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절차" 검색결과 121-140 / 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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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환경갈등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20∼30년 후의 용도는 그 때 가서 논의할 부분” 이라고 일축하고 ...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국제무역항의 건설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 관계기관 협의▷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1991. 10. 17 : 공유수면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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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개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地令 738).(5-1) 수입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6) 공유수면매립 ... 등에 의한 취득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地法 107조)가 있고, 셋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무엇이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의 경우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응 법형식상은 소 유권이전 의 절차가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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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법

  32조 규정에 따라 새만금 공유 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는지 등 2가지로 나뉜다. ... 경우 후자로의 석명 불필요④ 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이 전소에서는 매매,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당연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과 공유수면매립법 ... 원고 조경훈 등 143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주민이 아니어서 이 사업으로 직접적ㆍ구체적인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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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개요와 문제점 및 개인적 견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1998년 말, 56%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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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계획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매립장소 : 번지 지선.매립면적 : ㎡.착공기간 :.준공기간 :.매립계획서, 수리계산서(하천의 경우)별도 첨부6. ...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공유수면관리법 제4조)가 공유수면 점용의 경우나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의경우.점용장소 : 번지 지선.점용면적 :.점용기간 :.설치장소 :.공작물의 종류 및 개요길이 ... m( )기넓이 m.공유수면 점용면적 :.존치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점용계획서 별도첨부.공작물 설치계획서별도 첨부5.

  서식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 수정일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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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간척사업 현황과 문제점

  1960년 초~1990년대 : 공유수면매립법의 제정에 따라 30여 년간 건설부장관 이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를 내주고, 농업 목적의 간척사업은 ‘농어촌정비법 ...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어촌 관리기금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농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해왔음. ... 또한 흥미 있는 것은 갯벌 을 매립하고 거기에 농지를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67.7% 에 달했다는 것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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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CM)와 감리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사업자, 국가·기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 이와같은 엄무 이행에 대하여 발주자측을 대리하여 조사 확인이나 검사 및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설계도서나 시방서 등과 일치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확인 및 지도하는 품질 업무를 ... 확인해주는 작업으로서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두 번째 시공감리는 감리자가 담당하는 역할로서 건설회사가 담당하는 시공감리에 대한 발주자측을 대신하여 조사, 확인, 검사 및 검증절차를

  리포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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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8. ... 공유농지의 분할 및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12. ...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6.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3] 농지의 보전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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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환경관리 계획서

  공유수면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처리절차다. 준설토 처리계획준 설 방 법준설토 발생량? ... 준설토 발생량 전량 매립재로 유용준설토 처리계획기 대 효 과?총 매립 소요량을 감안 준설토 유용계획 수립?준설 장비 일원화, 장비 상향조정?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한 관련기관 통보 절차공사단계착 공 통 보?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7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통보?환경?교통?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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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 의해 계획된 대규모 간척개발사업이다.2007년 말, 8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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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하여 새로이 토지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토지등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대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 공부는 토지에 관련되는 사항, 즉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표시하는 장부로서 여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등기신청내용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법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질 뿐 실체법상 실체관계와 일치여부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데도 부동산 물권의 공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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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과의 차이

  둘째,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 허가대상이 되며, 이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 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 과의 차이Ⅰ.개발행위허가제1.개념 및 의의2.대상 및 절차3.문제점 및 개선방안Ⅱ.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1.개념 및 의의2.원칙3.문제점 ... 셋째, 기존에는 주로 토지이용규제제도로서만 이해 될 수 있었으나, 토지이용제도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나아가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 할 수 있다.)2.대상 및 절차1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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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해실습보고서 - 새만금 간척지를 다녀와서

  19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과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수입을 계기로 사업이 시행 논의되었다. 1980년대부터 경제적 타당성분석, 환경영양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 11월 착수되었다.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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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11. 관광단지 개발사업, 12. 산지 개발사업, 13. 특정지역 개발사업, 14. 체육시설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6. ... 주민 의견수렴 제도주민 의견수렴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상반된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이다.5. ...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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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判例)(3) 判例-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귀속처분 부관은 독립적인 쟁송이 불가하다.4. ... 주차시설 완비조건 호텔영업허가)② 해제조건: 일정사실의 발생시 행정행위 효력 상실(일정기간 내 공사착수 조건 공유수면 매립면허)(3)부담과의 구별-당해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 주된 ... 부관의 기능1) 순기능① 행정의 탄력성·상황적합성의 부여② 절차경제의 도모③ 공익 및 제3자 보호④ 공재정의 확보2) 역기능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해 붙여지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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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해군기지의 성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수정●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유치결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과 종교, 사회단체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 용역 부실과 공군전략기지 협상 의혹2) 신제도주의● 구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정하는데 비하여,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문화, 관행, 절차 ... 합리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영역별 각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제도가 행위자들의 선호, 행위, 선책을 제약한다’는 기본명제를 공유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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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중심주의에서 바라본 새만금 간척사업 현실태와 개선방안

  간척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겪으면서 사업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 매립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부터 방조제를 건설해 왔으며, 2004년까지 1조7,484억원을 지원하여, 방조제공사가 85%정도 진척되었다. 2005년에 1,500억원을 투입하고 ... 또한 간척, 매립에 의한 서식지의 파괴와 매립후의 영향으로 인한 오폐수, 유기잔류농약, 생활오수 등 각종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패류의 감소 주요 원인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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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도시환경과방제

  【정부의 통상적인 관리절차나 자원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인적 및 물적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을 말한다. ...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지속될 전망□ 하수도1일 하수발생량은 16,920톤이며, 이중 90%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발생(06‘기준)-기상이변과 도시화에 의한 불투수면 ... 불능이거나 지극히 혼잡하고, 전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기타 시설 역시 손상을 당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선통신 역시 과부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조직간 정보 공유의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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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입 청구권, 재량준칙, 비례의 원칙

  즉,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선도, 요양시설에서 불법감금과 폭행을 당한 원고의 신고에 ... 제정절차는 특별한 절차나 공포가 불필요하며 일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재판규범성이 결어되며 위반의 효과는 적법하다.Ⅱ. 두 번째 논거: 비례원칙에 적합 하였는가1. ... 재량준칙에는 그 전형적인 형태인 행정규칙형식의 재량준칙 이외에도, 법규명령집행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은 단순히 절차적, 기술적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부여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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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나의 법적 견해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결여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새만금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그 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제출, 공청회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승인이 위법한 것인지 문제 될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준수는 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환경피해의 사전예방 내지 피해의 최소화를 가능케 함으로 그 절차가 갖는 중요성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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