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면책" 검색결과 121-140 / 3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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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손해사정인][손해배상][손해]보험의 기능, 보험의 종류, 보험의 시장현황, 보험의 의무, 손해사정인의 정의, 손해사정인의 특성, 손해사정인의 규정, 손해사정인의 직업

  제657조 1항).신속한 사고통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그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로 인한 손해액의 산출,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 피해자의 보호사회생활의 복잡화로 교통사고, 폭발사고, 백화점이나 호텔의 화재, 결함상품에 의한 사고 등 '인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 법률에 ... 수입보험료 4조 560억 원 중에서 3조 1,166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77.0%의 높은 손해율(사업비를 감안한 합계비율은 92.9%)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교통사고율이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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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2.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의 결과이지 교통법규에 의한 면허취득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 그리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한은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손해발생시에 상황이나 조건에 의한 면책사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원인인 자동차사고의 발생은 운전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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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먼저 종합보험이 누렸던 형사상 면책 혜택이 사라진데다가 조심운전으로 손해율이 떨어질 것인 만큼 당연히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 위헌 판결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의견3.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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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ranty의 정의 및 효과 - Warranty 위반시의 효과와 위반효과 포기에 대해 -

  해상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선박과 이에따라 운송되는 화물은 침몰, 좌초,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상운송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도 거대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 마찬가지로 선의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게 워런티위반의 사실을 즉시 통지하였으나, 보험자가보험자는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면책이 되나, 보험료영수권 등은 계속 남아있게 되는 반면 ... Good Luck 사건이후 마지막 견해가 법원에 의해 지지됨으로써 통일을 보게 되었다.계약의 처음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시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며, 위반전에 발생한 사고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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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에 관하여.

  그러나 해운산업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유리하므로 선주/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하게 됨 → 운송인의 면책제도, 책임제한제도 등예) 면책제도: 항해과실 면책, 화재 면책책임제한제도 ... 선주/운송인의 보호해상기업의 발전 초기단계에서 선박침몰 등 사고를 많이 경험함. 해상기업은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위험성을 항상 갖게 됨. ... 기타 관련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등기법- 선원법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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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정리/ 보건의료법규/ 간호사 법규

  과태로, 범칙금·응급의료종사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국민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받을권리, 응급의료에 알 권리, 응급환자 신고 및 협조의무, 선의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응급방지 구비의무시설 ... 검사위해 해부함·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쥐흔적있는지 보는 것)응급의료: 상담, 구조, 이송, 읍급처치& 진료 *응급의료기관 3년마다 재지정·기금조성: 20%기금이 도로교통법의 ... 검역시각: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때까지 선박은 즉시 검역조사, 해 진 후 들어온 선박은 다음에 하는 데단, 선박 안 응급환자있거나 선박의 화물을 긴급히 하역할 필요할 경우, 안전사고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5 | 수정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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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201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방역조치 : 시군구청장(ex.오염된 장소 교통차단)2. ... 시각장애인 중 수련과정 마쳐 시도지사의 자격인정* 수수료 : 면허증 재교부, 국시 응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환자질병,분만,각종 사고 ... 응급의료정보센터*국민의 권리-응급의료 받을 권리 & 알 권리(응급처치요령,기본적 대응방법,응급의료의 시책 등)*국민의 의무-응급환자 신고, 응급의료에 대한 협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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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특례법 형벌면제사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면책의 조건이 되는 나라도 별로 없다. 경미한 사고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사고 처리가 종료된다. ... 교통사고 특례법이란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 중앙선침범 사고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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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하지만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신고의무가 형사처벌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 그 의무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로 문제되 위헌이 된다.(5)진술거부권의 효과- 1)증거능력의 배제 : ... .- 둘째, 형사면책과 진술거부권 - 형사면책을 보장하여 진술거부권을 소멸시키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의 문제로 주로 공범자인 한 공동피고인에 대해 형사면칙을 보장하고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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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보험론

