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벌성" 검색결과 121-140 / 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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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는 기도된 방조는 교사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예비행위에 대한 종범도 성립할 수 없다.? 종범의 처벌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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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교사범

  없는 교사란 피교사자 가 범죄의 실행은 승낙하였으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일정한 행위를 하였으 나 그것이 예비 · 음모에 그친 경우 및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것이 불가벌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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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불가벌적 과잉방위과잉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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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포괄일죄의 유형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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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동물인 줄 알고 의사연락 없이 발포하여 C가 사망하였으나, 누구의 총알이 명중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A는 살인미수, B는 불가벌이다.Ⅱ. ... 처벌할 수 있다.③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고의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 과실범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ex) C에 대하여 A는 C인 것을 알고 B는 ... . ex) 독립한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실화죄는 과실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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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스토킹 예방: '잠재적' 피해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아직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것이다.예방 공리주의예방 공리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가벌성을 예고함으로 범죄는 억제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 이 정도 수준이라면 스토킹을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가벌성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나 국가기관의 개입을 예고해 가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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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러나 가벌성의 근거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된다.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1. ... 문제점형법은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 일도양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반무의식 상태하에 있다는 현대 심리학의 입장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로 파악하여 실행행위시의 책임을 근거로 하여 가벌성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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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해결하였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을 입법론적으로 ...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는 다시원인설정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가벌성을 찾는 견해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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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그러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어 가벌 성 자체가 탈락하거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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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감금 및 수색은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여기서 누구든지 라 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인 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인 신분 갑(甲)의 체포는 가능하다.현행범의 체포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상해죄 ; 형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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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에 관하여(1) 원인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2)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3) 원인설정행위와 ...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등이 대립하나, 이중 원인행위에 그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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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이해

  가벌적 위법성론가벌적 위법성론 : 일정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범죄로서 형벌을 과하기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가벌적 위법성)을 ...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도 경미한 경우에는 아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불법과 위법성을 구별하는 입장 ]→ 가벌적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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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6조에 의거한 중지미수의 의미와 중지미수의 판례및 학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위의 형사정책설, 보상설, 형벌 목적설 등이 독일 형법상 중지미수의 법적효과가 불가벌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므로 형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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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기초

  ·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 ·처벌조건은 이미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조건이다.·처벌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형의 면제판결을 해야한다. ...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30원짜리 우표1장을 절취하는 행위와 같이 피해가 극히 경미한 행위를 무죄로 처리 할 수 있는 형법상의 이론·가벌적 위법성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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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으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라고 규정하여 심신상실자에 대한 책임조각으로 인한 불가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책임감경을 통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나치게 확장된다.(3) 예외모델 (책임모델)실행행위는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이나 책임능력은 원인행위시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인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실행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2) 구성요건 모델원인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적 행위로 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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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임무 및 수단 (답안)

  , 유책성 따지지 X※ 경찰권은 구체적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않는 한 발동할 수 없다. ... (개인과 개인관계) ex)민법, 상법a.보충적 개입 b.잠정적 보호 c.최종권리구제- 공법질서 위반 시a.권리의 침해 or 위험의 존재 = 위반 => 경찰권 발동b.고의, 과실, 가벌성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3 | 수정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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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

  공범에 대한 효과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의 행위도 가벌성이 탈락된다.(공범의 종속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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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중간기말 총정리

  둘째,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보아 가벌성의 확장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예비행위와 구별이 곤란하다. ... 없음에도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③ 동기설(대법원판결):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구별적용-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에 의한 것이면 가벌성 ... 행위에 의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상당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①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행위자가 행위당시 인식한 사정 및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결과발생의 가벌성

  리포트 | 2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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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미수범의 처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법총칙상의 제한(제29조)과 그로 인한 가벌성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있었지만 결과발생이 없는 경우는 이른바 과실미수로서 과실미수는 형법상 가벌성이 없으므로 기본범죄의 기수로 처벌하면 족하다. ... 이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와 똑같은 가벌성이 인정되는데, 이는 그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행 위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으로 연결되고,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결과반가치의 핵심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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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이때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가벌성과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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