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법익" 검색결과 121-140 / 2,6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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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4공통)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비교설명해 보시오0k

  또한 이때의 위험성은 이미 앞당겨진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으로 족하고, 그러한 법익은 통계상으로만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전통적인 최종법익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 죄는 개인이 짓기도 하지만 국가가 개인, 즉, 국민에게 범죄행위를 하고, 지난 2007년 12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950년 제정된「행형법」이 전면개정되어「형의 집행 ... (이윤호, 1995, 교정학, 박영사, 87~88쪽)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키게 되고, 범죄행위의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 등 외적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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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정책과법 인정법 과제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개인식별번호는 해당 주민이 변경을 희망할 시에 가능하도록 하며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이 지지 않도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이다.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기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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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 과제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상 4단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 목적의 적당성개별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칭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특정 개입을 방지하는 기관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의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2) 기본권의 개념기본권(Grundrecht)은 헌법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8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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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 온라인 과제물 인권과기본권의차이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상 4단계로 분석할 수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3-1) 목적의 적당성개별법률의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칭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특정 개입을 방지하는 기관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의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2) 기본권의 개념기본권(Grundrecht)은 헌법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06 | 수정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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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판례 평석] 2015헌마98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헌법 위반 확인 / 헌법소원심판권 정리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심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공권력을 통제하고 객관적 헌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2) 유형(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마)기본권침해에 ...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Ⅲ. 결론N번방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대상 성범죄 키워드를 떠올렸다. ...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동의하며, 추후 구체적 심사 기준을 논의해야 촉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법익의 균형성을 판단한 내용에는 의문이 든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 수정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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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인정여부

  보스턴컨설팅 그룹은 오는 2025년 세계 로봇 시장이 67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2000년부터 연평균 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개인용 ... 이에 인공지능 로봇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 제작자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과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 따라서 제47조(벌칙)의 적용범위를 넓혀 지능형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봇을 개발한 제조업체와 제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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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법 이야기

  위의 3가지 이유에 따라 “야스코 모녀 사건”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견해는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 ... 정당방위의 요건 3가지도 함께 등재 되어있는데, 그 3가지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상당한 이유” 이다. ... ‘정당방위’란 『형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정당방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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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성립요건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동이점 서술하기

  손해는 일반적으로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 또는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생긴 불이익”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규모의 불법행위(환경오염, 개인정보침해, 증권사기 등)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 여기서의 법익은 법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을 의미한다.5) 인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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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재량행위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의 중요한 법익에 대해 현저한 위험이,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결정재량이 축소되어서 마치 ... 대표적인 것이 나의 생명이나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예상될 때 이러한 침해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행정권력이 타인의 행위를 억제해주거나 유도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다.3 ... 그렇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이 실현됐을 경우에 자신의 법익이 침해 당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침해가 현실화 되기 전에 행정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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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문제이다. 범죄의 예방이 중요한가 아니면 대상자의 주거권의 자유 또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가의 문제이다. ...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에 관해서도 국가가 신상공개라는 극단적 방법을 활용해서 개인의 인격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이 피고인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 원칙은되지 않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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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 자료 근거

  게시글이 남아 있는 한 사실상 무기한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은 과잉침해이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위험에 봉착하게 만든 것은 법익의 ... 측]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의 핵심적 기본권을 조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 그러므로 익명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아야한다.여기에 헌법재판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문제까지 지적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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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4 환경법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에 대해 설명

  개인에게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다는 의미다.방어권은 환경권이라는 법익이 개인에게 귀속된 주관적 법익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한정한다.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유권은 생존권과 ...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법을 만드는, 국가의 의무로서 사회적 기본권이 작동해야 할 것이다.3. ... 자유권은 정신 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경제적 자유로 분류할 수 있다.환경권의 내용 중 개인 방어권 및 보호 청구권은 국가로 인해 환경 매체가 오염되거나 개인의 재산적/신체적 가치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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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범죄문제

  위법 유책 되는 행위 2) 실질적 범죄 개념 설정 형법을 초월해서 무엇이 형법상의 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삭제되어야 하는가의 실질적 기 준을 제시하기 위한 개념 (사회 유해성, 법익침해 ... 범죄와 일탈 행위 1) 일탈 – 공동체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 여지는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 ① 사회질서에 위험하거나 법익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 실질적 범죄 ... 범죄의 현황1) 고전학파 범죄론 ① 주요학자 – 벤담, 베카리야 ② 특징 –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결과 ③ 문제점 –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범죄행위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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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민중의 적에서 의사 스토크만의 행동은 공동체를 위해 적절한 것인가?

  스토크만의 온천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공동체의 법익 보호에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작품에서 시민들은 건전한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이 보이기 보다는 시장이 만든 여론에 대해 각각의 개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그렇게 결국 시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에서 시민들은 온전한 개인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고, 시장의 이익을 위한 꼭두각시로 전락될 위험이 커보인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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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범죄란 무엇인지 정의를 해 본 후, 현대 사회의 범죄의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 즉 인터넷을 통한 신종범죄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폭발물, 자살, 마약판매 등 반사회적인 사이트의 등장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더불어 개인의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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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간 자발적 성매매 합법화 찬반

  이러한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성판매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하지만 사회의 결속을 지탱하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 먼저, 성행위의 대상과 방식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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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 보안처분 레포트

  또한 형벌은 법률위반에 대한 형법상의 효과이며, 일정한 법익박탈을 그 내용으로 한다. ... 형벌권의 정당화형벌은 법익보호의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자유영역에 대한 침해를 수반한다. ...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자유가 제한을 받더라도 국민의 합의가 그것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벌권은 인정되어야 한다.3-2.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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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익을 모두 포함한다.(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동조 2호), 법관이 피고인 ... 이 3가지 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하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본 고에서적 법익은 물론 국가적 법익, 사회적 ... 제척 사유2(1) 법관이 피해자인 때2(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2(3)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했을 때31)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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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태아의 생명권과 임신중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이는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과제에서는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법익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Ⅱ. ...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 생명권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떠한 법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할지 문제가 되고 있다.이번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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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3학년 공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도입에 대한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을 설명하고 논하시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2) 법익의 균형성다음으로 법익의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1) 침해의 최소성2) 법익의 균형성3) 개인정보보호법4) 음성권5) 의사결정능력과 환자의 자기결정권6) 보건의료기본법 ? 설명의무4. ... 그러나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에 대한 동의 사항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만 맡기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4) 음성권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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