분쟁해결에 ... 있으므로 이는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이에 대해 항소기구는 인도는 제70조 제8항, 제9항의 의무위반은 인정하였으나 패널의 협정 해석기준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고, 또한 패널이 DSU의 ... 제8항에 부합한다.2) 인도는 특정 물질이 권리보호의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제70조 제9항의 배타적 판매권을 제 도적으로 확립할 의무는 없다.3) 미국의 주장 중 2)와 5)는 DSU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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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분쟁]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 레포트

  이에 대하여 미국은 DSU 제16조 4항에 따라 패널보고서에 관련법률 및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항소하였다. ... 수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 사건의 이행에 대한 2번째 협의를 미국에 요청함.호주는 2004년 11월 17일 '미국- 해외 영업법인 대한 세금대우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양해 (DSU ... 그러나 EC는 동 폐지법에 유예기간 조항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확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항이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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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WTO에 있어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법인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이와 같이 산재되어 존재하던 그리고 적용 당사자를 달리하였던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1. ... 화해지향적 분쟁해결방법의 보완DSU는 협의, 주선, 조정, 중개 등 화해지향적인 외교적 분쟁해결방법을 권고한다. 1994년 GATT 제22조에 규정된 협의제도를 개선, 강화하고, 비사법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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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체제 의의, WTO(세계무역기구) 성격,출범배경, WTO(세계무역기구) 영향,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사례, WTO(세계무역기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분석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WTO체제라 함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을 포함한 WTO협정과 WTO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의미한다. ... WTO(세계무역기구)의 의의, 영향과 WTO(세계무역기구)의 문제점, 분쟁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대책 분석Ⅰ.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의의Ⅱ.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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