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기준" 검색결과 121-140 / 2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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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과 부역자

  예술계에서 벌어졌던 부역자 처리 심사 기준을 엿볼 수 있다.1950년 가을 서울수복 며칠 후 모윤숙의 집에서는 북괴군의 서울 침공을 피해 피난갔었던 이른바 도강파에 의한 잔류파의 부역 ... 심사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 불과하다 할 것이다.)1950년 11월 13일 현재 부역행위로 혐의를 받아 검거된 사람은 전국적으로는 5만 5,909명 이었고, 이 중 서울이 1만 5,948명(송치 3,466명, 석방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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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항공법]로커비,Lockerbie,항공테러

  조항은 특정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송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의미한다.(2)판결요지① 가보전조치 : ICJ는 1992년 3월 26일부터 28일 동안 당해 사건의 가보전조치 ... 테러범의 석방Ⅵ. 석방에 대한 반응Ⅶ. 테러범의 진실?!Ⅷ. ... 또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들이 이 사건에 대한 ICJ의관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ICJ는 관할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제소일자이며 그 후의 사태는 이미 확립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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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교정행정

  , 가석방심사, 석방에 따른 배치 등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들이 분명해진다.또한 분류체제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각 교정관구마다 특정시설(나고야, 히로시마, ... 행동과 심리상태, 처우과정 등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이 조사에 의해서 분류급(수용분류급 및 처우분류급)결정, 거실지정, 보안, 작업, 교육 등에 대한 처우지침, 이송실시, 누진처우심사 ... 대해서 분류에 관한 전문적 조언.지도 및 분류사무에 관한 연수.연구 등 협조3) 분류처우조사결과에 따라 개개 수형자의 수용분류급(즉, 수용하는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획을 구별하는 기준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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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실태와 성격

  탈맹자격이 주어질 연맹원들의 심사기준은 첫 번째, 5·10선거 이전에 좌익 계열에 가담하였으나 자진 이탈 한자. ... 주요인물을 일차적으로 예비 검속한 조치였으며, 불순분자 구속이나 불순분자 구속처리는 먼저 구속된 주요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검속된 이들에 대한 석방 ... 보복숙청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져 갔고, 이것은 국방군이 진격하면서 재보복으로 이어졌다가, 1950년 겨울 전세가 역전되어 유엔군이 총퇴각을 하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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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관한 사무를 담당㉡ 직업훈련교사㉢ 분류직공무원수영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3) 계호행위의 내용⑴ 시찰⑵ 명령 ...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2) 사복교도관㉠ 교회직공무원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보호에 ...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3) 강재력 행사수용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등 보안장비의 사용을 의미한다.4) 계구의 사용요건- 자살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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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란

  가석방의 기회도 거의 보장되지 않았으며 군사법원에서 병역거부의 사유를 진지하게 표명할 기회도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 설령 그 양심의 표현이 국법질서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법질서는 자신의 기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관용의 원칙' 하에 개인 양심의 자유로운 표현과 양립 가능한 질서를 ... 셋째, 양심실현의 자유를 곧바로 헌법 제 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문제로 처리하여 그 자유의 제한을 엄격한 심사 없이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상 용납도기 어렵다.2.2.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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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 시설 내 처우의 고찰- 의의,역사,변천과정,목적,방식,처우,결론

  부정기형의 실시, 재소자에 대한 심사분류와 그 결과에 따른 처우 그리고 교화개선적 교정의 중요한 부분인 가석방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상담전문가?교육전문가 ? ... 재소자에는 최종적으로 조기석방까지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수선 형기 단축의 기준이 명확하지 dskg고, 이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와 결합하여 결국 사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면적 연기에 능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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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아동권리 향상에 대한 나의 생각

  국가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모두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 하여야 한 다. ... 전략, 정책, 계획과 사업은 각 국의 상황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18세 미만의 어떤 아동도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방의 ... 조약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며, 우리나라는 1990년 이 조약에 가입했고, 1991년부터 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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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시험 요약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 권력분립의 원리는 현대국가가 당면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재검토를 강요당하고, 그것을 현실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시켜 갈 것인가를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형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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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사업의 이해 - 교정복지사업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교정복지제도, 교정복지의 처우모형,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과업,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보호관찰의 대상자는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가석방 ... 살펴보면검찰과 경찰, 법원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이 자신들의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접하는 기관이므로 중요한 교정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경찰의 주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일반적으로 교도소는 피수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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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정의, 필요성, 기능, 범죄이론, 비행, 지역사회교정, 교정분야, 교정사회복지사, 과제) PPT 프레젠테이션

  선고유예자, 가석방 처분이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 전문인력의 선발기준과 재교육 통해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 사회복지 실천가는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까지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범죄자와 비행청소년 비행은 매년 증가추세로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12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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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정책적 검토.

