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검색결과 121-140 / 3,5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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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기사 실기 中 필답형 기출문제 (페이지 위아래 퀴즈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7. 다음의 제시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물음을 답하시오.1.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수립 시점부터 몇 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세가지를 서술하시오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다. ... ·사방설비·방조설비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5.

  시험자료 | 2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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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정비사업시 법인대표가 검토해야할 사항

  시장정비사업의 정의 및 목적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및 시장정비계획의 수립(1) 사업시행인가1)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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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입지기준 확인 통보

  의한 검토를 생략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전용ㆍ제2종전용ㆍ제1종일반ㆍ제2종일반ㆍ제3종일반ㆍ준)주거지역,(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 ... , 기타「환경정책기본법」특별대책지역, 기타( )「소음ㆍ진동관리법」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물환경보전법」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 등「농지법」농업(진흥ㆍ보호)구역, 농지전용제한시설, 기타( )「농어촌정비법」농업기반등 정비사업시행지역, 기타( )「축산법」가축보호지역, 기타( )「낙농진흥법」낙농지구, 기타( )「

  서식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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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 '20-2 중간고사 기출 및 내용 정리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① 종류 :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② 지위 : 개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지만 ... 그 결과 도시 내부의 경우 주거의 질이 낮아지게 되었고, 도시 주변 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의 주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도시의 ... 국토기본법 상의 국토관리기본개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수립집행해야 함- 국토의

  시험자료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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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행정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국회직 9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❶②③④⑤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③ 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방법으로 이행강제금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④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시험자료 | 5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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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사업을 도시 기능 활성화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기 시작했다.2) 도시재생의 내용(1)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도시재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 도시재생 정책의 목표① 주거복지 실현 : 거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을 ...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재생을 ‘다양한 요인으로 쇠퇴해가는 도시의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창출과 도입 및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통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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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공간계획 체계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계획수립에 대한 기고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도 있다.?셋째,? ... 「국토 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외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등이 포함된다.? ...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광역자치단체와?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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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도시재생사업을 로스만의 세 모형과 연계해 논하시오

  도시재생 범위는 물질·환경·생활·문화·경기후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대상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는 달리 중앙과 기존 도시 또는 수도권입니다. ... 도시재생은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등 의사결정체계를 강조하는 통합접근법으로 도시운영, 주거정책, 사회경제적 관점을 고려합니다. ... 기존 주민의 지속적인 생활환경 확보 및 사회문화 기능 회복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일체화 방법이자 유지 개념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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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시행 사업부지 IM

  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공방어협조구역 (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재정비촉진지구 (2015-0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건축선 (3m 건축선 지정구역 ( 세부사항은 ...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시 관련 규정 준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 2.

  서식 | 16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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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산정 계산프로그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50%33. 건축물중 주차장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산정식에 반영44. ... 과밀부담금 산정※사용방법 : 컨트롤 도구바( ) 클릭 후 선택 노란색 셀 및 개요가 파란색으로 변경된 사항만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구 분대분류건축물 용도중분류소분류입력사항표준건축비2009년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감면대상부과금액과표금액" 16,781,180 "감면율50%납부금액은" 8,390,590 "천원입니다.감면대상수도권정비계획법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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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지역사회에 최근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콕스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지침을 참고하여 해결방법을 제시

  재개발 사업1) 법적인 근거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의 기반시설들을 고치고 불량하거나 노후한 주택들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 도시의 환경을 더 낫게 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행되기도 했다.재개발사업은 이런 정비 사업의 한 갈래이다. ... 불량하고 노후한 건축물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개입하고, 공업이나 상업지역에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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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1.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정의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방법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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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기사 실기 - 필답형 기출문제 핵심 요약 (전문학원 자료 참고 개인요약본)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목적 지정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유텅,관광휴양,복합,특정 기능 등을 집중 개발 정비 목적 지정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 및 교육 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 , 공해성 공업 수용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준공업지역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 관리계획 결정권자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1.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24 | 수정일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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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의 주요 결정사항

  이것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합쳐 만든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말 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시행될 ...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이용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실천수단으로의 도시계획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변화된 도시개발관련 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들이다. ... 검토·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5.3.3 도시개발·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시설의 점적·선적 정비 위주인 도시시설 정비에 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은 시가지의 일부 지역을 면적 또는 종합적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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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삼선 4구역 대안적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조사 발표자료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 도정법 )이 앞 결과를 ... 구역 현황조사와 주민 워크숍을 통해 주거환경정비방향 수립 2.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삼선 4 구역에 적용 가능한 제도 및 정비방안 검토 3. ... : 마을 만들기 의미와 사례 3 차 :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4 차 : 지역에 적합한 주거지 정비 관련 법 제도 모색1 차 워크숍 , ‘ 개발 , 그 속내를 드러내 !’

  리포트 | 5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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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Report

  낙후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시행방법을 정한다.2.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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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의 전망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제 4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공고로 시작된다. ... 보상관계의 경우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등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7조, 제 38조 등에 의거하여 영업 손실액 등에 대해 협의 보상하고 있다.이주단지의 ... 서론오늘날의 도시정비사업 주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 경제 활성화, 관광 부흥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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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체계, 지역별(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및 지구

  , 모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국토기본법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20)농림지역2080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금지(5)제3종일반주거지역503004숙박시설"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종교집회장(300㎡미만)"모든용도지역 내 가능"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계획""도시, 군 계획"미관지구상업지역(9)근린상업지역709008종교집회장(300㎡ 이상 ... 국토계획체계 한눈으로 보기건폐율용적률(1)제1종전용주거지역50100건출물의 용도허용 여부도시지역1단독주택"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만 금지"(2)제2종전용주거지역50150"(단

  서식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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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뉴딜사업

  1980년대 신도시 개발 및 주거지 전면 정비? 1988년 도시화율 80% 달성 및 1990년 주택보급률 72% 달성? 2000년대 주거환경 정비 및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주거환경 : 전체 읍·면·동 65.9%가 물리적 주거환경 악화·쇠퇴지역? 도시공동화 : 기존 도심 상주인구 감소 및 빈집, 방치 부동산 증가? ... 2010년대 도시재생 시대로 진입하며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2015년 도시화율 92% 달성 및 주택보급율 102% 달성?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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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기출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 )7.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기출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2.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기출1.

  시험자료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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