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처벌" 검색결과 121-140 / 693건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강간치상, 강도치사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범죄들에서는 상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될 뿐이다. ... 개정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처벌규정을 도입한 실익은 그 동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못하였다는 ... 이러한 대법원 판시의 변화는 특수강 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 너무 과중하여 특수강간의 미수와 형법상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려 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주조건물 방화죄, 82도2341, 은봉암 사건분석, 형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6)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례]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 있는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중한 결과가 성립하므로 A와 B 각각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건의료법규 과제//사례연구결과보고서//보건의료법규 리포트//판례연구보고서//간호학

  없으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당심에서 새롭게 유죄가 인정되는 의료법위반죄는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 이러한 정황을 살펴 볼 때에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판결)을 부여해야한다 생각했다.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범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법원에서는 수술 도중에 피고인이 직접 수술도구로 ... 직무처리 중 지득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분인 바,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 지시 (방조)범 : 범죄 저지르는 것 말리지 않음.? (누범) : 범죄 계속 저지르는 사람 > (가중처벌)? (경합범) : 한번에 여러범죄. ...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성범죄는 (가중처벌)? 형벌 : 1.생명형 2.자유형 3.재산형 4.명예형? ... 친고죄 : 고소권자가 고소해야만 공소제기 반의사불벌죄 : 고소권자가 원하지 않아서 처벌못하는 범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해죄의 동시범특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것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는 물론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상해죄의 동시범이 성립한다. ... 의의 : 상해의 동시범특례는 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2인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하는데, 동시범은 개인책임의 ... 행위자 사이에 의사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한 예외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라는 점, 공동정범의 경우에도 미수와 기수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강간죄3

  있었는데 이를 실체법 경합범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이게 만약 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면 둘 다 주거침입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진정 신분범인지 부진정 신분범인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 만약 ... 성립은 본문이 적용 되어 연대가 되지만, 신분범의 처벌은 가감적 신분에 의해서는 규정에 의해 따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자는 경하게 처벌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도박장소등 개설죄- 목적범O(영리의 목적), 인터넷공간도O- 도박개장 + 도박 = 도박개장죄와 도박죄의 경합범§248.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죄수 : 문서명의인의 수 → 수인명의 문서위조 : 상상적 경합- 타죄 : +행사죄(실체적 경합), +행사,재물영득(실체적 경합), +위조인장(사문서위조죄만 ... 유가증권위조.변조죄(수표를 위.변조한 때 → 부정수표단속법 : ‘행사할 목적’ 不要)- 죄수 : 유가증권의 매수 (2매 위조 : 포괄일죄X, 경합범)② 기재사항의 위조.변조죄- 행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동시범(1) 의의‘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범으로 처벌한다? ... 위험성이 있을 것○ 형법 제27조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능미수와 불능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 못한 예비행위는 제19조의 대상이 아니다.② 행위자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 한다.- “독립한 행위가 경합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일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시범의 특례

  일반적인 동시범의 처벌동시범에 있어서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며 제 19조가 적용되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게 된다.2. ...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의 처벌1) 의의형법 제263조는 상해죄에 있어서 만큼은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하여,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 상해 이외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 19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하거나, 인과관계의 입증에 따라 자기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만 개별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하지만 양죄가 관념적 경합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형이 중한 것으로 처벌한다.2) 교사내용 이상으로 실행한 때피교사자가 교사받은 이상으로 실행한 때에 초과부분에 대하여 교사범에게 책임을 ... 강도교사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정범에게 고의가 있는가, 과실이 있는가 또는 책임 없이 행위하였는가와 관계없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받는다.」 ... 【교사범】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안 형으로 처벌한다.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 20. ...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고, 직무를 집행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1 | 수정일 2019.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법정 경합설 중 죄질 부합설에 따르면, 발생사실의 고의 기수범을 인정하고, 인식사실은 무시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처벌한다. ... 수 없고 보통살인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구성요건적 착오

  이때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법정적 부합설) VS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과 목표로 삼은 대상에 대한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려는 견해로 나뉜다.방법의 ... 처벌이 가능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모두 같은 결론. ... 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없으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의 착오는 착오의 대상, 내용 등에 따라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범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처벌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교사범 ? ... 과형상의 일죄인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한다. ... 다만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군무이탈죄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기 때문에 총기, 폭발물을 휴대하고 군무이탈하게 되면 군무이탈죄와 군용물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 내리고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형법 제47조의 명령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다.그러므로 군무이탈자가 비록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군무이탈죄로는 처벌할 수 ... 군입대 전에는 허락 없이 직장에나 학교 등을 무단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가중에 질책을 받을지언정 이로 말미암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하지만 일단 군에 입대하여 군인신분을 취득한 이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오이디푸스왕 서평 - 하마르티아

  각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른 과실범 처벌규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 근친혼라이오스왕 : 살인 미수와 유기치사의 상상적경합? ... (이재상교수등 판례 및 다수견해)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한’이라는 내용인데, 같은 대륙법계 국가 역시 과실범의 범위를 법정하여 처벌토록 하고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관광법규 위반사례 - 관광진흥법위반 - 카지노

  ( 전문영업장 ) 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카지노영업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 와 도박개장죄 의 죄수 관계 (= 상상적경합범 ... ㆍ영업장소마다 짧게는 1 일 , 길게는 4 일 정도씩 영업 ㆍ피고인과 공범들은 전용영업장 ( 전문영업장 ) 에 준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지않음 ㆍ관광 진흥법 위반죄ㆍ도박개장죄는 상상적경합범 ... 판결 요지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엄하게 처벌 전용 업업장에 준하는 시설ㆍ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영업장의 위치ㆍ면적ㆍ영업기간 종업원들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Ⅳ 상고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경합인 형법 제 19조를 적용할 경우 단독범의 미수로 처벌될 것이다. ...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 사례적용하지만, 이와 같이 폭행과 상해에 관한 사례의 경우, 동시범특례인 형법 제 263조를 적용할 경우, 공동정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며, 단독행위의 경합인 형법 제 19조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동시범특례-2

  경합인 형법 제 19조를 적용할 경우 단독범의 미수로 처벌될 것이다. ...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 사례적용하지만, 이와 같이 폭행과 상해에 관한 사례의 경우, 동시범특례인 형법 제 263조를 적용할 경우, 공동정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며, 단독행위의 경합인 형법 제 19조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3) 처리법조경합의 경우에는 배제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위자가 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 다시 말해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이 설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로 취급하는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