  따라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형기의 1/3이상이 지나면 가석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가석방심사신청기준표]등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신청기준표]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27개월(75%)이상 복역’한 뒤에 비로소 가석방신청을 할 수 있다고 분류되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최하 1년 6월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심사대상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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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배심(大陪審)에 대하여

  Louisiana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이 유지되는 어떤 지점”에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면서 6명 배심원이 만장일치가 아닌 ...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의 절차를 분리하여, 후자는 법률전문가인 판사의 판단에 따르고, 전자는 일반 동료에 의하여 판단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판단을 담당하여 ... 배심으로 common law에 있어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기소가 결정된다.(1) 그 절차는 비밀이며 검찰관측의 증거만을 심사해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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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긴급체포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감금죄, 형사소송법과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특별형사절차, 형사소송법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구속의 요건 충족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까지 심사함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③ 긴급체포 후 사후 구속영장 청구를 마치 체포 없이 사전영장(제201조)을 청구하는 ... 지체없이의 실천력은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구속영장청구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 석방한 때 검사의 법원에 대한 서면통지,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 의무(④ 과제의 ... 오히려 경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함○ 또한 현행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가 약식기소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처리 기준이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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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학 시험정리

  두고 있다.지방특수조직은 교정자문위원회, 가석방심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수형자 처우에 임하고 있다.교도소의 순회점검은 권한관청의 감독 작용으로서 교정시설을 순회하여 ... 미국은 그 후 이이 가능하고 제1급에서 다시 54점을 얻으면 가석방되어 가석방자가 6개월간 가석방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처우하였다.4) 수형자 자치제란 수형자들이 ... 구치소는 미결수용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교도소와 조직이 약간 상이하다.중앙특수조직은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중앙급식관리위원회와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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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연습 3학년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여 수감된 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신청을 매우 제한하고 있음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해 75%이상 복역시 가석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4) 병역거부권인정시 문제점(1) 병역거부 확산우리병무행정문화와 ... 일반재소자와는 갈리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그 심사기준에서 아주 특수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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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교정복지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개인별 특성 등을 고려한 분류심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되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된다.? 신분확인 ? 수용생활 ? ... 가석방-과실범과 -학과교육 ? 사면고의범 -직업훈련 ? 형집행 정지-소년과 성년 -특기활동 ? 기소유예, 불기소-외국인과 -부부만남의 집 ? ... 분류심사? 건강진단, 목욕 (접견, 운동 등) ? 기소, 선고유예? 물품지급 ? 검찰조사 ? 구속적부심사? 수용시설 안내 ? 재판 등 소송수행 ? 공수기각? 지정거실 입실 ?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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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청소년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제도는 소년조사관제도의 활성호, 소년보호시설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2) 보호관찰법의 개선방안재판 가석방, 가퇴원의 심사시에 필요한 조사제도의 ... 강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성공가능성과 사회 안전성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대상자를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그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원이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 국가기관 및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2) 사회적 측면청소년 비행이란 국가, 문화권, 사회변동 및 그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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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측과 범죄예측의 한계

  Warner):매사추세츠주 교도소 수용자들의 가석방 전의 기록에서 60항목을 조사한 후 점수법에 의해 가석방의 성공 여부에 대한 사전판단을 한 것이 최초이었다 하르트(H. ... 때까지 얻은 자료를 토대로 가석방 후의 범죄 또는 비행의 여부를 예측하는 것4. ... Burgess): 범죄예측표 구성을 위한 구체화를 시도하여 1928년 일리노이주에서 3,000명의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21개의 인자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추출함으로써 경험표를 작성하였음1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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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기말고사8개주제

  소년 사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을 위해 필요할 때는 판결전 조사를 요구할 수있으며 성인범죄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심사를 위한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동법19조,28조)4. ... 보호관찰의 종료(1)기간의 경과,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유,집유실효취소,가석방,가퇴원실효또는취소,부정기형의종료, 기간 중 금고이상형의 집행을 받은때.등(51조)(2) 성적의 양호로 ... 보호관찰의 운영기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조는 필요성, 상당성, 당해 대상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합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2.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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