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차" 검색결과 121-140 / 2,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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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차용증 양식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 6푼)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칙적으로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 원금은 년 월 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200 년 월 일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빌리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이름 :주소 :귀하금전차용에

  서식 | 4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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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1) 금전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3.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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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1) 금전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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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7, 금전소비대차금전소비대차는 ...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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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실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그러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경우 이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대상“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대상2) 신고절차와 방법3) 거짓신고 및 신고거부2.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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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일반론 핵심요약

  대한 집행권원 확보후 강제집행 과정⑧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보전 절차⑨가처분: 금전이외의 채권적 권리에 대한 보전 처분 (처분금지는 후순위라도 위험할수도 있음)⑩무조건인수주의 ... 상가임대차보호법①계약기간: 단기1년, 최장기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②대항력: 사업자등록 + 점유③우선변제: 세무서확정일자 (저당권설정일기준 일정금액 환산금이하만 적용)6. ... 등기③전세권: 대항력, 우선변제, 경매신청권 (건물전부시)④(근)저당권: 우선변제, 경매신청권⑤지상권 지역권: 대항력⑥가등기: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배당요구서로파악)⑦압류: 금전채권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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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원리(회계의 순환과정)

  대차- 비용의 지급- 수익의 수입- 상품의 주문- 매매계약- 사무실 임대차계약- 담보, 신용 제공- 약속, 의뢰, 위탁, 보관- 종업원의 채용 및 해임- 주식배당(액면분할)- 현금 ... -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손상)- 주식배당- 유형자산(건물등)의 감가상각- 재산세 등의 고지서 수취 등-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 등- 상품의 매입 / 매출- 현금의 수입 / 지출- 금전의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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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상속재산 산정, 법적상송순위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금전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에서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옮길 것을 약정하거나 ... 이는「민법」 제563조에 명시되어 있다.·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임차인이 이를 두고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할 것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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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된 토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권리포기각서의 의미

  서론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금전을 융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체결된다. ... 금전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예컨대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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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1) 금전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종류와 품질, ...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3.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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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금전의 선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나 반대급부 이행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이후 Fibrosa case에서 선급금 반환을 인정하였고 Law ... 이는 금전의 선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나 반대급부 이행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 Fibrosa case에서 선급금 반환을 인정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Gordl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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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 권리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 경험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본론 권리금이란 용익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이다. ... 또한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따르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이 된 상가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 더불어 동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권리금에 대한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6 | 수정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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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윤리강령(오뚜기, 삼양)

  .-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금전대차,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를 하지 않는다.- 업무 또는 사적인 행사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편의제공을 받지 않는다.-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 .-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편의제공(교통, 숙박 등)을 받지 않는다.-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알리거나 불가피하더라도 과도 한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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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교양 생활법률 기말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금전소비대차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매매계약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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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 핵심정리(21년9월기준)

  이자부로 대여㉡ (개량) -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③ 처분행위 ⇒ 허용×(본인의 특별수권행위 허용시 가능 ...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 ②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금전소비대차계약과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②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능하다.㉠ (이용) - 주택을 임대, 금전을

  노하우 | 92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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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3기의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1) 목적(2) 적용범위(3) 대항력(4) 우선 변제권(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6) 권리금2.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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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21151)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 :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것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10 | 수정일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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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1-1 부동산등기법상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무엇인가.쉽게 말하여 장래에 발생될 불특정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금전채권의 ...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0점)2-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 한편, 甲은 2018년 4월 2일 乙과 위 X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차존속기간 2018. 4. 2. ~ 2020. 4. 1., 보증금 1억 원)을 체결하였고, 乙은 2018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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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탈선사고의 원인 및 사례

  탈선은 사고가 발생한 것만으로도 많은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다. ... 열차 한 량은 보통 앞쪽과 뒤쪽 각각 두 개의 대차에 의해 선로 위에 지지되는데, 열차가 선로의 갈림길인 분기기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분기기의 방향이 바뀌면 앞쪽 대차와 뒤쪽 대차가 ... 열차의 대차는 일정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떨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극도로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 바로 탈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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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사전 정리 (계약 한정)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 · 편무 · ... 무상 · 불요식 · 낙성계약이지만,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 · 유상계약으로 된다.소비대차는 차용물과 동종 · 동질 · 동량의 물건(物件)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사용대차 및 임대차가 ... 사용대차는 물건의 소비 ·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며, 무상 · 편무계약이라는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시험자료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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