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헌법판례" 검색결과 1,221-1,240 / 5,0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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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보충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동지침의 통보행위는 “정부의한 전형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같은법 제68조 제1항의 ... 둘째, 헌법소원도 재판이므로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 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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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관 -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3. ...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3)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 .- 사회복지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의미를 지님(2) 법률-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 즉, 법률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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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제도의 맹점 등 헌법의 위헌 소지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범죄자 및 제3자의 인권침해나 공익 실현의 정당성이 있는지 가치판단에 대해 고민하고 ... 주요판례 329. 헌재결정례 3510. 문제점 및 개선방안 39Ⅲ. 결론 41Ⅰ서론2006년 용산초등학교(일명 용산 신발가게 사건) 성폭행사건, 2007년 정성현 사건(일명 혜진? ...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처벌을 넓혀 궁극적으로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하는 취지를 판례를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 공익과 범죄 피해의 예방적 접근을 위해 규정된 아동?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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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과 안락사,안락사의 분류와 사례,존엄사의 동향,의사조력 자살,존엄사법,존엄사법 운영실태

  죽음을 선택할 권리 헌법 제 12 조 1 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 3 가지를 인정했다 . “ 이 같은 허용기준에 부합되면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부분적 으로 허용5.1. ... ⟶적극적 안락사에 형법을 적용해 엄격히 금지함 재판부는 치료 중단 허용요건으로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 여부 환자의 의사 ( 意思 ) 의사 ( 醫師 ) 에 의한 실행 등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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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공법연습]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하여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헌법상으로 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독일에서는 판례상으로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 근거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자기결정권을 들고 있다. ... 행복추구권의 효력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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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기말고사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이 구체적 권리인가 추상적 권리인가에 대해 개별기본권마다 각각 다르게 보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제한적으로 ... 헌법재판소의 판례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 견해국민의 생활영역 중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범위에 한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국가의 재정적 현실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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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과 헌법 제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의 적극적 개념에 입각하여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도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보의 ... 청구하였다.②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 헌법재판소는 상기의 두 사건을 헌법소원 대상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정하고 병합하여 심판하게 되는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35%↓) 975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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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실무][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분리이론.경계이론

  헌법재판소 결정1. 분리이론의 채택2. 평가3. 재판의 요지 - 분리이론을 취한 논리 구조Ⅰ. ...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해서 논하시오.?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하여 논하시오.Ⅰ. 서Ⅱ. 개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논하시오)Ⅲ. ... 보상규정 없는 경우 해결수단 제시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헌법에 적합하게 개정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고 또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헌법재판소가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26 | 수정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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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금지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 소급효가 허용o.형벌을 폐지하거나 감경하는 내용: 소급효가 인정o.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 각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률의 소급효를 인정o.헌법재판소에 ...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적으로 인정됨(3)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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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악으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2.헌법재판소 판례Ⅷ.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Ⅸ.현행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선방향1.현재 우리나라의 집행실태2.사형제도의 개선방향Ⅹ.결론Ⅰ.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35%↓) 1625원 | 등록일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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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자격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에 있어서 저명한 헌법교수들이 상당수 이미 헌법재판관을 역임했거나,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활약하는데 힘입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이론과 헌정질서 ...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III.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과 재판성향IV.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의 문제와 개선방안V. ... 헌법재판의 공정성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관들의 신분상, 재판상 독립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데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도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0 | 수정일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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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찬반 토론

  Wade 판례에서 낙태가 처음으로 합법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당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2-5년에 징역형.긴 싸움 끝에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 미국 헌법에 사람의 정의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출산 이후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임신 초기의 낙태는 여성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헌법정신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 Wade 판례 @미국불과 19세기까지도 미국은 낙태를 불법 및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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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헌법][법률][법 분류][법 이념][법해석][헌법해석][법률해석]법의 분류, 법의 이념, 법해석, 헌법해석, 법률해석 분석(법, 헌법, 법률, 법해석, 헌법해석,법률해석)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 ...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규범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해당 법조문의 어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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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여부(1) 적극설헌법 제107조 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하여」명령? ...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07조 2항에 위반된 것이 아니며,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 규칙도 포함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갖는다고 한다. (통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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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수용

  UNHCR 독일대표부는 1차 심리에 참관할 수 있다. 1차 심사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재판소가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재심사하며, 각급 법원에서도 이를 결정한다.나. ... 있다.입증의 정도에 관하여는 “민사의 개연성의 균형(있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가능성보다 높다: the balance of probability)” 보다는 낮아도 되고, 판례법에서 ... 안전한 출신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가나,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세네갈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이다.독일의 헌법 및 보호절차법은 난민 보호에 관한 더블린(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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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중 재해

  대표적 판례1.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2.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Ⅵ. 학설1. 판례의 다수의견과 같은 견해2.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Ⅶ. 해외입법례Ⅷ. ... 있는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하여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 있는 것이라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 또한 그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는 것인 한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 2013년 헌법재판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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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와 노동관련 판례

  다음 판례는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1.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첫째, 피청구인(국가인권위원회)이 청구인의 최초 진정내용 중 중요사실을 임의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와 노동관련 판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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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대학/법학과] 서울소재 00대학교 졸업논문/졸업리포트/레포트/Report

  제출하기도 하였다.사폐협은 실제 사형수를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1989년에는 서채택을, 1990년에는 손오순을, 1995년에는 정석범을 각각 ... 서성운 스님 등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간칭,사폐협)을 결성하였다. 1992년 8월 11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 86,509명이 모여 사형제도폐지를 탄원하는 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 청구인으로 삼았다. 2010년 4월 26일 사폐협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라는 주제로 사형제도 토론회를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표명하고

  논문 | 4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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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나뉘고 있다.한국의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을 따를 때, 사회적 기본권은 비록 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그 목적조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 34조 제2항 내지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노동3권 ... (헌법 제33조),환경권(헌법 제35조), 보건권(헌법 제36조 3항) 등을 그 수단조항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의 프로그램권리설과 최근에 등장한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6 | 수정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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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기본권과 두발

  한국에서 청소년의 헌법상의 지위가.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연령 및 재학 상황을 기준으로 헌법적 지위를 달리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두발규제에 관한 미국연방고등법원의 판례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60~70년대 두발규제 문제가 사회적? ... 미국의 Tinker 판례분석1) Tinker판결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학교환경의 특수성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 내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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