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 검색결과 121-140 / 4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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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론

  이 이론은 1차 대전 후 독일의 판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영미법에 있어서의 이른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estoppel)과 그 취지가 같다.실효의 원칙은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도 이에 포함되고 (판례94다51840), 소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그 실효성이 크다.③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행위자가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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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의 방법과 제한, 권리 의무의 변동

  등기, 날인증서, 행위에 의한 금반언 등이 있으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이 중요하다. ...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③ 금반언의 원칙자신의 과거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금지하는 영미법상의 원칙. ...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물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면 보상금을 절반을 받음③ 상대적 취득 (승계취득)상대적 취득이란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권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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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소송상의 금반언(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권의 남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의 원칙Ⅰ. ... 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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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27조의 분석.

  금반언마. 미성년자의 ‘사술’ - 제114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사술행위를 미성년자의 사술로 보아 대항.5. ... 원상회복의무(1) 원칙-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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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

  금반언의 원칙 (Estoppel)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 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에 대하여는 신의칙설, 법적 안정성설,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 ...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검토I. 들어가며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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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영·미법상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과 취지가 같다. ... 민법 제452조(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는 이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6. ...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3) 금반언의 원칙(자기모순금지의 원칙)자신의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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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과 신의칙

  금반언의 법리를 소송상 차용한 것이다.(2) 적용요건① 선행행위가 있을 것, ② 이로 인해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 ③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④ 모순되는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동(소송상의 금반언)(1) 의의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 따라서 이 견해는 청구기각으로 처리한다.3) 판례판례는 ‘근로자들이 면직 후 바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퇴직금과 보상금까지 수령하고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확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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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연구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일정한 기간(각 8개월, 3년, 1년 7개월)의 경과 후에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선고 99두4662 판결)-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심판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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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특정한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없도록 한 규정(민법 제108·109조 등)도 금반언의 원칙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법관계(公法關係)에서 금반언의 원칙의 대표적인 ... 독일식의 이론이지만, 그 적용의 결과는 영미식의 ‘금반언(禁反言)’과 비슷하다.민법에서는 외관주의의 법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신(公信)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중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른 것이 많다.* 외관주의 [外觀主義, Rechtsscheintheorie]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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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기업회계

  또한 이 원칙은 행위자는 일단 표시된 언동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원칙, 즉 금반언의 법리이다.3. ... 지방세 부과와 적용의 원칙과 목 명담당교수님학과 / 학년학 번성 명< 목 차 >1. 실질과세의 원칙2. 신의성실의 원칙3. ... 근거과세의 원칙3-1) 지방세기본법 제19조에 근거, 과세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는 2가지3-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금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25%↓) 750원 | 등록일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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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민법총칙 중간고사 문제

  금반언의 원칙은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그리고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파생원칙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금반언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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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취지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 202p의의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명의 차용자와 ... 당사자자치의 원칙. 보충적적용 ... 공시할 경우 전산단말기에 의해 검색,출력 방식 가능상업장부의 제출 - 법원은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상업장부의 작성원칙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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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한편, 신뢰보호는 영·미법상 금반언(禁反言,Estoppel)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신뢰보호의 원칙은 현대 복리국가기능이 확대되면서 급부행정영역에서 인정되었다가 오늘날에는 ... 신뢰보호의 원칙1. ... 근거부당결부금지원칙의 이론적 근거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례의 원칙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입장도 있다(김성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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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유보 개요 및 통지 사례

  이 경우 보험 계약 위배 혹은 면책 조항 적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보험자에게 통보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권리포기(waiver) 혹은 금반언(먼저 한 말을 나중에 ...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뜻)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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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노코테이스

  →금반언의 법리 ∙영국은 왜 코스타리카내에서 코스타리카와 회사간의 계약에 끼어들어 나서는가? →칼보조항핵심쟁점 : Tinoco정부는 정부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 쟁점)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 긍정사실상정부아니다 정부승인 부정사실상정부이다 (정부승인긍정) →효과: 신 정부측의 부채계승의무 논거: 성립과정 관계없이 실질적 단독지배권행사영국의 금반언법리 ... 권리, 의무,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정부승인의 의의정통주의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해서 성립한 어떠한 사실상의 정부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입헌주의적 정통성의 원칙

  리포트 | 17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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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역사1공통)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7건 이상 인터넷을 통하여 확보한 후, 그 자료들을 근거로 비판적이되 주체적인 글을 200자 원고지 20매(4000자) 정도로 작성하시오.(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금반언 원칙특허침해소송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절차 와 모순이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균등론 원칙구성요건완비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도 특허 침해로 인식돼야 한다는 이론으로 구성요건완비원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다 보면 선행발명)에 대한 약간의 설계변경 등에 의해서 특허를 ...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차 례1서론2특허의 의미3특허 침해의 개념과 원칙4특허분쟁 사례5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 분쟁 보도자료6삼성전자와 애플의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08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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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서설 마지막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로도 불리 본래 사법관계를 차용한 개념이다. ... 이는 금반언,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납세자의 신청권을 통하여 구체화 한 것이다.(3)납세자의 경우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 채무로 보는 이상 정의와 ... 실질과세의 원칙일반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규의 해석, 적용의 원리로서 논하여 지는데 그 근거는 결국 공평과세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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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묵시적 라이선스 문제 표준필수특허를 창출함에 있어서 특정한 경우 자신의 필수특허보유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형평법상 금반언의 원칙 에 의해 묵시적인 실시허락 을 가져와 특허침해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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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해고의 승인과 관련된 법적 쟁점 판례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원고가 해고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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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상환주식,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적 성질, 대학교수임용의 법적 성질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4. 권리유보이론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6. 대리인이론(Agent Theory)7. ... 의의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 확보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정금융기관을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취득하게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거래법 시행령 ...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1.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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