  부도덕성-상해를 과장하는 행위)③정신적 위태 (Morale Hazard) : 무관심/ 부주의 등으로 손실발생을 방과하는 정신정신적으로 스스로 위험을 확대 시키는 것( 졸음운전 하다가 교통사고 ...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선원의 악행, 전쟁 등의 위험(어디서든 발생가능한 위험)포괄책임주의- 모든 해상위험을 보험자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것- 실무상으로 취한다 해도 보험자가 면책약관을 ... 등)EX) 안개 낀날 정박한 배와 타 선박과 부딫쳐 선박이 크게 부서지고 인명 사고 발생시Hazard : 사고의 원인인 짙은 안개Peril : 선박끼리 충돌 사고 자체Loss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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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상법은 책임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특 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자 1 인에 대한 ... 한편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피해의 변상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위한 제도로서 책임보험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여기서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비교적 늦게 발전한 보험이며, 교통수단의 ...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만큼 줄어드므로 보험자 의 보상책임도 당연히 줄어든다.③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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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론 레포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났어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사망이나 뺑소니 그리고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실무에서는 공소권없음으로 ... 현재 책임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상한선은 최고 8,000만원이다. 책임 보험은 강제 보험으로 차량을 보유하는 자는 의무적으. ... 개척과 함께 미국 보험시장은 로이즈의 번영을 가져왔다.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발생 이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보험회사들과는 달리 로이즈 언더라이터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면책조항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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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한다 해도 그 이상으로 자동차의 효용성이 있다면 그 자동차는 결함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15. ...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9. 판매자, 제조자 알려주지 않으면 손배책임을 져야10. 생산보관유통 등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 달라11.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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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지방법원견학문

  원고는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감액 약관에 의지하여 채무부존재를 항변하고 ... 내 용 :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허D가 2008년 10월 22일 강원 홍천군홍천읍 검율리 오룡터널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원고의 ...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가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20%를 수익자에게 지급(나) 피보험자 허D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으므로 피보험자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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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10대 중과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다만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무면허운전이 아니고, ... 피해자사 사망했거나, 사고 후 도주했거나, 운전자의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이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사고를 말한다 ... 운전자의 10대 중과실 사고1. 서론교통사고는 불법행위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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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S - 항공기 준사고 보고제도, Confidential Reporting System

  이와 같은 각종 교통수단의 순기능에 비추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환경의 혼잡과 정체 및 소음과 공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상과 재산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등 ...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정책의 시행과 함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양한 교통안전운동을 ... CRS 제도의 이론적 배경일반적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수송활동은 사람과 기기(교통수단) 및 시설환경 등 3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수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결국 운항을 가능하게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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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론] 음주운전과 보험

  그러나 법원에서 이 면책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위 음주 면책약관은 빛을 바래고 있다.현재 보험회사는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하여 음주량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 더불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상의 중요한 예외 사고이고 당연히 형사 처벌되는 것이다.2. ... 유발하지 않았어도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조치는 적법하다.(96구28198 서울고등법원판결 97.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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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기출양식

  Suicide clause : 자살면책조항* 서술형1. ... ->위험경감의 노력->손해보상 책임의 제한, Franchise(deductible), 할인 할증 보험료 제도(DP, AP)손해보험 - 소방 설비, 교통캠페인생명보험 - 건강상담소, ... N*P(수입)=T*D(지출), N은 가입자 수, P는 1인당 보험료, T는 사고발생건수, D는 사고당 평균보험금인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는 계약자가 부당 보험료를 내게 되고,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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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법적원칙과 보험사기

  서론최근 부산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던 택시기사들과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병원관계자들을 검거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 볼 수 있으나 정대철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폭행을 유발, 가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면책사고에 속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면책과 부책면책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법 또는 약관에 지정된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면책이라 한다.면책사유란, 보험자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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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각론 - 경찰책임

  다만 면책특권을 가진 외국인은 경찰책임이 면책된다. 자연인 외에 사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경찰책임을 진다.2. ... (도로교통법 제29조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30조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Ⅲ. ... 상태책임은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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