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배제" 검색결과 121-140 / 3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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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법칙

  제기하도록 하였다.재판은 단심제로 공소시효를 법률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1950년 9월 22일까지로 하였다. ... 10인으로 구성되는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두어 조사보고서를 특별검찰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두어 재판을 담당하게 하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설치하여 공소를 ... 인정하기도 한다.무능력ㆍ착오ㆍ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민법 제 141조),실종선고와 그 취소 (동법 제 23, 29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동법 제 133조),소멸시효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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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관련 영화 감상문] '도가니'를 감상하고 - 사건의 서론, 실체와 도가니법, 도가니법의 대책안

  결론 - 도가니법의 대책안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감경을 ... 배제하며, 초범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작량하여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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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175조)승인(177조)납입고지, 독촉, 납부최고서, 통고처분(공소시효)등기등기해야 권리변동자연공물(하천)에 대해 등기배제[행정작용]◆ 행정상의 법률요건, 법률사실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 기간10년5년(국가재정법)취득시효사물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공물(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한소멸시효, 취득시효의중단 사유(법정중단)청구(168조)압류, 가압류, 가처분 ...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제척기간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행정심판제기기간).◆ 사인의 공법행위1.사인의 공법행위 = 자족적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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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제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함.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21. ... 공소시효기간-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장단의 차이가 있으며 최장기간 25년, 최단기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20.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69.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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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학

  더욱이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고소기간의 제한규정이 없어 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시효 완성이전에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 아닌 20년이다 공소시효의 특칙은 단순히 시효기간의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소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죄발생일이 아닌 성년(만 18세)이 되는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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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점 해소방안과 피해자보호 대책방안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배제 및폐지에 관해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그 영향으로서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소시효에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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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Quiz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2) 甲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 그러나 도로교통에 있어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지한 경우나 유아나 노인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 적용이 배제되어집니다.3주차(1) 아파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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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보도 인권침해(인권유린), 검찰수사 인권침해(인권유린), 전쟁범죄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 인권침해(인권유린), 초상권, 노숙자 인권침해

  적용이 배제된다(또한 후술하는 미주협약 참조).전쟁범죄 등에 시효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국제법원칙은 유엔협약이외결의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다.2. ... 유엔협약은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뉘른베르그 헌장을 원용하는데 뉘른베르그 헌장에 따르면 반인도적 범죄는“전쟁이 있기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 유지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킨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들과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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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여성의 직장 내 노동불평등-남녀고용평등정책을 중심으로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증거의 불충분이나 공소시효의 ... 여성들의 취업이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 내 여성들은 성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존의 남성 중심적 구조의 노동시장은 다양한 여성 불평등 문제와 배제를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용자는 노동자를 위해 보육시다는 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현장에서 여성의 차별과 배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이 있다.따라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26 | 수정일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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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론)스마트폰 해킹과 사례,해결방법

  상습적으로 해킹,몸캠피씽 등 스마트폰해킹, 파생된 법 위반까지도 구체적인 법률안을 발의 해야만 한다.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들을 중죄로 다스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도공소시효를 ... 배제하는 법률안을 발의ㆍ의결 해야 한다.스마트폰 해킹 전담팀의 개설→ 사이버테러 대응팀은 있어도, 스마트폰 해킹 전담팀은 없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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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조사권][반감시권][사면권][통수권][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강제조사권, 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추적권 분석(반감시권, 사면권, 통수권, 전시작전통제권)

  이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249-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것이다. ... 형법상의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군형법상의 반란 및 이적의 죄와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 중 국제법상의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소시효제도의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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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행동의 심리학 레포트(만점짜리)

  공소시효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대상 강간죄에만 공소시효적용 배제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대상 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까지 확대되고 강간살인죄는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2 | 수정일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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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의 구별

  경우(2) 권리보호이익을 부인한 판례- 기본권 침해행위 배제된 경우- 부적법 각하- 과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이익 부인된 경우- 공소시효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 즉 각하된다.(1)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한 판례- 주관적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공소시효 경과 후에도 피의자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 기대되는 경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청구가 가능한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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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 기본원칙]

  효과를 의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4) 헌법소원의 한계헌법소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공소시효의 정지효가 발생하는 재정신청과 다르게 공소시효의 ...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범칙행위는 벌금이나 과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3)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법정경찰권이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의 방해를 저지, 배제하기 ...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한다.5.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31 | 수정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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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범에 대한 처벌 발표자료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관세범의 공소시효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49 조를 ... 관세범 분류 관세범 성격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관세 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밀수품의 취득죄 등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관세범 처분의 의의관세범이란 ? ... 적법하게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알고 취득하였다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어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 . ☞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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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의 단축에 관한 고찰

  배제의 주장)국가 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사안에서 소멸시효와 공소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시효기간에 대해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별개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시효의 배제를 주장하는 의견 ... 시효 기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1)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현행 민법 제 162조는 제 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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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찬성 의견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단죄하는 한편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 역시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은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대한 해석과 직결된다. ...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공소시효의 만료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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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부정기형이란 형의 선고 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를 유추 적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인 피의 사실에 ... 이러한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에 있어서 대법원은 현재 허위배제설에 입각하고 있는데 미국판례가 취하고 있는 위법배제설로 입장을 변경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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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연장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 청산 여부 - 반대

  일부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 국가의 헌정 체제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라 할 수 있다. ... 서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시효적용 배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과 □□당의 과거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포함한 4대 개혁 ... 본론 - 첫째, 과거사 일에 대해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하는 일은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며 소급입법에 반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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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최근 국가에 의한 의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배제입법을 통해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 측에서 주장할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을 ... 친족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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