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판례" 검색결과 121-140 / 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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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존치논거와 폐지논거 및 사견

  헌재 판례Ⅳ. 찬,반 논거?1. 간통죄존치논거?2. 간통죄폐지논거Ⅴ. 결I. 서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 제시)“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판사가 말했다. ... 간통죄 개관?1. 의의?2. 성립요건과 성질?3. 역사, 현황?4. 간통죄의 사회적기능(신문기사, 통계자료)?5.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는 간통죄의 처벌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1) 우리나라의 간통죄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간통죄가 있어왔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간통죄가 현행 형법 제214조에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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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에 대해

  있는데 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에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계속 존속하였는데 판례로 ... 그리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삽입이 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해야 가능하다.4) 대한민국 형법의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는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의 항목에 명시되어 ...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영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간통죄 처벌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5) 우리 나라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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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법은 도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가?

  본론)“간통죄라니,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 여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국민의 의식을 후진적인 것으로 낙인찍는 일에 다름 아니다. ...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1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임대인들의 헌법소원이다. 2번은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문선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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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 개념][살인 연혁][살인과 낙태][살인과 인터넷][낙태][인터넷]살인의 개념, 살인의 연혁, 살인과 낙태, 살인과 인터넷 분석(살인, 살인 개념, 살인 연혁,낙태)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존속살해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의 주장이 대세를 확보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 같아 보인다.마찬가지로 상해의 경우에도 ... 타인을 타살하거나 체포, 약탈, 불에 태워 죽이거나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간통을 한 경우는 참수형에 처했다. ... 후기에 나타난 생각들은 종교적 죄( Sin ) 으로서의 유산과 형법적 죄( Crime ) 으로서의 유산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일관되지 못했으며 살인으로 여겼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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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운동 후 여성의 변화

  예를 들어 중혼죄 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했음에도 1915년 대리 원의 1608판례에서는 혼인을 허락할 때 이미 처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통지했다면 후취가 된 자에 대해서는 결코 ... 축첩이 이미 합법화된 상태에서 중혼죄는 논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었다. ... 이혼 또한 의절이나 불화를 조건으로 삼고 있으나 간통의 경우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절차가 더 까다로웠고, 1921년에는 이혼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여 북양정부가 혼인 뿐 아니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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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자료 - 예방, 정의, 대처, 간호, 사례, 휴유증

  법조문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하고 명시하여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내 강간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1970년 대법우너 판례에 ... 그러나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소당할 위험이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학계의 통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아내강간은 성립되지 않으며,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5) 직장 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8 | 수정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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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의 역사,정의, 간통죄의 쟁점(간통죄 입증방법, 자동이혼문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문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 간통죄는 우리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존폐논의가 가장 많았었고, 1953년 우리의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간통죄의 규정을 넣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초위원들의 ...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 :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 친고죄 :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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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증거법기말고사대비 탄핵증거, 자백과보강증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증명의기본원칙

  견해의 대립① 죄체설죄체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 우리나라는 죄체란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죄체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해 보강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② 진실성담보설(실질설)다수설인데, 죄체에 대해 보강증거가 있음을 ... 동의와 전문법칙① 소수설(전문법칙예외설)전문법칙예외설이 소수설이고 판례의 입장인데, 제318조의 진정성은 신용성과 같은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318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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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결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오늘날까지 남음강 간6각 국의 처벌 법제부부강간죄 성립배우자 면책규정을 원래의 형식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부부 간 강간죄가 인정, 1981년부터 판례 등장제한적인 ... 사유 52.5%불 륜불륜의 정의1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 가정이 있는 성인 남녀가 그들의 배우자 외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 불륜은 잠재된 범죄행위 '간통죄'라는 ... 부녀'로 규정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강간죄 적용에서 제외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297조의 '부녀'에는 부인이 포함되지 않음부부관계의 특수성은 애정과 의지의 결합 해석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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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따라서 수회의 간통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에는 고소를 한 간통사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간통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범인의 불가분)1. ... (동조 8항) 따라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대하여는 항고할수있다고 보는것이 통설및 판례의 입장이다.(이중구속과 별건구속)Ⅰ이중구속1. ... 판례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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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에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약본입니다.

  나아가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재판관 閔亨基의 합헌의견은 다음과 같다.형법이 간통죄를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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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총망라 사례풀이

  예를 들어 간통죄폐지가 논의만 되고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것으로 오인하고 간통한 경우이다.2) 간접적 법률의 착오 간접적 법률의 착오란 금지규범 그 자체가 아니라 ... 다수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 통설 ? ...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와 법률의 착오 ………………………………………… 3(1) 법률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2) 판례의 태도 : 법률의 부지이론(3) 법류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이유의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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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

  우리나라의 판례1) 1970.3.10 선고 70도29사건피해부녀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가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2) 2004년도 성적자기결정권 인정판례서 울 중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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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과 보강증거

  죄체(罪體)설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여기서의 죄체란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말한다. ... 즉 처가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가출과 외박이 잦았다는 내용의 남편진술과 간통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이에 관하여 판례가 정립되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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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 판례 : 주거권설(이경우에 한하여)에 입각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 평온설(통설, 판례)* 주거침입죄(형식범, 미수범처벌○, 계속범)제319조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 비밀 침해의 죄* 비밀침해죄(추상적 위험범, 미수범처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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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핵심정리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경우→ 판례 : 주거권설(이경우에 한하여)에 입각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통설 : 사실상의 평온설에 입각하여 주거침입죄 불성립 ... 판례 :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때? ... 객체는 우선 타인이어야 한다, 이때 생존능력의 유무나 생존가치는 묻지않는다.① 사람의 시기-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시험자료 | 91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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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존폐론에 관한 레포트

  대법원 판례-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 판례ⅰ)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바82 결정〔합헌〕【형법제24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판시사항】가. ...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다.(2) 간통죄의 성립가. ...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성교가 있어야 한다.간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삽입설)이 필요하며, 성교행위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마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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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 -간통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다른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다.동 판결은 이혼의사의 최종적 합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이 달랐을 뿐 기존의 판례를 ... 간통죄< 목 차 >Ⅰ.序Ⅱ.간통죄1.개요2.도입배경3.존치목적4.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Ⅲ.거시적 분석1.법생성론2.법기능론Ⅳ.간통죄에 대한 개선Ⅴ.結Ⅰ. ... 간통죄의 목적(1) 간통죄는 합헌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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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한다(대판 1982. 12. 14. 82도2442).②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설명하지 못함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 ) 죄수에 대해 행위표준설에 따른 판례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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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_해소

  권리로 간통죄의 고소사실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순결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혼청구를 부정.2) 1987년 4월 14일 판결: 부정행위로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혼인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ex, 노예적인 가사노동, 지속적 폭행, 직장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무고(A남과 C여는 단순한 애인관계, 이를 안 A남의 아내 B여가 간통죄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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